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산출방법을 물었다. 이 회신은 동일한 내용에 관해 먼저 회신된 국세청 해석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할 회신은 국세청 재이46014-2376, 1993.08.06.이다.

종중 소유 농지와 농지 소재지에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지만 종중 소유 대지는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대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유휴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와 지가 이의절차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부상 소유자에게 과세하되 사실상 소유자가 입증되면 그 소유자에게 과세한다. 개별공시지가 이의는 토지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08월 20일까지 재조사를 청구할 수 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81㎡인 1필지의 나지를 주차장용지로 임대한 경우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주차장용지로 임대하는 토지에는 무주택 1가구 나지의 과세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과세 제외는 신축 가능 여부와 지역별 면적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과세기간 중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전후 소유자의 납세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부담특약을 신고해 확인되면 각자 소유기간분을 부담하고, 그렇지 않으면 후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부담특약은 공동작성한 신고서를 후소유자가 08월 25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유하는 토지와 건물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건축물 바닥면적 지분에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까지 제외하고 초과 토지만 유휴토지로 본다. 바닥면적 지분과 용도지역별 적용배율로 기준면적을 산출해 토지소유지분과 비교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도시재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기간을 묻는다. 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이미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취득했다면 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철도법에 따른 철도에 해당하는 토지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과세되는 토지이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와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에 따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한 필지의 나지를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는지를 물었다. 신축 제한이 없고 대지이거나 주택 신축이 가능한 토지의 일정 면적은 유휴토지에서 제외한다. 기준은 264㎡ 이내이고 특별시와 직할시는 198㎡이며, 귀국해 가구를 구성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상속받은 대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지는 상속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과세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법령으로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는 그날부터 3년간 제외되며 요건 충족 시 물납할 수 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무주택 1가구가 여러 나지를 소유할 때 어느 토지에 면세 규정을 우선 적용하는지 물었다.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에 우선 적용한다. 필지 면적이 같으면 먼저 취득한 나지에 우선 적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사용하거나 폐기한 납세병마개를 재생하여 재사용하거나 주류업체에 공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류제조업체는 이를 재생해 재사용할 수 없고 제조업체도 재생품을 반납받을 수 없다. 일반가정 역시 납세병마개를 재생하여 주류제조업체 등에 공급할 수 없다.

공장입지 기준면적 산출 시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은 계산범위에서 제외하고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허가 제한을 받은 나대지의 유휴토지 판정 유예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을 경과해 신청했다면 제한조치로 반려돼도 유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내 신청한 경우에만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판정을 유예한다.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허가가 제한된 나대지의 유휴토지 판정 유예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했다면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판정이 유예된다. 1년이 지나 신청한 경우에는 유예되지 않고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서로 다른 용도지역의 각 필지에 창고와 사무실이 있을 때 기준면적 산정 방법을 물었다. 일반건축물과 창고용 건축물의 기준면적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한다. 필지별로 용도지역이 다르고 각 필지에 창고와 사무실이 있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직접 농업에 종사한 자에게 상속받은 임야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역과 영농기간 조건을 충족하면 상속일부터 5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임야 여부와 상속개시일 전 2년간 직접 농업 종사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물 취득 후 기준 변경으로 부속토지 기준면적을 초과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변경으로 유휴토지가 되면 기준면적을 초과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한다. 법 시행 전 취득 토지의 일정한 초과일은 1989.12.31로 보고 취득일은 대금청산일로 본다.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비과세된 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산출방법을 물었다. 정기과세기간의 이득은 1990.01.01과 1993.01.01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 계산한다. 비과세기간의 이득을 산출하려면 1991.01.01 개별공시지가도 결정되어야 한다.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제외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직접 농업에 종사하던 사람에게 상속받은 임야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거주지와 영농 요건을 충족한 피상속인에게 받은 임야는 상속일부터 5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1989.12.31 이전에 상속한 경우에는 1989.12.31에 상속한 것으로 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한 필지의 나지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할시에서는 일정 조건을 갖춘 토지의 198㎡ 이내 부분만 과세에서 제외된다. 주택 신축이 제한되지 않고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지을 수 있어야 한다.

도시계획구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후 1년이 안 된 자경농지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재촌하여 자경하면 지가가 정상지가 상승률보다 많이 올라도 과세에서 제외된다. 농지를 소유만 하고 재촌·자경하지 않으면 과세대상이다.

