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01
협의분할 이전등기에 증여세가 붙나? 공동상속인이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 날 특정상속인 1인 앞으로 이전 등기함으로서 사실상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 등기한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사 주재자가 승계한 금양임야·묘토와 협의분할 형식의 이전등기에 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범위의 금양임야·묘토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사실상 협의분할인 등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이 지분대로 등기한 당일 특정 상속인 한 명에게 이전등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9,602
교회가 해외 선교헌금을 받으면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고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등을 공익사업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3.1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해외에서 선교헌금 등을 받고 목회자에게 봉급을 지급할 때의 의무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쓰는 출연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사용계획 등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목사나 전도사의 봉급이 고용에 따른 급여이면 근로소득으로 소득세를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9,603
상속인이 승계한 채권도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의 채권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것은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채권이 상속인에게 승계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인에게 승계된 피상속인의 채권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다.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는 회답이다.
9,604
이주자 우선분양 택지 가격도 시가인가?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주자에 한정된 택지 우선분양권을 부여받아 저렴한 가액으로 공급받은 경우 그 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1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주자 한정 우선분양권으로 저렴하게 공급받은 택지 가격이 시가인지 묻는다. 그 공급가액은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 평가상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605
처분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언제 산입하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가액
상속증여세 - 1993.1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처분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조건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 2년 내 처분액이 재산종류별 1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하면 일정 요건에 따라 산입한다. 기간은 국세기본법 제4조 및 민법 제157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606
금양임야 1정보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의 범위 중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1정보 이내로 한정하며 이 경우 분묘라 함은 피상속인의 선조의 것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93.1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분묘 소속 금양임야의 1정보 한도를 묻는다. 금양임야는 분묘 수별로 계산하지 않고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 1정보 이내로 한정한다. 여기서 분묘는 피상속인 선조의 분묘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07
상속인 외의 자에게 준 재산도 상속재산에 가산하나?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며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산과 증여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그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08
종교사업 출연재산은 상속세에서 제외되나?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공익사업에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이 포함되나 귀 질의 경우의 단체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상속증여세 - 1993.1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공익사업 출연재산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종교 보급 등의 사업도 포함될 수 있다. 질의 단체가 해당 공익사업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09
국내 주소가 없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어떻게 공제하나? 상속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93.1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담보채무, 일정 기간 내 증여채무 및 국내 사업장의 장부로 확인되는 사업상 채무를 공제한다. 공제 범위와 기간은 상속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10
부친 재산을 담보로 빌리면 증여인가? 子가 父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업자금을 차입한 경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채무의 실질적인 변제의무자와 당해사업의 사실상 운영자가 누구인지등 구체적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상속증여세 - 1993.1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 부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업자금을 차입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증여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채무의 실질적인 변제의무자와 사업의 사실상 운영자가 누구인지가 판단 요소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11
유치원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당해 교육기관이 그 출연재산을 본래의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함
상속증여세 - 1993.1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인 유치원에 출연한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출연재산을 본래 출연목적에 사용하면 그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교육기관 출연 또는 본래 출연목적 사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속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12
출연재산과 기본재산 양도는 과세되는가?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상속증여세 - 1993.1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 출연재산의 증여세와 학교법인 기본재산 양도의 특별부가세를 물었다. 출연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 문제가 없고, 교육사업 목적의 기본재산 양도소득은 면제된다.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학교법인이 각각 해당 법률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13
재산에 부과된 국세는 담보권보다 우선하는가?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 증여세와 재평가세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 등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3.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전세권·질권·저당권보다 우선하는 범위를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와 재평가세는 담보권의 등기·등록일과 관계없이 항상 우선한다.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한 재산 자체에 부과된 국세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614
협의분할로 법정지분을 넘으면 증여인가?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초과취득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1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한 부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해도 초과분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민법 규정에 따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15
상속재산을 과다·과소신고하면 가산세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 과다신고한 재산가액에 해당하는『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이라 함은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또는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상속재산을 과다신고하거나 과소신고·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을 묻는다. 과다신고 재산에 해당하는 신고할 과세표준은 적법하게 평가한 가액을 뜻한다. 상속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평가규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16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증여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 재산은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근저당권을
상속증여세 - 1993.1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일반 평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그중 최고의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17
초과출연 주식은 어느 시점 명부로 계산하는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초과출연 또는 초과소유부분의 계산은 주주명부의 폐쇄일이 직전일 또는 권리행사 기준일(주식회사 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만일) 현재의 주주명부 또는 사업명부를 기준으로
