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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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7,4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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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 혼인 후 A주택 양도에 50% 세율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보유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한 뒤 A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 여부를 묻는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5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혼인으로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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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 상속주택의 최장 소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2주택을 보유한 경우 특례대상인 최장 소유 1주택의 판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피상속인의 주택 소유기간은 시행령상 취득시기부터 계산한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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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묻는다. 보유기간에는 당초 주택, 재건축공사 및 재건축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거주기간은 당초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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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 멸실주택 부수토지도 1세대 1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두 주택 중 한 동을 멸실한 뒤 남은 주택과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된 주택의 부수토지도 남은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적용을 위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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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지정·고시일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본다. 경작 등 토지 본래 용도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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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 용도변경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음식점으로 바꿨다가 다시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건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한다.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주택과 공시 전 취득 주택의 기준시가는 시행령의 평가방법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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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을 재산분할로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정당한 재산분할이라면 취득시기는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을 취득한 날이다. 해당 여부는 사실혼의 존부와 재산 취득 및 분할청구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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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 겸용주택이 수용되면 전체가 비과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건물이 함께 있는 부동산이 수용될 때 비과세 적용범위를 물었다. 주택면적이 주택 외 건물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 건물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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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 취득 후 경제자유구역 지정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인지 물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토지는 원칙적으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본다. 경작 등 토지 본래 용도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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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 화해조서에 따른 소유권 이전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해조서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잔금청산일은 계약조건과 대금 수수상황 및 거래 정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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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입주권 두 개 중 하나를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두 개를 보유하다 하나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조합원입주권이 있으면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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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 동·호수 추첨 소송 중인 주택은 중과배제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동·호수 추첨 분쟁으로 소송 중인 주택에 중과배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동·호수 추첨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해당 주택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소송은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 또는 그 결과로 취득한 주택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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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 비상장주식 양도시기와 시가 기준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와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 산정기간을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명의개서하면 명의개서일이 양도시기다. 시가 평가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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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4 환지처분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을 묻는다. 지정·고시일부터 사용제한 토지로 보며 건축 가능일부터 2년간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경작 등 본래 용도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았다면 사용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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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5 개발 중인 토지를 취득하면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획단위로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 가능해지면 그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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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6 비과세 적용 후 완공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주택 양도에 특례를 적용한 뒤 완공된 A주택을 C주택 취득 후 1년 내 양도할 때 재적용되는지 묻는다. 이 경우 완공된 A주택 양도에는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A주택은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됐다가 완공된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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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7 봉양 합가 후 존속 사망 시 상속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양 합가 후 주택 양도 전에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특례 적용 범위를 물었다. 존속세대가 상속하면 특례가 적용되며 본인세대가 상속하면 상속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본인세대가 상속하더라도 당초 본인 세대 주택에는 봉양합가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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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배우자가 교회에 증여한 자산을 5년 내 팔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임목사 배우자가 교회에 증여한 자산을 5년 안에 양도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배우자와 교회는 특수관계이며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고 수증 법인이 수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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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9 배우자와 국외로 일시퇴거해도 거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배우자와 함께 출국한 경우 1세대1주택의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국외에 일시퇴거해도 나머지 동일세대원이 거주하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동일세대원인지는 생계를 같이 하는지 등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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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 재차 증여한 자산의 양도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재차 증여한 뒤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물었다. 재차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수증자의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고 재차 증여일부터 5년 내 양도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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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 공동농지를 한 사람 명의로 위탁해도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소유 농지를 한 사람 명의로 농지은행에 위탁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공동소유 농지 전체를 위탁했다면 전체 농지에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한국농촌공사가 개인에게서 8년 이상 수탁해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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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 양도 시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수지분인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과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소수지분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된다. 다른 주택이 없고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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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 도시개발구역 지정 토지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를 물었다. 취득 후 지정·고시되면 그날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본다. 경작 등 토지 본래 용도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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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 20년 보유 임야를 2010년에 팔아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부터 20년 이상 보유한 임야를 2010년에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0년 중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2009.12.31.까지 양도하는 농지·임야·목장용지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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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 예정지구 지정이 없으면 고시일을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지구 지정 없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을 물었다. 