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채권 압류통지 후 전부명령이 송달된 경우 어느 채권을 우선 변제할지를 묻는다. 제3채무자는 먼저 도달한 세무서장의 압류채권을 우선 변제하여야 한다. 압류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면 대상 재산의 법률상·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생긴다.

• 국세징수법 제41조 (압류금지 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42조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사소송법 제561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원자재를 클레임으로 반송할 때 환급 여부를 물었다. 수출국에 반송하더라도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이는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미납세로 반입한 수출용 원자재의 사후관리 종결 절차를 물었다. 해당 원자재로 제조한 의류를 수출하고 수출면장 등 용도증명서를 제출하면 사후관리가 종결된다. 수출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과세표준액 신고서에 증명서를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반입되면 법 제14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반입되면 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선박건조수량에 따라 인지세 과세문서의 통수를 정하는지 물었다. 건조수량이 아니라 실제 작성한 과세문서 매 1통마다 인지세를 납부한다. 계약서 한 통을 작성하면 한 통, 여러 통을 작성하면 모두 과세대상이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의3조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앙연구소에서만 사용할 정격소비전력 500와트 이하 제빙기가 특별소비세 대상인지 물었다. 연구소에서만 사용하더라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정격소비전력 500와트 이하 제빙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상 가정형으로 규정돼 있다.

•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비거주자가 환급세액을 받는 방법을 물었다. 원문이 제시한 의견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절차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24...53을 참고하도록 했다.

견적서와 이에 대응해 작성된 구매의뢰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여부를 물었다. 견적서만으로는 과세문서가 아니지만 구매의뢰서가 작성되면 합하여 하나의 계약서로 본다. 거래명세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견적서에 대응해 구매의뢰서가 작성될 때 인지세 과세문서인지와 거래명세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견적서와 구매의뢰서는 합하여 하나의 과세문서인 계약서로 취급되며 거래명세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견적서만 작성된 경우에는 일방의 의사표시에 불과해 과세문서가 아니다.

방위세만 자진 납부한 경우의 과세표준 예규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해당 예규는 1987년 6월 1일 현재 미결정 또는 불복·소송 계류 중인 자료부터 적용한다. 미결정 자료는 예정신고 납부 후 1987년 6월 1일 현재 예정 결정이 끝나지 않은 자료이다.

공매대금으로 국세를 충당한 뒤 감액경정으로 발생한 환급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담보권자는 변제받지 못한 담보채권 범위에서 국세환급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담보관계와 미변제 금액을 확인하여 해당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축열식 전기난방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난방온풍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송풍장치 없이 방사 또는 자연대류로 작동하는 전기난방기는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되는 난방온풍기는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의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과세재화 이동 시 사용하는 검인 증표에 에누리액 등을 추가 기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에누리액 또는 환입액 등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할 수 있다. 증표에는 거래쌍방, 거래일자, 품명, 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의 부가가치세가 인지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등을 물었다. 영세율 적용으로 부가가치세가 없으면 제외하고 실제 납부하면 포함한다. 인지세는 새 계약서 작성 때 발생하며 변경 없는 3년 계약의 인지는 그 기간 계속 유효하다.

• 인지세법 제3조제3항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사수주를 위해 발급한 위임장이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인지 묻는 사안이다. 현장 설명 청취만 위임하면 과세문서가 아니나 입찰·등록 권한 일체를 위임하면 과세문서이다. 위임장은 재산권 사무의 위탁에 따라 대리권 수여를 표시한 문서를 말한다.

주자료에 의해 산정되는 벌과금의 범위를 물었다. 주자료 자체뿐 아니라 같은 내용이나 방법으로 인한 범칙행위의 벌과금도 포함된다. 제보대상기간이나 세목과 관계없이 동일한 내용 또는 방법인지가 기준이다.

하나의 문서에 둘 이상의 과세문서 내용이 포함된 경우 과세문서 판정방법을 물었다. 판정이 불분명하면 어느 하나의 과세문서로 보지만 독립된 계약을 연결한 것은 각각 과세한다. 문서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인지세법 제3조제5항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교관 면세로 산 승용자동차를 5년 이내 양도할 때 적용되는 세금을 물었다.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배기량별 특별소비세와 그 세액의 30%인 방위세를 납부한다. 특별소비세법상 외교관 면세로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다.

• 특별소비세법 제16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5만원 미만 합성보석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과세물품인 보석의 세율을 묻는다. 15만원 미만 합성보석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고 과세물품인 보석의 세율은 물품가격의 100/100이다. 그 밖의 질의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어서 질의서를 관세청으로 이송하였다.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양도한 뒤 환급 시 비거주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세액환급 발생 당시 비거주자라도 양도 당시 거주자였음이 확인되면 환급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취득자가 정해진 기간 내 국민주택을 건축해야 한다.

건축용 토지의 감면세액 추징 시 할증 과세된 방위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141, 1985.04.17 회신문을 제시한다.

중기양도증서에서 인지세의 기재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를 물었다. 증서에 표시한 총대가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 인지를 붙인다. 중기양도증서는 인지세법상 동산 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 인지세법 제1조제5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공모주청약예정금액확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확인서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문서에 해당한다. 재산권의 추인 또는 증인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26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상 근로자 범위에 출자임원과 비출자임원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해당 범위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회계처리와 업무처리절차는 실제 사례를 토대로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조세범처벌법상 체납횟수의 계산 기준과 통산기간을 묻는다. 납세고지서 1통을 체납 1회로 계산한다. 체납횟수는 1회계연도를 기간으로 통산한다.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품 제조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공기조절기의 조건부면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소비22641-1329, 1987.06.29를 제시했다.

