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51
임대보증금 과세표준에는 어느 이자율을 쓰나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계산시 적용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 계산에 적용할 정기예금이자율을 물었다.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을 적용한다. 해당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율을 적용한다.
6,652
골프장 보증금과 입회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반환하지 아니하기로 한 입회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 회원에게 받은 보증금과 반환하지 않는 입회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은 과세된다. 계약내용에 따라 입회금을 반환하는지가 과세 여부를 가르는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6,653
선하증권 양도 후 수입통관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물품이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일정 금액은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통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세관장이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면 공급가액 중 법정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보세구역 도착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54
임대업을 음식점업자에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상가를 임차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임대업자가 임대업을 포괄양도하고 당해 양수인인 음식점업자가 계속하여 음식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2007.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을 음식점업자에게 포괄양도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사업양도 해당 여부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2667과 부가1265-1271을 제시한다.
6,655
임대·건설업용 화물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동산임대업과 건설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화물자동차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때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과 건설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화물자동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화물자동차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사업 관련성은 구입 목적과 주된 사용목적 및 사용실태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56
무환수입 부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수리용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관세・부가가치세 등을 부담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받은 수리용 부품을 무환수입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의 수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관세·부가가치세 등을 부담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657
임대계약 해지 후 남은 시설분담금은 과세되는가? 기부채납 임대건물의 중도 계약 해지시 잔여 선수임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하는 것이며, 계약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임대건물의 계약 해지 시 남은 선수임대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임차인에게 반환한 시설분담금은 과세하지 않지만 반환 후 남은 차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남은 차액은 계약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반영해야 한다.
6,658
용역 대가를 체비지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련된 인허가 대행 등 제반 행정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토지(체비지)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하는 용역의 시가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업무대행용역의 대가를 토지인 체비지로 받을 때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대상 용역은 인허가·시공사 선정·자금조달 대행과 제반 행정업무이다.
6,659
폐업일 이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폐업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폐업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법정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60
수금실적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빠지는가?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거래수량, 거래금액, 단순한 수금(현금결제) 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기간의 수금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해당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회답은 서면3팀-1900, 2007.07.04.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한다.
6,661
기부채납 대가의 항만시설 사용은 면세인가? 2006.12.31 이전 기부채납한 항만시설에 대하여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관리청의 다른 시설 또는 다른 관리청의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항만법 2007.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시설 기부채납의 대가로 다른 항만시설을 무상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006.12.31. 이전 기부채납과 총사업비 범위 안의 무상 사용을 조건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62
취업정보은행 수탁운영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취업정보은행의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취업정보은행의 수탁운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직업안정법 2007.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취업정보은행 수탁운영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수탁운영용역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와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하는 용역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63
축산물 HACCP 지정·교육 수수료는 면세인가? 사단법인 축산물 HACCP기준원이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 등을 지정해 주고 납부받는 수수료가 실비 이하인 경우 부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물 HACCP기준원의 지정 수수료와 직업훈련 교육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지정 수수료는 실비 이하이면 면제되고, 지정승인을 받은 직업훈련의 교육수수료도 면제된다. 지정 수수료가 실비 이하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64
계열화사업자가 받은 가축용 사료는 영세율 대상인가? 가축계열화사업자가 사료(면세 사료 제외)를 공급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나, 2006.7.1 이후 직접 사육에 사용하기 위하여 가축용 사료를 공급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화사업자가 공급받는 가축용 사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위탁·계약사육용 사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직접 사육용 사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직접 사육용 사료의 제외는 2006.7.1. 이후 공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665
정비사업조합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당해 조합으로부터 거래징수하는 것이나 당해 조합이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0.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의 처리와 실제 부담주체를 물었다. 종전 토지를 대신해 공급한 토지·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부담주체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공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666
취업정보은행 수탁운용은 직업소개용역인가? 지방자치단체와 취업정보은행 위탁운용계약을 체결하고 취업정보은행의 수탁운용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직업소개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됨
부가가치세 직업안정법 2007.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취업정보은행 수탁운용용역이 인력알선 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수탁운용용역에는 직업소개용역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와 취업정보은행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해 제공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6,667
포장된 삶은 킹크랩육 판매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삶은 킹크랩의 살(킹크랩육)을 분리하여 일정 단위로 포장된 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 2007.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은 킹크랩의 살을 분리해 포장한 제품을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삶은 킹크랩육을 분리해 일정 단위로 포장한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다.
