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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생산관리 비법이 과학기술분야의 기술비법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조비법이 아닌 비법도 과학기술 원리 등을 활용한 것이라면 기술비법에 포함될 수 있다. 해당 관리비법의 응용원리 등 구체적 내용을 토대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과학시술진흥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농공단지의 기존공장을 인수하여 사업할 때 입주기업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기존공장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공단지 안에서 공장을 새로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청서 미제출로 받지 못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수정신고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 관계서류를 첨부해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수정신고기한 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후 수정신고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식 액면가액 합계가 1천200만원을 넘는 경우의 분리과세와 우리사주 예탁 효과를 물었다. 한도를 넘으면 배당소득 전부가 저율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며, 기한 내 미예탁 시 공제세액을 추징한다. 저율분리과세 여부는 주식을 기한 내 예탁했는지와 관계없이 해당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의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의2조제8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본사와 지점에서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중소기업 해당사업은 규정된 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겸영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3항을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축산업협동조합이 업무용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하려고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설을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했다면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양도 토지가 농어민지원시설인지는 구체적인 사용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0의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에너지절약시설에 특별상각과 투자세액공제를 함께 신고했을 때 선택 적용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에너지절약시설에는 특별상각과 투자세액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대상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이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9조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제8항제1호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은행 전산부 직원과 일반기업 연구부서의 프로그램 개발에 인력개발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은행 전산부 직원은 과학기술분야 연구업무요원이 아니며 일반기업 부속 연구부서도 프로그램개발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프로그램개발업자는 영리 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과학기술진흥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 중복통장에서 선순위 통장 해지 후 후순위 통장의 우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가장 먼저 계약한 통장을 해지해도 후순위 통장에는 세금우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을 둘 이상 보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동일자에 개설한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의 세금우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자에 개설한 세금우대저축통장은 모두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의4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 통장을 두 개 이상 가진 사람이 선순위 통장을 해지하면 후순위 통장에 우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가장 먼저 계약한 통장을 해지해도 후순위 통장에는 세금우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복통장에 관한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중고자본재의 이전·개체 설치에 추가된 투자금액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중고품에 의한 투자나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및 관련 기본통칙에 따른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업무용 토지 일부를 기계장치 취득 목적으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등을 물었다.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일부를 정해진 기계장치 취득 목적으로 양도한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대체자산 선취득 시 양도기한은 2년이며, 가액 초과분은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취득 조건이 제시됐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11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의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지역 제조법인의 대도시 이전과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의 수도권 밖 이전 시 감면 여부를 물었다. 대도시 이전 사업연도 소득은 감면되지 않지만, 수도권 밖 이전의 경우 잔존감면기간에 감면을 적용한다. 후자는 수도권지역 내에서 창업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이 제조업을 영위하다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1항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할 때 면제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별첨 재무부 예규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원문에는 재산22601-836, 1991.06.22 및 재재산22601-836, 1991.06.22가 제시되어 있다.

구공장 양도 후 신공장을 준공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계산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1990.01.01 이후 신공장이 준공됐더라도 종전 규정을 적용해 계산한다. 시행령 부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추징세액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창업감면 중인 법인이 다른 농어촌지역에 지점공장을 신설한 경우 그 소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지점공장 사업소득도 본점법인의 잔존감면기간에 본점 적용 감면율을 받을 수 있다. 본점법인이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해 조세특례를 적용받고 있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일반 양도는 시행자의 기한 내 감면신청이 필요하지만 수용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서류 미제출 시에도 면제할 수 있다. 각각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처리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목장 이전 면제규정상 가금사육 사업의 평균 사육 두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평균 사육 두수 계산에는 종계장에 설치된 부화장을 포함한다. 부화장을 포함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11을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조합 등에 토지를 양도할 때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조합이나 사원임대주택 건립 제조업체가 매수자이면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들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술개발 관련 규정에서 말하는 전담부서의 범위를 물었다. 전담부서는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기업 내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말한다. 해당 전담부서의 사무실은 다른 부서의 사무실과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3의3조 (자동 해소 실패)

대한약품공법 협동조합에 직접 출자한 금액이 규정상 주식 등의 취득 지출액인지 물었다. 해당 직접 출자액은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을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난 뒤 해지한 경우 이후 소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지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일부터 3년 경과 후 저축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건설사업자가 추가로 취득한 도로용지가 공공용지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승인조건 이행을 위해 추가 취득한 도로용지는 공공용지에 포함된다.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는 조건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제세액 상당액을 초과해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성격과 추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초과 적립액은 임의적립금이지만 다음 사업연도에 재처분하면 적법한 적립금으로 인정된다. 공제세액을 이월 적용받고 주주총회에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재처분해야 한다.