종중이 소유한 임야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중 소유 임야는 원칙적으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만 도시계획구역 편입 후 1년이 지난 임야는 제외된다. 사실상 종중 소유인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전 소유자의 소유기간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누가 부담하는지 물었다. 전 소유자가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하지 않았다면 후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며 이의가 있으면 재조사를 청구할 수 있다.

영어단어게임의 일종인 스크래블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스크래블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스피카유니트만 부착한 스피카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이 회신은 과세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앞서 발송한 회신문으로 갈음하였다. 동일한 사안에 대한 소비46430-1393(1993.07.31)호가 이미 회신되었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수탁자가 신탁자로부터 매입한 계약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질의 가항은 과세문서가 아니며 나항은 부동산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인지세액을 납부한다. 가항과 나항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구분 기준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면적 변동이 없는 합병 관련 필지의 토지초과이득 산정 시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해당 필지의 1993.01.01 개별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한다. 과세기간 개시일에는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에 대응하는 1990.01.01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도시계획구역 밖 개인 소유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요건상 지역에 주민등록만 하고 사실상 거주하지 않으면 직접 경작해도 유휴토지이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구기자 100%로 만든 구기자엑기스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구기자엑기스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판단 대상 물품의 성분은 구기자 100%이다.

공공법인이 공익 또는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에 맞는 고유목적 직접사용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LNG 인수기지의 가스 공급설비 부지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건축허가가 제한된 나대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건축물 부속토지 범위를 물었다.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했다면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판정을 유예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이면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라 판정한다.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와 토지초과이득세 누진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개별공시지가 이의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하고 누진제는 적용할 수 없다. 지가재조사 청구 기한은 08월 20일까지이며 관련 민원서류는 경기도 ○○시장에게 이송됐다.

토지가격이 정상지가 상승액을 초과해 상승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와 납부방법을 물었다.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 등 다른 요인이 없다면 과세가 불가피하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허가를 받아 분납 또는 토지에 의한 물납을 할 수 있다.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도시계획구역 밖 보전임지 안의 해당 임야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인가 내용에 따라 연차별로 시업 중이거나 시업할 임야여야 하며 일정한 변경인가도 인정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산림법 제8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대행 작성한 영림계획으로 시업 중인 임야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도시계획구역 밖 보전임지에서 인가받아 시업 중이면 대행 작성했어도 유휴토지가 아니다. 인가 후 시업하지 않거나 인가 없이 시업하는 경우에는 모두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개설한 사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도로법상 도로나 일반 통행용 사도인 토지는 비과세된다. 수용으로 일부가 도로에 편입된 뒤 남은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감면 규정은 없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임대차계약으로 타인이 사용 중인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타인이 사용하게 한 임대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다만 일정한 배우자·직계존비속 관계와 1990.12.31 이전 소유 요건을 충족하면 제외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상속받은 대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대지는 상속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과세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법정요건을 갖춘 농지·임야에는 일정 기간 유휴토지 제외 규정이 있으나 대지에는 해당 규정이 없다.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1필지 나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별시와 직할시에서는 요건을 갖춘 토지의 198㎡ 이내 부분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실제 용도로 판정하고, 임대에 쓰이면 과세되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 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자동 해소 실패)

건축허가나 행정지도로 건축 또는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한다.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했으나 허가가 제한됐거나 허가 후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토지여야 한다.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와 지가 이의를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가액은 개별필지 지가를 적용하며 이의는 관할 시·군·구에 문의해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지구로 지정된 뒤 취득한 토지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친 토지 위에 아들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토지를 며느리와 손자에게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소유권이 이전된 날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결론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지자체 공급 토지를 대금 청산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의 유휴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 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으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자동차운송사업의 주차장 및 차고용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최저차고 기준면적의 1.1배와 부대시설 면적의 합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이다. 시설기준을 갖추지 않은 주차장용 토지의 범위는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으로 계산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개인 소유 주유소 시설을 법인에 임대한 경우 유휴토지 판정과 건축물의 범위를 물었다. 토지와 시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를 판정하고 초과면적은 과세대상으로 한다. 건축물은 지방세법에 규정된 건축물을 말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의무 확보 최소면적 기준을 물었다. 최소면적은 허가 당시 관련 규정에 정해진 면적을 뜻한다. 허가 당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별표4에 규정된 면적을 적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63조제2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