6,668
택시 콜서비스 단말기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택시 콜 서비시 단말기 제공시 월 사용료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 콜서비스 단말기 제공 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물었다. 월 사용료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한다.
6,669
주거용 오피스텔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오피스텔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7.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오피스텔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지만 오피스텔 관리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이 아니라 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670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 2007.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출판물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107과 그 회신이 인용한 두 건의 질의회신문을 제시했다.
6,671
고정·재고자산이나 종업원을 빼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제외하거나 당해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전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재고자산 또는 종업원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자산이나 사업 관련 종업원 전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별 질의의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거래와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72
성인게임장의 과세표준에서 상품권을 빼는가? 성인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임오락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이용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며 지급한 상품권가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상품권 등은 게임기 요건 충족 시 지급되는 단순한 시상금 또는 장려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673
완성도기준 공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것이며,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시점이 언제인지 여부는 당초 계약서 및 변경계약서와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과 준공 후 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며 준공검사일 후 잔금은 용역 제공 완료 때가 공급시기이다. 실제 제공 완료시점은 계약서, 변경계약서와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74
결제대행 신용카드전표도 세액공제가 되나?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에 문의하기 바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에 따라 발행한 경우 공급자에게 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한다. 해당 업체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결제대행업체인지는 소관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75
보험설계사 보조자의 비서업무도 부수용역인가? 보험설계사의 보조자가 하는 일중에서 보험모집과 직접 관련 있는 보험 안내상담(홍보포항) 등이 아닌 비서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 보험모집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 - 2007.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설계사 보조자의 비서업무가 보험모집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 물었다. 보험모집과 직접 관련 없는 제반 비서업무만 수행하면 필수 부수업무로 볼 수 없다. 운전·자료관리·단순 사무노동·우편물 수발·스케줄 관리 등이 이에 해당한다.
6,676
동일 거래처에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여러 장 발급해도 되는가? 월합계세금계산 교부시 동일 거래처에 품목별 또는 담당자별로 구분하여 2매 이상의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거래처에 품목별 또는 담당자별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여러 장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분하여 두 장 이상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래처별 한 달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 말일자로 교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677
재화 공급 후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때에는 영세율 적용이 되는 것이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개설한 내국신용장과 관련한 영세율 및 가산세 처리를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분에 대해 경정을 청구하면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당초 과세분 세금계산서만 합계표에 작성해 신고·납부한 뒤 경정을 청구한 경우이다.
6,678
고객 수리기간의 렌트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고객에게 판매한 후 당해 자동차에 대해 유・무상으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기간동안 고객이 사용할 승용자동차를 임차하고 지불한 대가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수리기간에 고객이 쓸 승용차의 임차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동차 판매업자는 임차 대가의 매입세액을 자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판매한 자동차에 유상 또는 무상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의 임차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79
질의한 농업용기자재는 영세율 대상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1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농업용기자재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없이 기존 회신사례를 참조하라고 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서면3팀-2122(2004.10.18)호가 제시되었다.
6,680
분양권 양도 때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분양권 양도는 과세되나 분양권 중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면세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분양권 양도가액 중 건물분의 양도가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양도 시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물었다. 토지를 취득할 권리는 면세되고 건물분 양도가액은 과세되는 방향이다. 甲이 丙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총양도가액 중 건물 양도가액이다.
6,681
부동산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이용하게 하는 날)인 것임
부가가치세 - 2007.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부동산을 이용하게 하는 날을 뜻한다.
6,682
법인이 공급한 예술창작품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창작품은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예술창작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예술창작품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의 공급은 공급자와 관계없이 면세된다. 면세 대상은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예술창작품이다.