• 경우 법 제91조 (자동 해소 실패)

전자시스템을 이용한 생산성 향상 관리비법 등이 감면 대상 기술비법인지를 물었다. 제조비법이 아닌 비법도 과학기술분야의 기술비법에 포함될 수 있다. 해당 관리비법의 포함 여부는 응용원리 등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과학기술진흥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외국환관리규정 제13-15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산의 잔존 내용연수에 중소기업특별감가상각비 특례를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 규정을 적용받던 자산과 1990.12.31 이전 투자 완료 자산에는 종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법률 제4285호 부칙 제22조에 따라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를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존 사업을 폐업한 뒤 같은 장소에 설립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 전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면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어촌지역의 기존 사업을 폐업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한 경우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술연구·개발 관련 상담·자문료와 위탁훈련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상담·자문료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귀원도 전문연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외위탁훈련비는 과학기술분야 훈련 전문기업이나 한국생산성본부에 지급한 위탁훈련비에 한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원 임대주택 건립용 부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한도를 물었다.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 합계가 과세기간별 3억원을 넘으면 초과액은 감면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관련 내용은 재일01254-2423, 1990.12.06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세금우대 소액채권저축의 예탁액이 한도를 넘을 때 세금혜택을 물었다. 등록된 국ㆍ공채 합계액이 1천2백만원을 넘으면 그날 이후 세금우대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통장의 해지와 새 통장 개설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관련 서류로 확인되면 1인 1통장으로 본다.

외국인기술자가 갑종·을종근로소득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 면제 신청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갑종 및 을종근로소득 모두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외자도입법상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국내외 기업에서 각각 급여를 받는 경우다.

• 소득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6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산물 위·수탁 판매 법인이 시장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특별부가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특별부가세 면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자경농민의 요건을 묻는다. 농지 등이 있는 지역이나 연접 지역 또는 농지 등에서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해야 한다.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이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최종상환일 전에 예탁 우리사주주식을 인출할 때 기존 공제세액의 추징범위를 물었다. 요건상 기간이 지나기 전에 인출하면 인출금액에 대해 공제한 세액 전액을 추징한다. 대여금잔액의 최종상환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인출한 경우에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허가받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업종은 중소기업해당사업인 폐기물처리업에 해당한다.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300인 이하인 기업이어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 이전 전후에 업종이 다른 경우 법인세 등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공장과 다른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면 해당 조세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대도시권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기존공장을 취득한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소기업법인의 수도권 외 이전에 따른 조세감면과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되며, 절차에 따른 수정신고로 이전 후 공장소득에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해당 감면을 적용받으면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는 함께 적용받을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양도·취득가액의 처리와 주택조합의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주택조합은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조합 판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적용과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등록을 전제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교회가 교화에 사용한 교육관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교육관의 직접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과세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인 중소기업이 법인전환 후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보아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사유로 법인전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지를 증여받을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 1자녀의 요건을 물었다. 일정 지역에 거주하며 증여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한 1인이어야 한다. 해당 규정으로 최초로 증여세를 면제받아 농지 등을 취득하는 자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지임대차관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수도권에서 임시 생산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할 때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하는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한 시점 이후에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기준 충족을 조건으로 감면결정을 받고 공장시설지역 확정 후 공장을 신설·이전한 경우이다.

•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폐지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택시운송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1990.06.22 이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내국법인이 국민주택을 구입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할 때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1회 5호 이상을 구입해 임대하면 공제되며, 중소기업법인은 구입 호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면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공제세액을 추징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을 한도까지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세액의 이월공제는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에 적용된다. 그 대상은 공제할 세액 중 해당 미공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 조세감면구제법 제8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구제법 제88조 (자동 해소 실패)

제조업과 판매업을 겸영할 때 준비금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소득금액 범위를 물었다. 계산기준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만을 말한다. 제조업과 판매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에 관한 종전 회신문을 근거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잔액이 없는 기존 세금우대종합통장을 해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 통장에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의 기존 회신문 번호와 날짜를 제시했다.

가동하던 공장을 양도하고 타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대체취득자산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타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자산의 취득으로 볼 수 없다. 법인이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감면받은 소득세 상당액을 고정자산 투자 등에 사용해야 하는 규정과 법인전환 시 처리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용도에 쓰지 않고 폐업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하면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시행령이 정한 기간 및 용도의 준수가 조건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