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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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7,4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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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1 기존 임대주택의 중과·합산 배제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임대주택의 중과세율 배제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위한 등록 요건을 묻는다. 2004년 7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자는 중과세율 배제를 받을 수 없다. 합산배제는 2005년 12월 15일까지 사업자등록하면 200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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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2 해외이주로 출국한 1주택자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해외이주 등으로 전원 출국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 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요건 미충족에도 비과세될 수 있다. 서울·과천·5대 신도시의 거주요건 제한 없이 적용되지만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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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3 출국 후 재건축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재건축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출국 전에 사업시행인가가 나거나 기존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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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4 상속주택 장기보유공제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서 상속받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상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거주기간과 달리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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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5 토지와 영업권 일괄 양도가액은 어떻게 나누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영업권을 구분 없이 일괄 양도한 경우 실지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 적용한 가액으로 안분한다. 공통 취득가액과 양도비용도 각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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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6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기준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면 양도·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각각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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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7 재건축 권리 확정 후에도 거주 중인 건물은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권리 확정 뒤에도 철거되지 않고 주거용으로 쓰이는 건물을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그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주택으로 본다. 실제 주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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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8 서울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소재 주택에 주민등록만 옮기고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거주한 사실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지역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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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9 잔금 전 등기한 자산의 양도시기와 과세 여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에 등기한 자산의 양도시기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며, 그날 자산이 건물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무허가 또는 공부상 미등재 건물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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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0 경기도 소재 귀농주택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인 경기도에 소재한 귀농주택에도 일반주택 양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귀농주택이 수도권의 경기도 일원에 있으면 해당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특례 대상 귀농주택은 수도권 밖 읍·면 지역에 있고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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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1 재건축 권리 취득 때 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뒤 기존주택을 취득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권리가 이미 확정됐다면 재건축주택 완성일을 취득일로 보지만, 기존주택이 실제 주거용이면 기존주택 취득일로 본다.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기존주택의 철거 여부와 사실상 주거용 사용 여부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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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2 요건을 못 갖춘 귀농주택도 주택수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주택 보유자가 취득한 농어촌주택이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모든 귀농주택 요건을 갖추면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일부라도 못 갖추면 2주택으로 과세된다. 수도권 밖 읍·면지역 소재, 영농 목적과 대지면적 등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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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3 승계한 입주권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에게서 입주권을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을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로 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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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4 자산의 양도시기와 납세지는 어디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시기와 거주자의 납세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이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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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5 농지대토에서 연접한 시·군·구란 어디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비과세의 농지소재지 요건에서 연접한 시·군·구의 의미를 물었다. 연접한 시·군·구는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군·구를 말한다. 자치구인 구를 포함하며 소득세법 시행령의 농지소재지 요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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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6 승계조합원의 증가 면적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조합원이 재건축으로 늘어난 토지와 건물면적을 취득한 시기 및 양도차익 계산법을 물었다. 증가 토지는 청산금 잔금일, 증가 건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준공일부터 1년 초과 후 양도한 기준시가 과세대상 주택은 정해진 계산산식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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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7 부동산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한다.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이나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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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8 재건축 대상 주택에 거주 중이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대상 주택을 포함한 2주택 상태에서 다른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재건축 대상 주택이 주거용이면 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다. 멸실되어 이용할 수 없고 다른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췄는지는 사실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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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9 해외이주 전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전후 주택 양도 시 보유·거주기간 특례 요건과 확인·제출서류를 물었다. 확인서 발행일부터 1년 이내 전원 출국하고 출국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으면 출국 전 양도도 비과세될 수 있다. 주민등록표등본과 해외이주신고서확인서 등을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관할세무서에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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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0 투기지역의 증여 부동산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역에서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투기지역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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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1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 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 세대의 실지거래가액 신고와 중과 대상 주택의 의미를 묻는 내용이다. 3주택 이상 세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며 일정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수도권·광역시 밖의 주택 중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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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2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 시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재건축공사기간과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일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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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3 세대 일부만 해외근무 출국하면 주택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 사유가 있으나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않은 경우의 비과세를 물었다. 이 경우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는 특례는 1년 이상 국외거주를 위해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을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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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4 주택과 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돼도 특례가 적용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차를 두고 수용되더라도 전체를 하나의 양도행위로 보아 해당 특례를 적용한다. 실제 질의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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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5 일부 세대원이 못 살아도 거주요건을 채우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족 간 증여 후 양도와 일부 세대원의 미거주 시 1세대 1주택 요건 판단을 물었다. 