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합병으로 지분율이 줄면 사후관리 위반인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주식의 처분사유가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에 따른 지분율 감소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위반인지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351과 재산세과-496이 제시되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없다.
근거 법령·조문
52
건설 중인 자산은 사업무관자산인가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건설 중인 자산이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각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에서 건설 중인 자산이 사업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증여일 현재 해당 시행령 조항의 나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자산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3
요건 미충족 수증자 사망 후 배우자가 승계하면 공제되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가 사망하고 수증자의 배우자가 가업주식을 상속받아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라도 수증자가 상증령§15③(1)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9.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수증자 사망 후 배우자가 주식을 승계하면 가업상속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수증자가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했다면 공제되지 않는다. 배우자가 주식을 상속하고 공동대표이사로 가업에 종사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54
가업승계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9.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 관련 세 가지 질의를 제기했다. 각 질의에 대해서는 원문에 열거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각 질의의 구체적 사실과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55
승계 전 보유주식을 양도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수증자가 가업승계 전 보유한 주식을 승계 후 처분하는 경우로서 처분후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19.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를 받은 뒤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기존주식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기존주식을 처분한 후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1931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56
부만 경영한 가업의 모 지분도 특례 대상인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2019.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 가업을 실제 경영한 경우 모의 지분에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기존 해석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적용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57
특례신고 재산을 일반과세하면 가산세가 붙나?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2 서식으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를 한 후 과세관청이 상기 증여재산을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으로 보아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9.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로 신고한 주식을 기본세율 적용 재산으로 경정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관청이 해당 증여재산을 기본세율 적용 재산으로 경정·결정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증자가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서식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58
공동대표이사 취임도 가업승계 특례가 적용되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2019.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해도 적용된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들을 참고하도록 제시하였다.
59
10년 미만 보유한 주식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하는 증여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19.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10년 미만 보유한 주식에도 가업승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과세특례는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하는 증여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적용된다. 구체적인 회신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60
비상장 가업은 최대주주 지분 50%를 유지해야 하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비상장법인 가업은 최대주주인 증여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50%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9.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가업승계 특례에 최대주주 지분율 50% 이상 유지요건이 있는지 물었다. 증여자와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해 발행주식총수 등의 50% 이상을 계속 보유해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세과-314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61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만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적용함
상속증여세 - 2019.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주식 보유기간 요건을 물었다. 두 제도는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적용된다. 구체적인 적용은 기존 기획재정부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62
가업승계 후 7년 내 사후관리 위반 시 추징되는가? 가업승계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자가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 승계 후 증여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조특법 제30조의6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19.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과세특례 적용 후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승계하지 않거나 7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사유가 발생하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증여세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증여받은 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가업승계 특례의 가업자산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자산상당액이란 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증여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19.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가업자산상당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가업자산상당액은 증여일 현재 관련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금액이다. 주식가액에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비율을 곱하는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64
소사장에게 제공한 부동산은 사업무관자산인가? 타인에게 임대하는 부동산은 가업상속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규정의 가업재산가액 계산 시의 사업무관자산가액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2018.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가업승계 특례에서 소사장에게 제공한 부동산이 사업무관자산인지 물었다. 타인에게 임대하는 부동산은 가업의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 소사장에게 건물과 토지를 제공한 것이 임대인지는 계약내용 등을 확인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65
채무 출자전환으로 지분이 줄면 증여세가 추징되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후 해당 법인의 채무가 출자전환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18.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후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수증자 지분율이 낮아질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출자전환 후에도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증여일부터 7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지분이 줄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66
가업을 공동상속하면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가? 1개 가업을 공동상속하는 경우 대표자로 취임하는 등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한 자의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8.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가업을 공동상속할 때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본문에는 해당 사안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기존 해석사례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38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67
수증자의 배우자가 대표이사여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부친의 소유주식을 한 자녀가 분할 증여받거나 수증자의 남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일 경우에도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수증자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함
상속증여세 - 2018.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증자의 배우자가 정해진 종사 및 취임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배우자가 18세 이상이고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며 증여일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68
가업승계 주식 처분이 추징사유인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주식의 처분사유가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8.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주식의 처분이 추징사유인지와 공동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질의별로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처분이나 공동상속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69
부모가 가업을 얼마나 영위해야 특례가 적용되는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일 전 10년이상 계속하여 부 또는 모가 가업을 실제 영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2017.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증여일 전 10년 이상 부 또는 모가 가업을 실제 영위한 경우 적용된다. 회답은 재산세과-461의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70
대표이사인 자녀의 주식 증여도 가업승계 특례인가?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7.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 때부터 대표이사인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가업승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 문서의 본문에는 적용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종전 해석사례인 법령해석과-4009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71
가업승계 후 취득 주식을 처분해도 과세되나요? 수증자가 가업승계 후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처분 후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 2017.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후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본문에는 주식 처분 후의 지위나 과세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72
신고기한 후에도 가업승계 특례를 신청할 수 있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으로 하여야 하며,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7.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신청과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으며, 질의 사례는 가업상속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가업상속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3
가업을 공동상속하면 누가 공제받나요? 1개 가업을 공동상속한 경우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한 자의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7.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개의 가업을 공동상속한 경우 공제 가능 여부와 등기이사의 임원 해당 여부를 묻는다.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한 자의 승계지분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임원의 범위는 시행령에 따르며 등기이사의 해당 여부는 직무의 실질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2의2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74
인적분할 후 가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인적분할한 경우 해당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하여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7.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한 분할신설법인의 가업영위기간 기산일과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묻는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종전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519, 2010.07.15.을 제시한다.