자수정과 금은으로 만든 제품이 과세대상 귀금속제품인지 물었다. 자수정과 금은의 원가비율이 각각 60%와 40%이면 비과세이고, 반대이면 과세물품이다. 귀금속제품 여부는 원재료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귀금속인지 원가나 구성비율로 판정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주정을 판매하지 않는 카바레가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허가 유무와 관계없이 특별소비세법상 과세 유흥장소에 해당한다. 판단 기준은 특별소비세법상 카바레 해당 여부이다.

보증서 발급을 위한 보증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보증신청서는 과세문서가 아니지만 채무지급보증서는 과세문서이다. 채무지급보증서는 인지세법상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30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천연과즙분말을 함유한 분말주스류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천연과즙분말을 10% 이상 함유한 분말주스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정확한 판정에는 식품 제조 허가서가 필요하며, 바로 마시는 과즙 10% 이상 음료는 천연과실음료이다.

금융기관이 입금자에게 교부하는 입금증 또는 입금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입금증은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 문서이다. 입금증은 인지세법에 규정된 입금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31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봉사료 제조 중 생기는 유사설탕 결정체가 특별소비세법상 사탕인지 물었다. 설탕제품에 해당하지 않고 통상 식용할 수 없다면 특별소비세법상 사탕이 아니다. 해당 결정체는 소금 등을 함유해 식품위생법상 설탕제품 규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물품을 타인을 통해 주한 외국군에 납품할 때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자가 직접 납품하거나 타인을 통해 납품하는 경우 모두 해당 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 타인을 통한 경우에도 과세물품을 지체 없이 주한 외국군에 납품해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제조장에서 사용하는 공기조절기의 조건부 면세 범위를 물었다. 제품 제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공기조절기는 조건부로 면세된다. 원료·제품·제조 공정의 특성상 실내 공기조절이 반드시 필요한지는 사실판단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계속적 거래의 기본약정서와 거래별 계약서에 인지를 붙이는 방법을 물었다. 각 문서는 서로 다른 사항을 약정한 별개 계약서이므로 각각 인지를 첨부한다. 기본약정서의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으면 최저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인다.

사업시행자인 사립학교법인에 토지를 양도할 때 방위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148, 1986.07.07 회신문을 제시한다.

양식진주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식진주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1종 제1류 1.“나”에 따른 결론이다.

수입물품을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할 때 특별소비세 면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수입하는 물품은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 대상은 국내 제조장 또는 판매장에서 반출하는 규정상 물품을 말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7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7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주택조합을 법인으로 보는지 물었다.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국세청 재산01254-3545, 1986.12.03을 제시하였다.

구인·구직 상담과 중고기계 매매 알선을 대행하는 사업체의 업종구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경제기획원장관 유권해석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별첨은 통기10811-1189, 1987.06.12 문서이나 구체적 분류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가스시설 및 가스용품검사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신청으로 계약이 자동 성립하는 청약서는 과세문서로 취급한다. 해당 신청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이며 납세의무자는 신청서를 작성한 신청자이다.

살구음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통상 희석하여 마시는 살구음료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상 과실 밀에 해당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디지털 레코더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디지털 레코더는 기타 음성녹음재생기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녹음방식과 관계없이 음성 등을 녹음하거나 재생하는 기기를 기타 음성녹음재생기로 본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여신한도거래약정서와 개별 어음대출 문서의 인지세 처리를 물었다. 총 한도 1억원의 계급정액세 7만원과 채무보증 정액세 50원을 합해 납부한다. 확약서는 소비대차 증서이며 백지어음과 약속어음은 모두 과세문서이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7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발주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단순 주문서는 과세문서가 아니지만 기본계약서에 따라 작성하면 과세문서가 된다. 구입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인지, 판매자와 구매자 간 기본계약의 보완문서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스노모빌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스노모빌은 설상스쿠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이다. 적용되는 특별소비세율은 물품가격의 40%이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화학섬유 제조장의 공기 조절기가 공업용 시설기자재인지 물었다. 컴퓨터 판넬 온도 유지용은 조건부 면세대상이지만 제품생산 작업장용은 아니다. 제조장 안에서 제품 제조에 필수적으로 설치·사용되는지가 판단기준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철도 광고신청 관련 문서와 승차권 위탁발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수락으로 계약이 성립하면 동의서, 자동 성립하면 광고신청서가 과세문서이며 위탁발매계약서도 과세된다. 기재금액 없는 위탁발매 기본계약서에는 10원 인지를 붙이고 보완문서에는 금액별 인지를 붙인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3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문승락서와 주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및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주문승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이나 주문서는 과세대상 문서가 아니다. 과세문서를 작성한 자가 인지세 납세의무자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3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맥주 제조공정에 투입하는 너도밤나무조각이 첨가물료인지 물었다. 혼탁물질을 분리·제거하려고 청정보조재로 투입하는 경우 첨가물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활성화된 효모 등의 제거를 위한 단순 투입이어야 한다.

• 주세법 시행령 제2조 (주류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 및 토지 양도에 관한 과세를 물었다. 첫 번째 질의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두 번째 질의의 토지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명의 관련 판단의 구체적 내용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에 맡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