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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인이 소유한 임야와 무주택자 소유 나대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여부를 물었다. 외지인 소유 임야는 영림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경우 과세제외된다. 무주택자 소유 나대지는 건축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지역별 규정 면적 범위에서 제외된다.

외지인 소유 임야와 주택 건축이 불가능한 맹지 등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외지인 임야는 영림계획에 따른 조림 요건을 갖춰야 3년간 제외되고 맹지는 소유 상황별 요건이 적용된다. 무주택자 맹지는 일정 면적까지, 유주택자 나대지는 취득 후 도로편입·수용 등으로 생긴 잔여지에 한정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여객자동차 정류장 지정 후 취득한 토지가 유휴토지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지정된 뒤 취득한 토지에는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 후 지정되어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고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와 구별된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부모에게 상속받은 농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모가 2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상속인의 재촌자경 여부와 관계없이 1990년부터 5년간 제외된다. 도시계획구역 편입 농지의 과세유예기간도 3년으로 연장되어 1990~1992년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주택을 상속받은 사람이 소유한 나대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상속받은 주택을 포함해 주택을 소유한 자가 나대지를 소유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다.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의 일정한 1필지 나지는 면적 한도에서 과세 제외되지만 주택 소유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계획시설 지정 토지에 연접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계획인 제한 토지에는 유휴토지 제외규정이 적용된다. 도시계획시설인 철도로 지정된 토지에 연접한 토지는 해당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로와 기타 사도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앞서 보낸 회신문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이46014-2932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축물이 임대 토지에서 제외되는지와 공장 부속토지 여부를 물었다.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고 소유자가 서로 다르면 임대 토지에서 제외된다. 개인 토지를 법인이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이용하는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개발부담금 부과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개발사업 착수시점부터 완료시점까지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한해 부과하지 않는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는 관할 시ㆍ군ㆍ구에 문의해야 한다.

• 법률 시행령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인지 물었다.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던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된다. 질의 토지의 유휴토지 범위는 동법상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를 때 주택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소유자가 달라도 해당 토지를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주택 부속토지 범위 규정을 적용해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본인 토지 위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로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990.01.01 이후 토지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로 과세된다. 본인 소유토지 위에 타인이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 일부의 도로 편입으로 대지 최소면적에 미달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그 결과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규칙의 명시된 예외에 해당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않는다.

•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 일부가 도로에 편입돼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그 결과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 건축법 제29조제1항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부시책에 따른 집단이주지역의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주자가 사용하며 1989.12.31 이전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은 해당 규정의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된다. 질의 대상토지는 시행령에 따라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한다.

진행 중인 건물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을 물었다. 과세기간 전부에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그 밖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부상 대지·잡종지·임야이나 농지로 사용하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르며, 농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연접한 여러 필지를 일괄 사용한 경우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판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부속토지의 범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여러 필지를 일괄하여 부속토지로 사용하는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조상의 분묘가 설치된 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상속받거나 당대에 취득·신규설정한 금양임야는 비과세되지만 호주상속인 소유 임야에 한한다. 금양임야에 해당하는지는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재개발 제한구역의 토지가 1993년도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지 물었다. 재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뒤 취득한 토지에는 유휴토지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지구에 편입된 경우에만 지정일부터 사업 완료 후 1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재촌ㆍ자경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편입 당시 6월 이상 거주·직접 경작하고 1992.12.31에도 계속 재촌ㆍ자경하면 3년간 제외된다. 1989년 말 이전 편입 토지는 1990.01.01을 기준으로 3년간 과세에서 제외한다.

재촌·자경하던 조부의 과수원을 손자에게 등기이전한 경우 상속농지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이전한 과수원에는 상속농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손자가 조부의 상속인이 아니라는 점이 적용 배제의 조건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재촌·자경하던 농지소유자가 직장 관계로 이농한 경우 과세제외 기간을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2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면 이농 후 5년간 과세에서 제외된다. 1989년 말 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년 1월 1일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재촌·자경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되면 과세제외가 유지되는지 물었다.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에도 3년간 과세제외된다. 편입 전에 해당 농지를 재촌·자경하고 있었던 경우이다.

상속받은 임야와 당대에 취득하거나 신규 설정한 금양임야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상 문묘가 설치된 상속 임야와 일정 금양임야는 비과세되지만 호주상속인 소유에 한한다. 금양임야 해당 여부는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임야에서 20km 이내에 거주하는 소유자의 임야가 과세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1989.12.31 이전 취득한 읍·면지역 임야를 현지주민이 소유하면 조림 여부와 관계없이 제외된다. 분묘가 있는 상속 임야 등의 비과세는 호주상속인인 장남 소유 임야에 한정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법 시행일 전에 이농한 농지의 과세제외 기간을 묻는 내용이다. 이농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농지는 1990.01.01.에 이농한 것으로 보아 5년간 과세 제외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과세제외 규정을 적용한 결과이다.