75
2017년 이후 중견기업 주식 증여도 특례되나요? 2017.1.1. 전에 중견기업이었던 법인의 주식을 2017.1.1. 이후 증여하여 가업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조특법 §30의6에 따른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
조세특례 - 2017.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견기업 주식을 2017년 1월 1일 이후 증여해 가업을 승계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연령·기업·종사·대표이사 취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수증자는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76
공동대표 취임도 가업승계 과세특례가 되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2016.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각자대표이사로 취임할 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수증자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취임해야 한다.
77
최초 수증자가 재차 승계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라 가업의 승계가 이루어진 후에 최초로 가업의 승계를 받은 자녀는 과세특례 한도내에서 증여자 및 수증자의 요건을 갖추어 재차 승계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6.12.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 후 재차 증여의 특례 적용과 부 사망 시 가업상속 인정 여부를 물었다. 최초 수증자는 한도 내에서 요건을 갖춰 재차 승계받을 수 있지만 다른 자녀는 받을 수 없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가업상속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8
이미 대표인 자녀도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받나?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주식 과반을 보유하고 대표이사인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가업승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과 수증자의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하면 대표이사 선임 시점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경영은 단순 지분 보유가 아니라 실제 가업운영 참여를 뜻하며 부모의 계속 경영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추징 후 추가 증여에도 가업승계 특례가 적용되는가?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후 사후관리 위반으로 증여세 추징된 후 재차 가업승계를 적용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16.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관리 위반으로 증여세를 부과받은 뒤 추가 증여에 다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요건을 갖추면 추가 증여에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재차 적용되는 금액은 해당 규정의 과세특례 한도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인적분할로 지주회사가 되면 사후관리 위반인가요? 가업승계후 해당 가업이 인적분할하여 분할존속법인이 가업승계받은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사후관리 위반사유에 해당하고, 가업승계 특례받은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이자상당액 포함함)를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6.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후 인적분할하여 분할존속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된 경우를 물었다.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해 특례 주식 가액에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부과한다. 주된 업종은 분할신설법인이 영위하고 변경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내 변경이 아닌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1
가업 인적분할 후 지주회사 전환은 추징 대상인가? 가업승계후 해당 가업이 인적분할하여 분할존속법인이 가업승계받은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사후관리 위반사유에 해당하고, 가업승계 특례받은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이자상당액 포함함)를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6.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후 인적분할하여 분할존속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한 경우를 물었다. 분할존속법인이 승계받은 주된 업종을 영위하지 않으면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한다. 특례 적용 주식 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82
공동경영 가업승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공동경영자가 특수관계에 해당되어 동일한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공동경영자 일방의 자녀가 가업을 승계 받은 후 다른 공동경영자의 자녀가 가업을 승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경영자의 자녀들이 차례로 가업을 승계할 때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 적용 범위를 물었다. 질의 1·2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질의 3의 가업상속은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적용된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공동상속하면 누구의 지분을 공제하는가? 1개 가업을 공동상속한 경우 대표자로 취임하는 등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한 자의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입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07.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매각 시 가업상속재산가액과 공동상속 시 공제 가능한 지분을 물었다. 재산가액은 현재 직접 사용하는 제3공장 자산이며 공동상속 시 대표자 승계지분을 공제한다. 상속인은 연령·종사·임원 및 대표자 취임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주식 전부를 미리 증여하면 가업상속공제되나? 자녀(子)가 부(父)의 주식 전부를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부(父)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안됨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16.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주식 전부를 증여받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뒤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가업상속으로 보지 않는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먼저 적용받았더라도 상속개시일의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85
복수 가업의 상속공제와 승계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2개 이상의 가업을 각각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며, 2개 이상 가업 전부를 승계받는 수증자 1인에 대하여만 가업승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가업을 상속하거나 증여로 승계할 때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상속인이 요건을 갖추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며, 증여 특례는 모든 가업을 승계받는 수증자 1인에게 적용된다. 수증자는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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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으로 가업승계 지분이 줄면 증여세가 추징되나?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감소하는 경우 추징배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6.04.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증여받은 가업승계 주식 지분이 감소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지분이 줄면 증여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부과한다.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지분 감소도 이 결론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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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함께 경영한 가업도 승계 특례가 되나? 가업승계 증여세특례규정은 증여자인 60세 이상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며, 여기서 경영이란 지분소유뿐만 아니라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함
