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도 증여세가 붙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다. 개인 소유 토지를 종중에 증여하거나 정당한 대가로 양도ㆍ양수하는 경우도 함께 다뤘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92. 11. 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 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1.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3. 상속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이 부동산이고, 증여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 되는 때에는 당해 증여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4.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소유의 토지를 종중에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5.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부동산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

질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증여시기, 토지 평가, 물납 및 과세 여부.

회답

1.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도 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과세한다.

2. 토지는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

3. 증여재산이 부동산이고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면 그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4. 개인 소유 토지를 종중에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5.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부동산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358 (<time datetime="1995-06-07">1995.06.07</time> 회신),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도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