아버지 토지에 부자가 공동건물을 지은 경우 임대용 토지로 과세되는지 물었다. 1990.12.31 이전까지 토지와 지상건축물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시행령상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아버지가 소유한 대지면적의 1/2은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 보아 과세한다.

무주택 1가구의 여러 구성원이 나지를 소유한 경우 과세제외 순서를 물었다. 가구주, 가구주의 배우자, 연장자 순으로 과세제외를 적용한다. 한 사람이 여러 나지를 소유하면 지역과 과세표준 유무에 관계없이 면적이 큰 필지를 우선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공장경계구역 안의 면류건조장 등 부대시설물을 공장건축물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건조에 필요한 해당 특정부대시설물은 공장건축물에 포함한다. 공장경계구역 안에 있는 건조용 특정부대시설물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관련 토지 규정을 적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여야 한다.

• 관리법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 관리법 제23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로 그 사실이 확인되면 직접 사용일까지 도로 부분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도로 편입으로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해 건축이 불허된 토지에는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지로 이용하는 개간 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개간 임야는 농지로 보아 재촌·자경하면 제외되고 일정 농촌 임야도 6년간 제외된다. 현지주민이 1989년 말 이전부터 소유한 읍·면지역 임야여야 한다.

취득 후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용할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여야 한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할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사용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칙 대상이면 1989.12.31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예정결정기간에는 유휴토지였지만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의 세액계산을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은 토지의 필지마다 계산한다.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가 아닌 경우의 세액계산은 토지초과이득세법 단서 규정에 따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1의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년 이상 재촌·자경하다 직장 등의 관계로 이농한 농지의 과세 제외 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이농 후 5년간 과세 제외되며, 1989년 말 이전 도시계획구역 편입 농지는 별도 기간이 적용된다. 1989년 말 이전 편입된 이농농지는 1990년 1월 1일부터 3년간 과세 제외된다.

2년 이상 재촌·자경하다 직장 등의 관계로 이농한 경우 과세제외 기간을 물었다. 이농 후 5년간 과세에서 제외된다. 1989년 말 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01.01부터 계산한다.

감자 시 주주가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 반납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사의 자본감자결의에 따른 반납은 증권 거래세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하면 1989.12.31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전 사용이 제한된 토지와 하치장용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전 제한에는 관련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종료일 현재 현황으로 판정한다. 하치장 면적 기준을 초과한 토지는 과세되며 허가면적도 실제 보관관리에 사용되어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992년 12월 31일 현재 농지의 재촌·자경 여부와 과세제외 요건을 물었다. 해당 날짜 현재 재촌·자경하는 농지는 이번 과세기간에서 제외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자기 책임으로 경작해야 한다.

• 재촌ㆍ자경 제1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매매·증여 등으로 당대에 취득한 임야도 비과세 금양임야인지 물었다. 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으면 선대 상속 여부와 관계없이 금양임야로 인정된다. 비과세 인정 범위는 3,000평 한도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 중인 토지가 주택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와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에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 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질의 토지는 공사 중단 후 진척이 없어 유휴토지이나 무주택자의 주택신축용 나대지는 일정 면적까지 제외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가족 관계로 서로 다를 때 임대용 토지인지 물었다. 1촌 이내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가 1990.12.31. 이전부터 각각 소유했다면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질의처럼 1992년 2월에 건축물을 준공해 소유자가 달라졌다면 임대용 토지인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허가와 착공신고를 거쳐 공사를 시작한 토지에 건축물 부속토지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허가를 받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해 공사를 착공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건축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이 근거이다.

• 건축법 제16조제1항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담장 등으로 경계가 확정된 토지의 주택 부속토지 범위를 물었다. 경계 안 토지는 부속토지로 보며 경계가 불분명하면 바닥면적에 적용배율을 곱한 범위만 인정한다. 해당 토지가 경계 안에 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무주택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나지가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물었다. 1필지의 나지 중 264㎡ 이내이며 특별시와 직할시는 198㎡ 이내인 부분만 과세 제외된다. 주택 신축 제한이 없고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 소유자의 나대지는 과세된다.

용선계약서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용선계약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비과세문서인 운송에 관한 증서와는 다르게 취급한다.

건축물 부속토지 등이 연수원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와 일부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교육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연수생 여가시설용 토지는 정해진 요건에 따라 연수원용 토지에 해당한다. 도시계획상 도로로 확인된 부분은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고, 지적법상 하천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