상속증여세 - 1993.1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가액에 산입할 주식·출자지분의 초과출연 또는 초과소유분 계산 기준일을 묻는다. 주주명부 폐쇄일 직전일 또는 권리행사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나 사원명부를 기준으로 한다. 주식회사 외의 회사는 사업년도 말일 현재의 명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1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18
상속 전 2년 내 처분액은 언제 산입하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법정의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재산종류별 처분액이 1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하며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산입한다. 상속세법 시행령과 상속세법의 과세가액 산입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619
여러 필지의 위토는 상속세 불산입 여부를 어떻게 정하는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위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지별 공시지가가 다른 묘토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제사 주재자가 승계한 분묘 소속 600평 이내 묘토인 농지는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위토 해당 여부는 제사 주재자를 기준으로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20
면제받은 증여농지를 상속재산에 가산하나?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농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그 면제된 증여재산을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면제세액을 공제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증여받은 농지가액은 가산하고 면제된 증여세는 각자의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면제대상은 지정된 지역 밖에 소재하고 상속세법상 요건에 해당하는 농지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21
직계존비속에게 판 부동산은 언제 증여로 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93.1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증여 간주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 시 재산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며 부동산의 양도 시점은 등기접수일이다. 1993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이 정해진 예외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22
비거주자 상속재산의 공과금 범위는? 비거주자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그 재산에 대한 공과금이라함은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에 대한 공과금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93.1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공과금의 범위를 묻는다. 공제되는 공과금은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에 대한 공과금을 말한다.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아 국내 상속재산에만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23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는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며,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3.1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가 상속세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물었다. 소유재산은 과세대상이고 확정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일정 채무는 과세가액에 산입하며, 양도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9,624
상속받은 농지·임야에도 토지초과이득세가 붙나? 피상속인이 2년이상 계속 재촌하면서 자경하는 농지 또는 소유하는 임야를 상속받았을 경우 상속일로부터 5년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나 나대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
기타 - 1993.11.2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임야와 나대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일정한 농지·임야는 상속일부터 5년간 제외되지만 나대지는 유휴토지이면 과세된다. 농지는 피상속인이 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경우이고 나대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태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625
증자 관련 증여의제 평가차액의 주당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증여의제 되는 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되 그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증자에 의하여 붙입된 자본금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 평가차액 계산에 쓰는 신주발행 후 또는 균등증자 시 1주당 평가가액을 물었다. 비상장주식은 정해진 평가규정에 따르고 순자산가액에 증자로 불입된 자본금을 포함한다. 균등증자한 경우의 1주당 평가가액은 시행령의 별도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26
상속토지 평가와 공제할 채무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의 평가방법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공제되는 채무는 명칭과 관계없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채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27
특수관계자끼리 재산을 저가·고가 거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특수관계자 간에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에 재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양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법 제34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가와 시가의 차액 상당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및 제4항에서 정한 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28
종교단체의 고유목적 사용 재산은 비과세되는가? 종교단체에 재산을 출연하고 그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1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때의 증여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법 시행령상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629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의 의미를 물었다. 채무는 명칭과 관계없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채무를 말한다. 그 범위에는 공과금을 제외한 모든 부채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30
부의 돈을 자녀 계좌에 넣으면 증여인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부의 자금을 자녀명의의 예금구좌에 예치한 금액이 자녀 명의만을 빌려 예치한 것인지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조사 하여 판단할 사안
상속증여세 - 1993.1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자금을 자녀 명의 예금구좌에 예치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만 빌린 예치인지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할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31
유상증자 실권주 이익은 증여로 보나?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얻는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
상속증여세 - 1993.1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때 재배정하지 않은 실권주와 관련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의 특수관계자가 저가로 신주를 인수해 얻은 일정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증여의제는 1993. 01. 01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632
감자 전후 지분 변동이 없으면 증여의제인가?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자본이 감소된 경우에도 감자 전ㆍ후에 주주별 주식 지분비율의 실질적 변동이 없어 감자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이전이 없는 경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1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소각 후 주주별 지분비율이 변하지 않을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감자 전후 실질적인 지분비율 변동과 경제적 이익 이전이 없으면 증여의제가 아니다.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자본이 감소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33
증여세 담보 토지로 다른 세금을 물납할 수 있나?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당해 토지가 증여세 연부 연납으로 납세담보로 제공된 토지라면 당해 토지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 물납신청은 토지가 관리 처분상 물납받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물납청구의 거부사유에 해당함
기타 - 1993.1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연부연납 담보로 제공한 토지로 토지초과이득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토지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 물납신청은 물납청구 거부사유에 해당한다. 해당 토지는 관리·처분상 물납받기 적당하지 않은 경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634
어떤 농지 등이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등은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으로서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등이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당청이 이미 회신한 재삼46014-3629 사본을 참고하도록 답변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기존 회신에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35
