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01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도 증여세가 붙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92. 11. 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재산인 토
상속증여세 - 1995.06.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하며 개인 토지를 종중에 증여해도 과세된다. 토지는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며 일정 세액 이상은 물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02
상속재산 양도와 물납재산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5.06.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양도 시 취득시기와 상속세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을 묻는다.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따른다. 양도차익은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403
대주주 주식을 종업원에게 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당해 법인이 종업원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종업원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재산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
상속증여세 - 1995.06.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을 종업원에게 증여하거나 저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은 증여세 의무가 있고 비특수관계인에 대한 저가 양도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인지 유상 양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04
근저당권이 설정된 기계장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과 상증법상 평가 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5.06.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 중 기계장치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과 상속세법상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최고의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05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과세되나? 종중대표 등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명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9,406
5% 초과 주식 취득 규정은 어떤 거래에 적용되나? 출연재산의 지출을 수반하는 유상증자・주식매입의 경우에만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95.06.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5% 초과 주식 취득에 관한 부칙 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출연재산의 지출을 수반하는 거래에만 적용된다. 적용 대상 거래로 유상증자와 주식매입이 제시되었다.
9,407
공동상속한 묘토는 누구 지분이 비과세되나? 여러명의 상속인이 공동 상속한 경우에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 외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상속인이 공동상속한 금양임야와 묘토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재산만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고 다른 상속인의 몫은 산입한다. 묘토는 묘제용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접거리에서 실제로 그 용도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08
명의신탁 부동산을 상속인에게 환원하면 과세되나?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 신탁을 해지하여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당해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의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이전할 때 과세 내용을 물었다. 신탁 해지에 따른 이전이라면 해당 부동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신탁 해지에 의한 환원인지 매매나 증여인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9,409
직장생활을 해도 자경농민이 될 수 있나? 자경농민은 당해 농지 소재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로부터 20㎞ 이내 지역에 거주하고, 농지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자로서 취득일로부터 소급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하
상속증여세 - 1995.05.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 자경농민에 해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직접 영농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자경농민이 될 수 있다. 거주지역, 만18세 이상, 취득일부터 소급한 2년 이상 직접 영농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10
실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달라도 증여세가 없을 수 있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5.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단서와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11
요건 없이 출연한 상속재산도 과세되는가? 규정상 요건을 갖추지 않고 공익사업에 상속재산을 출연한 경우 당해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5.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요건을 갖추지 않고 공익사업에 출연한 상속재산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지 않은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요건 없이 같은 법상 공익사업에 출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412
상속재산을 제3자에게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를 내나? 상속개시 후에 상속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5.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상속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무상 이전한 경우 납세의무를 물었다. 상속인 이외의 자는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무상으로 이전등기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413
시어머니가 대신 낸 위자료는 증여인가? 남편을 대신하여 시어머니로부터 이혼위자료를 지급받은 경우 남편이 그의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함
상속증여세 - 1995.05.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어머니가 남편을 대신하여 이혼위자료를 지급한 경우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남편이 그의 어머니로부터 해당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상속세법 제34조의3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14
수탁재산이 상속인에게 환원되면 상속세가 붙는가? 명의신탁자를 대신하여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에게 명의수탁재산이 환원될 경우 그 환원된 재산은 명의신탁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산이 사실상 환원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실 판
상속증여세 - 1995.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수탁재산이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에게 환원될 때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환원된 재산은 명의신탁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다. 해당 재산이 사실상 환원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9,415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의 재원은 무엇인가? 공익사업이 매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은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당해 출연재산 및 출연재산운용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것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95.05.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매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의 재원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 실적은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출연재산과 출연재산운용소득을 재원으로 한 것을 말한다. 개정 규정은 1993.01.0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16
물납신청액을 미리 현금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 상속세법 신고기한 내에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을 물납허가 통지일 이전에 현금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5.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신청 금액을 허가 통지 전에 현금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청한 금액을 통지 전에 현금납부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법상 신고기한 내 적법하게 물납을 신청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17
토지·건물 임대보증금은 어떻게 공제하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타인 소유의 토지와 피상속인 소유의 건물 모두를 대상으로 체결되었으나, 그 임대료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임대료등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건물귀속분
상속증여세 - 1995.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토지와 피상속인 소유 건물의 임대보증금 공제범위를 물었다.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않으면 가액비율로 안분한 건물 귀속분을 공제한다. 재정경제원 재산46014-160(1995.05.03)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9,418
개인 사정으로 전출하면 농지 증여세가 추징되나요? 자경농민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타지방으로 전출하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에 대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개인 사정으로 타지방에 전출할 때 증여세 면제가 유지되는지를 물었다. 개인적인 사정에 따른 전출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므로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된 경우에 적용된다.