사업계획승인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이를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의 비사업용 토지 예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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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 수용 토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비사업용 토지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에 한하여 적용된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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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7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도 대체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으로 취득한 재건축 주택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입주권으로 매입하여 취득한 주택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인가 후 취득·1년 거주, 완성 후 이사·1년 거주 및 정해진 기간 내 대체주택 양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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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8 사업인가 전 취득한 입주권도 대체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일 전에 승계취득한 입주권으로 얻은 주택에 대체주택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거주·이사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체주택 관련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입주권은 ’05.12.31. 이전 취득해야 하며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완성 후 1년 내 이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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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9 취학으로 전원 출국하면 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국내 1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출국일 현재 보유한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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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 출퇴근 불가능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이전에서 출퇴근 불가능 여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근무지 여건과 교통수단을 고려해 출퇴근 시간·비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여 양도한 경우가 특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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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1 출퇴근 불가능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비과세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을 물었다. 근무지 여건과 교통수단을 고려해 시간과 비용 등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과 세대전원의 다른 시ㆍ군 이전이 전제되고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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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 개발 중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등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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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3 주택과 부수토지가 따로 수용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일부 수용 후 잔존 부분을 2년 이내 양도하면 종전 주택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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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4 일부 세대원이 분가해도 대체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세대를 구성한 세대원 때문에 세대전원이 재건축주택에 거주하지 못할 때 대체주택 특례를 물었다. 독립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자가 분가했다면 나머지 세대원이 완공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도 특례가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완공 후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의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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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5 부당행위계산 시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산의 재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수증자의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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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6 근무상 부득이한 이사의 비과세 판단 기준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군에 이전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사유 발생일까지 통산 1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출퇴근 시간·비용과 근무지 여건 등을 종합하여 부득이한 사유인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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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7 보호구역 임야의 지목이 바뀌어도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사시설보호구역 안 임야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묻는다. 보호구역 안 임야에 해당한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양도 당시 토지의 지목이 임야가 아니어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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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8 20년 소유 임야를 2010년 팔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부터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를 2010년에 양도할 때 특례 적용을 묻는다. 2010년 중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임야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 제외는 해당 토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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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9 일부 세대원이 퇴거해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하게 일시퇴거한 경우의 거주요건과 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되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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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0 물품 보관 토지는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 보관·관리 장소의 토지가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매년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인 별도 하치장 등의 토지를 말한다. 개별 질의 토지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토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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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1 계약금 예금도 특정주식 자산총액에 넣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 판정 시 부동산 계약금과 중도금을 보관한 예금이 법인의 자산총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예금은 특정주식 판정을 위한 법인의 자산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식 양도일부터 소급해 1년 이내 부동산 매매계약으로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예금으로 보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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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2 예정지구 지정 토지는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가 사용 제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야·나대지·잡종지가 사실상 사용 제한되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본다. 농지는 본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으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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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3 새로 불하받은 토지도 기존주택 부수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과 함께 재개발조합에 제공한 불하 토지를 기존주택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장기간 사용한 국·시유지를 불하받은 경우 일정 보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존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를 불하받아 제공하면 기존주택 부수토지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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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4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나대지는 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에서 나대지로 변경된 토지의 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부터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로 본다. 개정 전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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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5 징발 토지를 상속인이 매수하면 언제 취득한 것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발되었던 토지를 상속인이 매수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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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6 주택 멸실 후 부수토지는 언제까지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한 뒤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주택 부수토지 사용기간과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사업용으로 본다. 주택정착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은 10배 이내 면적에 한하여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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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7 같은 날 주택을 교환하면 일시적 2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을 교환하여 같은 날 주택을 양도하고 취득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새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1세대 1주택의 주택 수 계산에서는 같은 날의 양도와 취득 중 양도를 먼저 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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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8 재건축 시행인가 때 2주택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했다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특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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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9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는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채 보유한 경우 양도세 중과와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묻는다.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이후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판정한다. 비과세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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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0 장기임대주택은 비과세와 중과 판정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 판정방법을 묻는다.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의 주택수에는 포함된다. 장기임대주택 외 일반주택 1개만 보유하다 양도하면 1세대 3주택 중과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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