취득재산을 제3자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양수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동 재산을 실질 양수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상속증여세 - 1993.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로 취득한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수자 명의 등기는 과세문제가 없지만 제3자 명의 등기나 무상 취득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실소유자 등기인지 명의대여 또는 무상 이전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36
사망 후 상속인에게 등기된 재산은 상속세 대상인가?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이는 사실상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접수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해당 재산이 상속세 대상인지 물었다.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매매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해도 사실상 상속재산이면 과세된다.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9,637
의료법인 출연재산은 언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나?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공익사업과 특별 관계자가 이자현원의 3분의1을 초과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한 결정권한이 있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
상속증여세 - 1993.11.1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불산입하지만 특수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1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않으며 일정한 결정권이 있으면 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2항제1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38
상속 전후 6개월 내 감정가액은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1.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작성된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작성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639
1990년 말 이전 무신고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1990.12.31 이전 증여된 것으로서 무신고한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가액과 부과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여기서 증여당시란 등기 접수일로 하는 것이고 증여당시의 평가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상속증여세 - 1993.11.1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에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재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증여일은 등기 접수일이며 원칙적으로 당시 시가를 적용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640
부당행위계산에서 감정가액과 공시지가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정가액’이란 당해자산의 거래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에 한하는 것이며, 상속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일 현재 고시
법인세 법인세법 1993.1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감정가액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용 범위를 물었다. 감정가액은 거래 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에 한하고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일 현재 고시된 가액을 쓴다. 토지 평가는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641
명의신탁 재산을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면 재차증여인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증여에 해당하는 명의신탁 재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재차증여로 보지 아니하
상속증여세 - 1993.1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을 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재차증여인지 물었다. 증여에 해당하는 명의신탁 재산을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증여 또는 명의신탁 해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42
공익사업 출연 상속재산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는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경우 관련규정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당해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한 상속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의 요건을 갖추면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1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43
분묘와 떨어진 묘토도 상속세에서 제외되는가?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분묘와 인접하지 아니한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에 속한 묘토인 농지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범위를 물었다.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 묘토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분묘와 인접하지 않은 농지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44
부동산거래의 투기·증여 혐의는 어떻게 판단하나? 금융실명제 시행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거래에 투기나 증여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게 되며 투기나 증여등의 혐의가 있는지 여부는 취득목적, 일정기간 동안의 부동산 거래상황과 직업, 성별, 연령 등을 종합검토하
상속증여세 - 1993.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실명제 시행 후 취득한 부동산거래의 투기나 증여 혐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혐의가 있는 경우 조사를 받으며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혐의 여부를 판단한다. 취득목적, 거래상황,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이 판단 요소다.
9,645
자녀가 2명을 넘으면 미성년자 공제 대상은 누구인가?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녀공제 또는 미성년자 공제에 있어서 자녀의 수가 2인을 초과하거나 그 자녀 이외의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인 형제자매의 수가 각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성년
상속증여세 - 1993.1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나 형제자매가 2명을 초과할 때 자녀공제와 미성년자 공제 대상을 물었다. 각각 출생일시가 빠른 2명에게만 공제를 적용한다. 대상 순서를 정할 때 성년자도 인원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46
교육기관 운영사업에 공익사업 제한규정이 적용되는가?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로 되어 있는 법인이 운영하는 공익사업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에 특정 공익사업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각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647
상속임야는 언제 토지초과이득세가 제외되나?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의 경우에는 그 상속일부터 5년간은 과세제외됨
기타 - 1993.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요건을 물었다. 거주와 농업 종사 요건을 갖춘 자에게 상속받은 임야는 상속일부터 5년간 과세제외된다. 민법상 호수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금양임야라면 별도 규정에 따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648
타인 명의로 신축한 주택의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명의신탁의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득하게 한 때에는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소득에 관한 규정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을
소득세 - 1993.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주택을 신축해 판매한 경우 명의신탁과 소득 구분을 물었다. 명의신탁 자체는 양도가 아니지만 증여의제 요건에 해당할 수 있고,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의 양도는 주택신축판매업이다. 명의신탁 여부와 소득 구분은 명칭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49
담보로 제공된 토지로 물납할 수 있나?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당해 토지가 증여세 연부연납으로 납세담보로 제공된 토지라면 당해 토지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 물납신청은 그 토지가 관리ㆍ처분상 물납받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물납청구의 거부 사유에 해당됨
기타 - 1993.11.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연부연납의 담보인 토지로 토지초과이득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토지를 이용한 물납신청은 물납청구의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 관리·처분상 물납받기가 적당하지 않은 토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650
지정지역 공동주택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가? 증여재산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인 경우, 당해 재산가액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상속증여세 - 1993.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의 공동주택과 특수용도 건물을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증여 당시 시가를 적용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국세청장이 평가·고시한 가액을 적용한다. 부속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 평가·고시한 공동주택은 그 평가고시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