9,419
의사의 장애자 판정을 받으면 공제되는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장애자 판정을 받은 자는 장애자 공제 적용됨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5.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사 등에게 장애자 판정을 받은 사람이 장애자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장애자 판정을 받은 사람은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장애자 증명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하여 판정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20
1987년 상속재산에 지금 상속세를 부과하나?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원인으로 취득한 피상속인 명의 재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재산이지만 1987년도 상속은 제척기간 만료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해당 취득에 대해 별도의 증여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9,421
대주주가 종업원에게 비상장주식을 주면 증여세를 내는가? 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당해 법인의 종업원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종업원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5.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대주주가 종업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등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종업원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은 과세되지 않는다.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재산을 저가 양도하면 해당 저가양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22
보전임지가 아닌 산림지도 영농상속공제 대상인가? 보전임지가 아닌 산림지는 산림지 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아님
상속증여세 - 1995.05.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전임지가 아닌 산림지의 산림지상속공제와 영농 관련 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보전임지가 아닌 산림지는 산림지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 조림기간 20년 이상인 99만평방미터 이내 산림지는 농지 등에 포함되며 영농계획자 요건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423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나? 일반적으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5.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24
어떤 농지가 농지상속공제 대상이 되나? 피상속인이 농지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킬로 이내 지역 거주자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농지세 과세대상 29,700제곱미터 이내 농지는 농지
상속증여세 - 1995.05.1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거주·영농 요건과 농지상속공제 대상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정해진 지역에 거주하며 2년 전부터 직접 영농한 경우 29,700제곱미터 이내 농지가 대상이다.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속 후 5년 이내 처분하거나 영농을 그만두면 해당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25
취득원인 무효 판결 시 증여세는 취소되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권리가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말소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이미 과세된 세액은 취소한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9,426
누락 상속재산은 어느 시점의 가액으로 평가하나?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나,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과세가액이 규정상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5.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상속재산의 평가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따른 과세가액이 규정상 공제액 이하이면 예외다.
9,427
상속포기 후 재분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재산을 상속받은 후, 포기한 일부 상속인에게 법정지분대로 재분배한 경우 그 재분배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포기로 1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포기한 상속인에게 재분배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법정지분대로 재분배한 재산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당초 상속등기에 무효·취소 사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9,428
등록·신고된 문고사업은 공익사업인가? 도서관 및 등록되거나 신고된 문고사업은 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됨
상속증여세 - 1995.05.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되거나 신고된 문고사업이 공익사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따른 문고사업은 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는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제10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10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429
과세관청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조사할 수 있나? 과세관청은 상속세를 부과할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관청은 상속세를 부과할 목적으로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구체적인 조사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9,430
출연목적에 사용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나? 출연목적에 사용이라 함은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당해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목적에 사용’이라는 개념의 의미를 물었다.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그 재산의 운용소득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출연재산은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할 수 있다.
9,431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 초과분에 증여세가 붙는가?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
상속증여세 - 1995.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분으로 등기한 뒤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초과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초과 부분의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외된다. 교환인지 등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9,432
원인무효 판결로 권리를 말소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권리가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원인무효로 권리가 말소되면 과세하지 않으며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9,433
종중 재산을 여러 종중 명의로 나누면 증여인가?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여러 개의 종중명의의 재산으로 분할 등기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해야함
상속증여세 - 1995.05.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종중 명의 재산을 여러 종중 명의로 분할 등기할 때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증여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이 핵심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34
토지·건물 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5.05.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재산의 임대료 등이 토지와 건물 중 어디에 귀속되는지 불분명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비율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435
보증금 귀속 불명 시 상속채무를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는 피상속인 소유, 건물은 상속인 등이 소유인 건물의 임대보증금중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는 가액비율로 안분계산 함
상속증여세 - 1995.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고 보증금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는 피상속인 소유 토지에 귀속되는 금액을 공제한다.
