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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대신 낸 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계속 납부하면 합산과세된다. 대신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한다.

•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의 3년 기간 계산을 물었다. 상속개시일이 1994. 6. 13이면 1991. 6. 13도 3년 이내에 포함된다. 상속세법 제4조의 ‘상속개시전 3년 이내’를 적용한 결과다.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인수 채무가 부동산가액을 초과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부동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고 채무 초과액은 아들이 어머니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지 않았다면 그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피상속인의 주소와 요건에 따라 농지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피상속인이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공제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사업과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의 범위를 묻는다. 고유목적사업은 정관에 표시된 목적사업을 말한다.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는 같은 시행령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부상 하천ㆍ제방인 토지를 사실상 농지로 사용할 때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고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었다면 그 가액으로 상속세가 과세된다. 사실상 하천ㆍ제방은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액을 0으로 한다.

1993년 12월 31일 개정 전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재산의 현황 판단 시기를 물었다. 개정 전에는 상속재산과 가산할 증여재산 모두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따른다. 개정된 상속세법 규정은 1994년 01월 01일 이후 개시되는 상속부터 적용한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출연재산의 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총자산가액에서 부채가액과 당기순이익을 차감해 계산한다. 총자산가액에서는 이연자산과 해당 연도 출연자산을 빼며 장부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으면 시가를 적용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과 대표이사의 아들 등의 관계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러한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특수관계인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3년 안에 목적사업에 모두 사용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결론은 상속세법 시행령상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익사업이 아닌 개인 명의로 증여받은 재산을 출연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개인 명의로 증여받은 재산은 공익사업의 출연재산으로 볼 수 없다. 공익사업이 재산을 출연받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990년 08월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부과할 수 있는 날은 신고기한의 다음날이다.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법인 자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전후 6개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면 해당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 토지는 일반 평가액과 담보 설정용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연부연납 기간 중 상속인이 사망하면 남은 연부연납세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납부할 연부연납세액과 이자세액은 공과금으로 공제된다. 상속세 부과 대상 상속 후 7년 이내 다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묘토의 의미를 물었다. 묘토는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인접거리의 농지를 말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상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의미를 묻는다. 공익사업의 이사가 출연자 또는 다른 이사의 사용인이나 기타 고용관계자인 경우를 뜻한다. 판단 대상은 당해 공익사업의 이사와 출연자 또는 다른 이사 사이의 고용관계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4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매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실적의 의미를 묻는다. 출연재산과 그 운용소득을 매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뜻한다.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재산과 출연재산운용소득이 대상이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수관계 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거래의 부인 여부를 물었다. 저가 양도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였다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시가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실례가액이며, 불분명하면 상속세법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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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출연재산운용소득을 수익사업용이나 수익용으로 쓴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용도에 쓴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공제 후 소득의 100분의50 이상을 1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않으면 미달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재산가액이 국세기본법상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의 근거로 국세기본법 제24조를 제시한다.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연납세액에 물납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기간의 각 회분 연납세액에는 상속세 물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 납부한다.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부동산 평가에서 약 4년 전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약 4년 전의 매매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 부동산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방법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구 상속세법의 상속재산 가액평가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의 효력 발생 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 (위헌결정의 효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유치원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와 출연재산의 신고 및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서 공익사업에 해당하며 출연 시 정해진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상속인이 시행령상 요건 없이 상속재산을 출연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권한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1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부동산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전 3년 또는 5년 이내 기간 계산 기준을 물었다. 등기원인일이 아니라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기간 규정을 적용한 결과다.

•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2년 전에 부담한 채무에 과세가액 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된 채무금액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인의 실제 변제의무가 확인되는 채무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 상속세법 제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목적 외로 쓰거나 3년 내 전부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증여세를 묻는 사안이다. 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부과 가능 기간이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출연재산 운용소득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금액은 3년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평균 대상 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2개 사업연도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8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인이 종중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종중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은 상속세법의 해당 규정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출연받은 현금을 당해연도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출연받은 재산에는 당해연도 출연재산이 포함되고 그 재산의 직접 사용액도 사용실적에 포함된다. 1992.12.31 이전 사업연도 사용실적을 3년간 평균금액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8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의 의미와 건물 신축자금 부담액의 성격을 물었다.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다. 상속인의 신축자금 부담액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증여재산 또는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재산 종류별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적용 대상은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법 규정에 따른다.

운용소득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할 때 과세요인 발생 시기를 물었다. 요건 위반에 따른 증여세 과세요인은 다음 해 1월 1일 오전 0시에 발생한다.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면 기간의 초일을 산입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공동 신축 건물의 등기지분이 건축비 부담비율을 초과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평가액 비율이 자신이 부담한 건축비용 비율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세 과세대상은 건물평가액 비율과 건축비용 부담비율 사이의 초과부분이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상속세법상 특수관계 있는 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포함된다. 이들에게 양도한 재산은 예외 사유가 없으면 양도 시 재산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고 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할 때 평가 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임대보증금도 같은 비율로 안분해 건물 귀속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외 친족에게 증여받으면 과세가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한다. 6촌 이내의 부계혈족은 해당 친족에 포함된다.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재산인 부동산의 가액과 시가의 의미를 물었다.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법시행령의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일 현재 조림하지 않았거나 조림 기간이 5년 미만인 산림지가 증여세 면제대상인지를 묻는다. 해당 산림지는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에 따라 새로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어떤 건물을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공부에 기재된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주택으로 본다. 판단의 핵심은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건물의 실제 사용 용도이다.

•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61년에 상속이 개시된 재산을 공동상속인 한 명이 증여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상속재산이지만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고 별도 증여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취득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종중 재산을 받은 종회원 개인의 증여세 납부의무와 분할등기의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종회원 개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분할등기의 증여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를 조사하고 종회원 개인에게는 상속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회피 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타인 명의로 개서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개서한 주식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실질소유자 사망 후 환원한 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인이 신탁을 해지해 자기 명의로 환원하면 해당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채무액의 처리를 물었다. 그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고 당초 채무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인수한 채무액에 대해서는 상속세법 제34조의 3이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정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 양 당사자가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사유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특수관계 사유의 존재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임대재산의 토지와 건물별 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나누어 적용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비율을 사용한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 후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증여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지만 별도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이 1969년도이면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비상장 주식이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인지 물었다. 해당 범주의 재산에는 비상장 주식이 포함되지 않는다.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법정 제외 사유가 없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 상속세법 제34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자인 피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로 체납된 증여세를 상속인이 승계하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에는 증여자인 피상속인의 해당 증여세도 포함된다. 국세기본법상 상속인에는 질의에서 말한 다른 상속인도 포함된다.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호적상 배우자가 있는 동안 사실상 혼인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호적상 배우자가 있는 동안은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자가 포함되지만 내연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된다.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