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출퇴근 불가능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출퇴근 불가능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2. 최신 회답2008.08.1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근무지 여건과 교통수단을 고려해 시간과 비용 등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무상 비과세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을 물었다. 근무지 여건과 교통수단을 고려해 시간과 비용 등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과 세대전원의 다른 시ㆍ군 이전이 전제되고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269
근무상 비과세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을 물었다. 근무지 여건과 교통수단을 고려해 시간과 비용 등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과 세대전원의 다른 시ㆍ군 이전이 전제되고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262
근무상 이전에서 출퇴근 불가능 여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근무지 여건과 교통수단을 고려해 출퇴근 시간·비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여 양도한 경우가 특례 대상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