9,436
상속 후 6개월 내 토지 감정가액은 시가인가요?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이후 육 개월 내에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이 감정 평가한 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당해 토지의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5.05.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6개월 내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토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토지가액이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객관적으로 부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토지의 규모·거래상황·이용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37
유언공정증서대로 상속재산을 이전하면 증여세가 생기나?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5.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후 발견된 유언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면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물었다. 민법이 정한 방식의 유언으로 상속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판단 조건은 해당 유언이 민법 제1065조에서 정한 방식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9,438
등록·신고된 문고사업은 공익사업인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되거나 신고된 문고사업은 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5.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되거나 신고된 문고사업이 공익사업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문고사업은 공익사업에 포함된다.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10호의 공익사업 범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10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439
상속등기 후 법정지분 초과 취득은 증여인가?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 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분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
상속증여세 - 1995.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분에 따라 등기한 뒤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지분을 초과 취득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분을 초과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당초 상속등기의 무효·취소 등 정당한 사유로 경정등기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9,440
재단법인 연구원의 사업은 공익사업인가?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며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5.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연구원이 운영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상속세법상 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공익사업에 해당하면 상속세법의 관련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 등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2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41
명의신탁 부동산 환원 시 증여세와 양도세가 생기나?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5.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과세문제가 발생하는지 물었다.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 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42
부동산 취득자금과 부동산 중 무엇이 증여재산인가? 자금능력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또는 부동산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상속증여세 - 1995.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능력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부동산인지 묻는다. 증여재산의 종류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사실 조사하여 판단해야 한다.
9,443
연부연납 최소액 미달 납부 시 가산세는? 상속세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 신청 시 납부세액의 4분의1(5년간 연부연납 할 수 있는 상속세액의 경우는 6분의1)에 미달하게 현금 납부한 경우에는 전체 납부세액에서 그 현금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불
상속증여세 - 1995.05.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신청 때 기준액보다 적게 현금납부한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 사안이다. 전체 납부세액에서 실제 현금납부액을 뺀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기준액은 납부세액의 4분의1이며, 5년간 연부연납 대상은 6분의1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44
연부연납 때 현금납부가 부족하면 가산세는 얼마에 붙나? 상속세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신청 시 납부세액의 4분의 1(5년간 연부연납 할 수 있는 상속세액의 경우는 6분의1)에 미달하게 현금 납부한 경우에는 전체 납부세액에서 그 현금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불성
상속증여세 - 1995.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신청 시 기준보다 적게 현금 납부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전체 납부세액에서 실제 현금 납부액을 뺀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현금납부 기준은 납부세액의 4분의 1이며 5년간 연부연납 대상은 6분의 1이다.
9,445
연부연납 신청 시 현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4분의 1(5년간 연부연납 할 수 있는 상속세액의 경우는 6분의1)을 현금 납부하여야 함
상속증여세 - 1995.05.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 현금 납부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납부세액의 4분의 1을 내되, 5년간 연부연납할 세액이면 6분의 1을 현금 납부한다. 일부 물납 시 전체 세액에서 현금과 물납신청액을 뺀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46
상속세 신고기한 후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있나? 상속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5.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년 4월 개시된 상속의 상속세를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난 뒤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세는 해당 기간이 5년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다. 구 국세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9,447
물납허가 전 현금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 신고기한 내에 물납을 신청한 금액을 물납허가통지일 이전에 현금 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5.05.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물납신청액을 허가통지 전에 현금납부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고기한 내 물납을 신청하고 물납허가통지일 이전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48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증여 시기는 등기일임
상속증여세 - 1995.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시기가 언제인지 묻는다.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일이다. 타인의 증여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9,449
조카가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공제가 되나요? 주택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상속받은 주택이 되는 것이므로 조카가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적용 안 됨
상속증여세 - 1995.05.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카가 상속받은 주택에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카가 상속받은 주택에는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제 대상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상속받은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피상속인의 1촌외의 직계비속 제11의2조 (자동 해소 실패) 피상속인의 1촌외의 직계비속 제8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9,450
영리법인이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내나요? 영리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5.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보전을 위해 특수관계자로부터 토지를 받은 법인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영리법인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회신했다. 법인세 등의 과세 여부는 검토 중인 사안으로 추후 회신한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