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한 묘토는 누구 지분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332회신일 1995.06.01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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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6.01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재산만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고 다른 상속인의 몫은 산입한다.

여러 상속인이 공동상속한 금양임야와 묘토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재산만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고 다른 상속인의 몫은 산입한다. 묘토는 묘제용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접거리에서 실제로 그 용도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러 명의 상속인이 금양임야 또는 묘토인 농지를 공동으로 상속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여러명의 상속인이 공동 상속한 경우에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 외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러명의 상속인이 공동 상속한 경우에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 외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묘토｣라 함은 묘제용 재원으로 사용이 가능한 인접거리에 있는 것으로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한다.

정제 정리

질의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를 여러 상속인이 공동상속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

회답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상속한 경우 제사를 주재하는 자 외의 상속인이 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묘토｣는 묘제용 재원으로 사용 가능한 인접거리에 있고 실제로 묘제용 재원으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332 (<time datetime="1995-06-01">1995.06.01</time> 회신), "공동상속한 묘토는 누구 지분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2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268)
원 제목: 공동상속시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의 상속지분만 비과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