가족에게 증여한 뒤 양도하면 증여자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며, 부득이한 일시퇴거도 거주로 볼 수 있다. 배우자의 미거주 사유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인지는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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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6 다른 주택 없는 조합원 입주권은 1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이 없는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규정상 조합원이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또는 기존주택 철거일 현재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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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7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1세대 1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등 기준일 현재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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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8 재건축입주권의 기준면적은 어느 주택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시 기준면적 판정 기준을 물었다. 기준면적 미만 여부는 조합원이 조합에 제공한 기존주택의 면적으로 판단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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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9 다른 주택 없는 조합원의 입주권 양도는 1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이 없는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합원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등의 현재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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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0 투기지역 지정 후 증여받은 수용토지의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역 지정 후 증여받은 토지가 1년 뒤 수용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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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1 주식 교환거래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교환으로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양도시기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되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산출가액을 적용한다. 대금 청산 전에 명의개서한 주식의 양도시기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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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2 2001년 취득 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6월 취득한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기준을 물었다.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고급주택이다. 감면세액에는 20%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며 고급주택 판단은 관련 부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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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3 수용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1세대1주택의 보유·거주기간 특례와 기준시가 적용 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1주택이면 주택 등이 수용될 때 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하다. 일반주택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매년 1회 이상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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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4 어떤 농지가 비과세 대토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와 농지소재지의 범위를 물었다. 농지소재지에서 거주·경작한 자가 경작상 필요로 법정 요건을 갖추어 대토한 농지여야 한다. 농지소재지는 농지가 있는 시·군·구와 이에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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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5 부모에게 증여받은 주택 지분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증여받은 주택 지분의 비과세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계산을 묻는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해당 지분은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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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6 일반주택 두 채의 양도 순서별 세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 2개를 보유할 때 각 일반주택의 중과세율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일반주택에는 60%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나중의 1개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도 비과세 판정의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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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7 취득가액 확인 불가 시 어떤 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정지역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정해진 순서의 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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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8 직계존속 봉양으로 합가하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물었다. 각자 1주택인 세대가 합가하면 합친 날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특례를 적용한다.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라도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동일세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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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9 해외이주 후 배우자가 국내 근무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해외이주한 뒤 배우자가 국내 직장에서 계속 근무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가 국내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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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0 사업상 형편으로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상 형편에 의한 경우는 해당 비과세 특례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례는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취학·근무·요양 등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며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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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1 같은 세대인 부의 주택을 상속받으면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동일세대원인 부의 주택을 상속받으면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개시 당시 이미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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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2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를 감정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을 물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관할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산정한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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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3 동일세대원이 받은 공동상속주택은 누구 소유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와 1세대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모친의 소유 주택으로 본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는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으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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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4 대금청산 전 등기하면 자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이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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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5 세대전원 출국 전에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국외거주를 위해 출국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비거주자가 된 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이 해당 주택을 양도해야 보유ㆍ거주기간 제한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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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6 동일세대에서 상속받아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경우와 달리 질의 사안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질의 사안은 상속개시일 현재 이미 1세대2주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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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7 국내 2주택자가 국외이주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2주택 보유 세대가 국외이주 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2주택 보유 상태에서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경우 두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주택자는 근무상 이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을 때만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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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8 환지예정지의 양도가액은 어떤 공시지가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취득·양도가액과 취득시기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정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하되 불합리하면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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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9 승계한 조합원 지위도 출국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뒤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한 경우 완성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출국 전 국내 1주택이 재개발·재건축 중이던 경우와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경우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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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0 재개발주택의 부분별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중 조합원 지분을 양수해 취득한 재개발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청산금 미부담 부분은 지분 양수 잔금청산일, 추가 부담한 건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이 취득시기다. 추가 부담한 부수토지는 청산금 잔금청산일이며, 먼저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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