상속증여세 - 2016.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모가 가업을 경영한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에는 기존 기획재정부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제시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판단 근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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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주식 증여 후 상속 시 주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증여 후 사망한 경우 조특령 제27조의6제8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6.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주식을 증여한 뒤 상속이 개시될 때 주식가액과 가업상속공제를 물었다.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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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각자대표도 가업승계 대표이사에 포함되나? 가업승계, 가업상속공제시 대표이사 요건의 대표이사 범위에는 공동대표이사 또는 각자대표이사를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5.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와 가업상속공제의 대표이사 범위에 공동·각자대표이사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표이사 요건의 범위에는 공동대표이사와 각자대표이사가 포함된다. 질의별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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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과 무관한 금융상품은 사업무관자산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에 따라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5.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금융상품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한 금융상품은 원칙적으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 해당 금융상품이 사업무관자산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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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받은 지 10년 안 된 주식도 특례되나요?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가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해서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15.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을 경영하지 않은 배우자에게서 받은 주식에 가업승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증여받은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주식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주식에는 가업상속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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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임대용 자산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가업승계가 적용되는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과 가업승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건물은 각 사용부분에 대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토지는 사업용과 임대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부수토지에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4.11.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건물과 토지를 사업용과 임대용으로 함께 사용할 때 사업무관자산 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은 각 사용부분의 기준시가 비율로, 토지는 임대용 건물 부수토지의 면적 비율로 계산한다. 각 비율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건물 또는 토지 평가액에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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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없는 우선주도 가업승계 특례 대상인가? 의결권 없는 우선주는 가업상속공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등의 지분율 판정시 의결권 없는 우선주는 제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4.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결권 없는 우선주의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우선주는 가업상속재산이 아니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도 적용받을 수 없다. 지분율 판정 시 발행주식총수와 피상속인 및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수에서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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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 후 균등 유상감자하면 추징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보유한 기존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처분 후에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4.08.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후 주식의 균등 유상감자나 기존주식 처분 시 상속세 부과 여부를 묻는다. 상속받은 주식의 균등 유상감자는 처분에 포함되어 원칙적으로 상속세가 부과된다. 과세특례를 받지 않은 기존주식 처분 후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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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원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비상장법인 가업은 최대주주인 증여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5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며, 이 때 우리사주조합원(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4.08.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율 50% 판단 시 우리사주조합원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가업법인의 근로자인 우리사주조합원은 증여자인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비상장법인 가업은 증여자와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50% 이상 계속 보유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6
유상증자로 수증자 지분이 줄면 증여세가 추징되는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10년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수증자의 모친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때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4.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 후 유상증자 과정에서 수증자의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의 지분율이 100%에서 71.4%로 낮아지면 특례 주식 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계산된 이자상당액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97
전환 주식을 5년 내 증여하면 추징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4.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가업승계를 위해 보유주식을 증여할 때 이월과세액 납부 여부를 물었다.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이월과세액을 납부한다. 시행령상 예외 방법이 아니어야 하며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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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주식 상속 시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가업주식에 대해 2012.2.2.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자산무관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업상속재산가액으로 산정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14.02.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특례 주식의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주식가액에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사후관리는 상속개시일의 자산가액과 직전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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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확장·이전 목적의 매각도 추징되나요? 조특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가업용 자산인 공장시설을 확장・이전하기 위해 기존 공장을 처분하고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4.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과세특례 후 공장 확장·이전을 위해 기존 공장을 처분하는 경우를 물었다. 기존 공장을 처분하고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면 증여세 추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업용 자산인 공장시설의 확장·이전을 위한 처분과 신규 취득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
증여자가 대표이사가 아니어도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 증여자에 대해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요하지 않으나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3.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에게 대표이사 재직 사실이 없을 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에게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요구되지 않지만 10년 이상 실제 가업을 영위해야 한다.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수증자가 증여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