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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470건 · 38/15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1,851 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귀 질의와 같이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당해 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가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인지를 물었다. 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는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획단위로 사업이 사실상 완료돼 건축이 가능하면 그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1항제1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51
1,852 중과 제외 주택 외 1주택 양도 시 세율은? 1세대가「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주택 양도시 일반세율을 적용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외에 1주택만 소유한 경우의 세율과 공제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만, 이 질의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거나 「소득세법」제104조 제6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2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04조제6항제1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53
1,853 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종전 주택이 비과세되나요?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1.1. 이후에 배우자로부터 승계취득(증여)한 경우 그 승계취득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4.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양도해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제4항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25
1,854 동일세대 상속주택에도 일반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1주택을 말함)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4.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할 때 일반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추가 취득 지분은 새 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32
1,855 입주권 취득 2년 후 종전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4.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취득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해도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제4항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722
1,856 양도소득세는 언제까지 분납할 수 있나? 2009.1.1. 이후 최초로 신고・납부하는 분부터는 양도세 분납기한이 2개월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4.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의 분납기한을 물었다.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09.1.1. 이후 최초로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 (양도소득세의 분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92
1,857 수증농지 자경기간에 피상속인 기간도 합산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증여자의 피상속인이 자경한 기간은 증여자의 자경기간에 합산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4.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농지의 8년 자경 여부를 판단할 때 증여자의 피상속인 자경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증여자의 피상속인이 자경한 기간은 증여자의 자경기간에 합산하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수증농지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3항제1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91
1,858 미등기 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받은 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당시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해 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과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소유자를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4.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거주자, 최연장자 순으로 소유자를 판단한다. 상속지분은 「민법」에 따른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87
1,859 실외 골프연습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실외 골프연습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타석면적과 보호망을 설치한 토지면적을 합한 면적의 2배 이내 면적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4.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외 골프연습장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타석면적과 보호망 설치 토지면적 합계의 2배 이내 면적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외 골프연습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직접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1조제1항제1호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84
1,860 사업계획 변경으로 연장된 기간도 비사업용인가? 토지 취득 후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 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 변경으로 연장된 사업시행기간이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인가되어 연장된 기간은 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한다. 공사 중지와 지장물 보상지연 등으로 도시개발법상 사업계획이 변경인가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1항제4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5조제1항제12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제과-659
1,861 재건축 준공 후 대체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대체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준공 이후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에 열거된 요건을 모두 갖춰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대체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제5항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41
1,862 의제취득일 전 자산의 실제 비용도 공제되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일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따르는 경우에는 실지 비용을 필요경비에 포함. <br /> <br /> <br /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3.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 공제범위를 묻는 내용이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제취득일까지의 생산자물가상승분을 합산하면 해당 금액과 법정 비용을 공제한다. 소득세법상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7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7조제3항제1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제과-625
1,863 장기할부로 취득한 매립농지의 취득시기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0.1.1 이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부터 적용함 <br /> <br /> <br /> <br /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3.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자산의 취득시기와 개정규정의 적용 시점을 물었다. 2000년 1월 1일 이후 세 기준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최초로 도래하는 분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기준일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3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제과-623
1,864 조건부매매 자산의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매매 해당 여부와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구체적 양도시기는 계약조건·대금 수수상황·거래 당시 정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04
1,865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에도 수용 특례가 적용되나?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를 동법 제47조 규정에 따른 매수청구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 토지가 매수청구로 이전될 때 비사업용 토지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소유권 이전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수용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지정과 법률상 매수청구에 의한 이전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3항제3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05
1,866 상속·증여받은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임야・목장용지로서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다만, 양도 당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안의 토지는 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받은 토지나 수용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토지는 직계존속 재촌·자경 요건과 수용 토지의 취득시기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수용 토지는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이어야 하며 상속 토지는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3항제1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3항제3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07
1,867 수용 후 잔존주택 양도 전 새집을 사면 비과세되나? 일시적 2주택자가 된 후 종전주택이 공익사업용으로 일부 수용되는 경우로서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를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배제 <br /> <br /> <br /> <b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수용된 종전주택의 잔존 부분을 팔기 전에 다른 주택을 사면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매입하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잔존 부분을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원래 수용에 포함해 보는 규정과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제과-560
1,868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는가?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고가주택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5년 거주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1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88
1,869 주택 일부 수용 시 고가주택은 언제 판정하나? 주택 및 부수토지 일부 수용시 고가주택 해당여부는 양도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될 때 비과세와 고가주택 판정기준을 물었다. 일부 수용분은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고가주택 여부는 양도 당시 판정한다. 수용 비과세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80
1,870 교환 자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함 <br /> <br />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교환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제1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14조제7항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제과-516
1,871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귀하께서 보유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을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72
1,872 대지와 건물을 부부가 나눠 소유해도 1주택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다가구주택의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대지와 건물을 부부가 각각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을 물었다. 독립된 구획을 각각 주택으로 보되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해당 사례가 단독주택 간주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574
1,873 통근 불가능해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거주자인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으나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통상 출퇴근의 불가능 여부는 시간·비용과 근무지 여건 및 교통수단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65
1,874 근무상 출국 전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할 때 국내 1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출국 전에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국외거주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고가주택 부분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71
1,875 합가 뒤 증여받은 주택도 특례되나?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되어 봉양합가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후 직계존속의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받은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지만 당초 본인 세대 주택에는 적용된다. 직계존속의 주택을 합가일부터 5년 이내 본인 세대가 증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94
1,876 증여 후 세대가 달라지면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날을 기산일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을 수증자가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니면 증여받은 날부터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한다. 양도일 현재도 동일세대원이면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93