6,683
평택기지 관련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대한민국이 현물부담하기로 한 평택기지의 소요시설 및 운송용역을 국방부에 제공하는 것은 영세율 적용대상이나, 사업자가 국방부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 적용하지
부가가치세 - 2007.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택기지 소요시설과 운송용역 등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방부에 직접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방부 공급자의 하도급 등을 통해 제공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관련 협정에 따라 현물부담하기로 한 시설과 용역을 국방부에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6,684
외국법인 용역대금을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을 물었다. 시행령에 규정된 용역이면 해당 공급에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용역인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685
위조 확인서로 감액한 세금계산서를 다시 수정할 수 있는가? 석유대리점이 주유소에 세금계산서 교부후 주유소로부터 위조된 ‘면세유류 공급확인서’를 제출받아 공급가액을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감액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10.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조된 면세유류 공급확인서로 감액한 세금계산서를 다시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감액수정세금계산서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가산세 면제 여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관련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86
위탁 체육시설의 이용료는 과세되나요? (사)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국가 등으로부터 체육시설 등을 수탁관리운영하면서 당해 체육시설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육시설을 위탁운영하며 받는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관리운영자가 체육시설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원문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전제하고 기존 회신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6,687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용역은 어떻게 신고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용역을 제공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 등에 대하여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원문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한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6,688
면세 수입 항공기 부품을 국내 공급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때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항공기 부품의 국내 공급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국내 공급에 별도의 면세 규정이 없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는 재화·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이 포함된다.
6,689
선지급 이자 공제는 매출할인에 해당하는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할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지급 이자를 공제하는 경우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할인액인지 물었다. 공급 후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며 일정액을 할인한 금액이 해당한다. 세금계산서 교부 후 할인액이 발생하면 실제 받은 공급대가와의 차액에 대해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6,690
사실과 다른 합계표에 가산세가 부과되나? 사업자가 공급시기 도래 전에 대가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합계표에 기재한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공급가액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된다. 건설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은 부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691
공급계약 해제·해지 시 어떻게 수정 발급하나?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해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의 해제·해지 시 수정 발급방법을 물었다. 재화계약 해제는 당초 작성일자, 용역계약 해지는 해지일을 작성일자로 한다. 용역계약은 당초 공급가액과 해지 시까지 용역제공대가의 정산차액을 수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692
사업자의 특허권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특허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693
문화예술회관 대여료는 면세인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문화예술회관을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부가가치세 - 2007.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소유 문화예술회관의 대여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판단 근거와 구체적인 과세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6,694
전자출판물은 언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도서 또는 정기간행물의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가 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출판물 공급에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 당시 정해진 전자출판물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되고 충족하지 않으면 면제되지 않는다. 도서·정기간행물 내용이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고 문화관광부장관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95
인삼물에 삶아 말린 멸치는 면세되나? 마른멸치를 인삼달인 물에 3분정도 삶은 후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삼 달인 물에 삶은 뒤 건조한 멸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된다. 해당 멸치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696
신축 상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신축한 상가의 공급시기는 당해 상가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일’로 하는 것이나, 소유권 이전등기일 전에 실제명도하는 경우 ‘실제명도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상가를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상가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일이다. 등기일 전에 실제명도한 경우에는 실제명도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697
상가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에게 계산서를 줄 수 있나? 상가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7.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기구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입주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소비한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입주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698
양수 후 업종을 바꿔도 사업양도인가? 2006.2.9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외에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 2007.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양수한 뒤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해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2006.2.9. 이후 양도분부터는 업종 추가나 변경이 있어도 사업양도에 포함될 수 있다.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 여부와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6,699
한 사업장의 상가 일부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2개의 상가를 분양받아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1개의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임대하던 두 상가 중 하나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두 상가 중 한 상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를 뜻하며 관련 사실을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700
임대에 사용한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에 공급한 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에 제공한 카지노 사업장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뒤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채권보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도 계약에 따라 임대하면 과세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