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보조자의 비서업무도 부수용역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742회신일 2007.10.2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험설계사 보조자의 비서업무도 부수용역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0.22

보험모집과 직접 관련 없는 제반 비서업무만 수행하면 필수 부수업무로 볼 수 없다.

보험설계사 보조자의 비서업무가 보험모집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 물었다. 보험모집과 직접 관련 없는 제반 비서업무만 수행하면 필수 부수업무로 볼 수 없다. 운전·자료관리·단순 사무노동·우편물 수발·스케줄 관리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보험설계사의 보조자가 하는 일중에서 보험모집과 직접 관련 있는 보험 안내상담(홍보포항) 등이 아닌 비서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 보험모집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보험설계사의 보조자가 하는 일중에서 보험모집과 직접 관련 있는 보험 안내상담(홍보포항), 보험청약서 작성지원, 보험증권 전달 등이 아닌 귀하께서 제시한 ①업무용 차량의 운전 ②보험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보험관련 안내자료 관리, ③보험설계사의 지시에 의해 고객에 대한 보험상품 등의 안내자료 작성, ④출력 및 복사 등의 단순 사무노동, ⑤우편물 수발업무, ⑥보험설계사의 스케줄 관리 등 제반 비서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는 보험설계사의 주업무인 보험모집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로 볼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험설계사 보조자가 수행하는 제반 비서업무를 보험모집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보험설계사의 보조자가 하는 일중에서 보험모집과 직접 관련 있는 보험 안내상담(홍보포항), 보험청약서 작성지원, 보험증권 전달 등이 아닌 다음의 제반 비서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는 보험설계사의 주업무인 보험모집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로 볼 수 없는 것임.

1. 업무용 차량의 운전

2.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보험관련 안내자료 관리

3. 보험설계사의 지시에 의해 고객에 대한 보험상품 등의 안내자료 작성

4. 출력 및 복사 등의 단순 사무노동

5. 우편물 수발업무

6. 보험설계사의 스케줄 관리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742 (<time datetime="2007-10-22">2007.10.22</time> 회신), "보험설계사 보조자의 비서업무도 부수용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3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311)
원 제목: 보험설게사 업무에 있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