1,877 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 령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동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을 수증자가 양도할 때 비과세 기간 계산을 물었다. 양도일에도 동일세대원이면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니면 증여일부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0537
1,878 합가 후 직계존속 주택을 증여받으면 특례가 되는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이하 ‘본인 세대’라 함)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이하 ‘봉양합가’라 함) 1세대 2주택이 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양 합가 후 직계존속 주택을 본인 세대가 증여받았을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받은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지만 당초 본인 세대 주택에는 적용된다.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봉양합가 전 본인 세대가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39
1,879 농지에도 나지 규정이 적용되나? 농지는 나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가 나지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농지에는 나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1조제1항제13호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60
1,880 교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 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제1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14조제7항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68
1,881 3주택 중 하나를 용도변경하면 일시적 2주택인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용도변경한 건물의 시설 및 이용상황 등을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1주택을 용도변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례 적용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용도변경 건물의 시설과 이용상황 등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88
1,882 입주권을 상속받아 두 개가 되면 특례가 적용되나?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및 제156조 제8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br />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입주권 2개를 소유하게 된 경우 시행령상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들은 적용되지 않는다. 친정아버지 사망으로 입주권을 상속받았고 당시 남편도 재건축 조합원이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제8항 (고가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제8항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제과-464
1,883 민박용 여러 동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는가? 지번이 상이한 인접된 2필지의 토지위에 2동 이상의 주택이 있거나 인접한 2필지 이상을 1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3.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박 등에 쓰는 다가구주택 여러 동을 취득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 등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정한다. 2주택 중 한 채를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지만 시행령상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5조제1항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90
1,884 취학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면 주택은 비과세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본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주택을 보유하다가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써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때문에 세대 전원이 국외로 출국할 때 보유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관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요건 충족 여부는 재학증명서와 출입국내역 등으로 확인해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65
1,885 생계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동일세대인가? 1세대1주택 비과세의 “1세대”를 판정함에 있어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거주자와 다른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의 1세대 판정 시 생계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동일세대인지 물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거주자와 다른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달리하면 동일세대로 보지 않는다. 배우자 본인은 다른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세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834
1,886 국외 취학으로 출국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주택을 보유하다가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써 출국일부터 2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취학을 위해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보유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재학증명서와 세대원 출입국내역 등으로 요건을 확인하며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0515
1,887 생계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동일세대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를 판정함에 있어 배우자는 다른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동일세대로 보는 것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거주자와 다른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3.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거주자와 생계를 달리할 때 동일세대인지 물었다.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해도 동일세대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그렇지 않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거주자와 다른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0499
1,888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 그 가격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가격임. <br />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평가액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다. 그 가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제과-425
1,889 질의 주택에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서울・경기도・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면지역에 있는 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3.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주택에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지역과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기준으로 중과 대상 주택의 범위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30
1,890 멸실 후 재건축하면 거주기간을 통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에 따르되 실제 거주 상황이 다르면 실제 기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94
1,891 골재채취장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8호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서 「골재채취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채취장용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묻는다. 허가받은 자가 허가 내용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에 한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대상은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이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1조제1항제8호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제4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8의11조제1항제8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00
1,892 협의매수된 잡종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는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2.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된 잡종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관련 양도소득세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는 기간기준으로 판단하며,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에는 일정 요건에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다.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과 2년 이전 취득 여부는 각 법령의 요건 및 취득일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6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제4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24
1,893 협의매수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 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보상계획 공고일(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사업인정고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취득시기와 사업인정 없이 협의매수한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사업인정고시일은 보상계획 공고일로 본다. 공고를 생략했다면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3항제3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사업인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보상계획의 열람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33
1,894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그 상속이 개시된 날”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 본다. 그 판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5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636
1,895 광역시 주택도 기준시가 없이 포함되나?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 광역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제외) 소재 주택은 기준시가에 관계없이 주택수에 포함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 판정 시 광역시 소재 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광역시 소재 주택은 기준시가와 관계없이 포함되지만 광역시에 소속된 군은 제외된다.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32
1,896 의제취득일 전 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에 따라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환산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하는 경우 정해진 산식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한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제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85
1,897 상가를 주택으로 바꾸면 비과세되는가? 주택에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용도변경일부터 양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주택과 부수토지를 비과세한다. 주택 여부는 실제 사용으로 판단하고, 멸실 후 재건축하면 종전·재건축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88
1,898 사업인정 없는 협의매수의 고시일은 언제인가? 「공익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 매수 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같은법」 제20조 규정의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없이 협의매수되는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어떻게 볼 것인지 물었다.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하면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보상계획 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공익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 매수 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같은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제3항제3호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601
1,899 협의매수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한하여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의 협의매수 시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과 사업인정고시일을 물었다. 해당 규정은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한하여 적용한다. 사업인정 없이 전부 협의매수하면 보상계획 공고일이나 그 통지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3항제3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사업인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보상계획의 열람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584
1,900 환지사업 토지는 언제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법령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취득 후 지정·고시되면 그날부터 사용 제한 토지로 보되 본래 용도가 제한되지 않으면 제외한다. 사업 완료로 건축이 가능해진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1항제1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2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0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