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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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1,66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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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 기타소득을 물품으로 주면 수입금액은 얼마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소득을 금전 외 물품으로 지급할 때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가격으로 한다. 지급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세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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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 공장 관리인용 사택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관리인에게 가족 숙소로 제공한 사택의 이익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출자자가 아닌 사용인에게 관리인용 사택을 제공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이 아니거나 보증금·전세금 등을 받지 않으면 법인세법 해당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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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 전기수리공 등의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료품 제조장의 전기수리공 등이 받는 연장시간근로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작업이 지정된 직종에 해당하면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실제 수행하는 작업형태를 기준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직종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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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4 생산품 시료 검사자는 생산직근로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라인에서 시료를 채취해 검사하는 단순 기능직이 생산직근로자인지 물었다. 제조기준과 완성 적합 여부를 단순 검사하는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 품질검사원에 해당하며 다른 직종은 통계청 회신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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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 국외근무 학자금보조수당은 비과세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보조수당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국내 근무 시 받을 금액 상당액을 초과해 받는 금액이면 비과세된다. 국외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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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 다가구주택 매각은 비과세인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또는 사업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해 요건을 갖춘 1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지만 판매 목적 신축은 사업소득이다. 당초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이면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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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 다가구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사업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해 요건을 갖춘 1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지만 판매 목적으로 신축했다면 사업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신축판매업 해당 여부는 당초 신축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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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단순 품질검사원은 생산직근로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에서 생산품이나 부분품을 단순 검사하는 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인지를 물었다. 제조기준과 완성 적합 여부를 시험하는 근로자는 품질검사원으로서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직종분류는 통계청에 문의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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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 판매목적 신축주택 양도는 종합소득세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 적용되는 세목과 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는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며 해당 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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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 미국법인 지급 경영관리대가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내국법인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경영관리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면 지급 명목과 관계없이 을종근로소득이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비상근이 아니고 실질적 경영에 참여하며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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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 기계정비공과 품질검사원은 생산직근로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기계정비공·공장기계정비공·품질검사원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직종 종사자에게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을 적용한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직종분류는 통계청에 질의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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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 경찰공무원의 각종 수당은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찰공무원이 받는 급식비·가계보조비·방범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지급액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이나, 일정한 급여 요건을 갖춘 급식비 일부는 비과세된다.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자가 받는 급식비 중 월 3만원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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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 노동문화제 수상 상금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문화제 음악부문 수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비과세 기타소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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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 국외근로소득에 세금보전·연차수당이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보전 수당과 월차·연차수당이 국외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당들은 국외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외국납부세액은 월별 공제가 가능하나 연말정산 때에는 산출한 금액이 한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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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 운수업 근로자의 각종 수당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체 근로자가 받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의 과세 및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기본급과 여러 수당은 과세하되 일정한 주휴수당과 월차연차수당은 연100만원 한도로 비과세한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일에 근로해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은 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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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에 여러 유형의 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다가구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요건을 갖추면 거주 지분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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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 비과세 주휴·월차·연차수당의 의미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되는 주휴수당과 월차·연차수당에 포함되는 급여 및 수당의 범위를 물었다. 법정 휴일이나 유급휴가일에 근로하여 받는 수당만 해당하고 근로하지 않아도 받는 통상급여는 제외된다. 별도로 정한 월력상 공휴일에 근로하고 받는 수당은 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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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 외부 매입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에서 매입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입 당시의 가액과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그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6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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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9 자가운전보조금은 얼마까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범위와 실제여비를 별도 지급한 경우를 물었다. 업무에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실제여비 대신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되며 초과액은 과세된다. 시내출장 실제여비를 별도로 지급하면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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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활동 종사자는 누구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를 묻는다. 해당 표현은 그 연구기관의 전 종사원을 뜻한다. 과학기술처장관의 의견과 같은 범위로 해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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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 주간신문 기자의 취재수당은 실비변상 급여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간신문 기자에게 지급하는 취재수당에 실비변상적 급여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주간신문 기자에게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간신문 기자는 법에서 정한 일반일간신문·특수일간신문·외국어일간신문 등의 언론기업 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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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2 연장·야간근로수당은 누구에게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장시간근로수당 또는 야간근로수당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따라서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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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3 작업감독을 하는 반장도 생산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현장에서 작업감독을 주업무로 하는 직장이나 조장이 생산직근로자인지를 물었다. 지휘·통제·감독만 수행하면 생산직이 아니지만 다른 근로자와 같은 작업에 직접 종사하면 해당한다. 직종은 계속 수행하는 작업의 형태와 기능에 따라 분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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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 사원 모집권유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적금 모집을 위해 내근사원에게 지급하는 모집권유비의 소득 구분과 손금처리를 물었다. 모집권유비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처리한다.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모집권유비는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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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 화학기술공은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분석·실험 업무를 수행하는 화학기술공이 생산직 근로자인지를 물었다. 해당 화학기술공은 생산 및 관련 직종 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산공정 관리를 목적으로 보조적 기술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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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6 자가운전보조금 외의 출장비도 비과세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종업원이 별도로 받은 단거리·원거리 출장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거리 출장의 별도 여비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원거리 출장의 실비변상 정도 경비는 비과세한다.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은 자기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여비 대신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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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 비과세 학자금과 식사대의 범위는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의 학자금·식사대 비과세 범위와 관련 서식의 기재금액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본인 학자금과 일정 요건의 월 3만원 이하 식사대가 비과세된다. 각 집계표와 원천징수영수증에는 비과세급여액을 제외한 근로소득수입금액을 적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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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 연장근로수당·교통비·식사대는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장·야간근로수당, 교통비, 식사대와 주휴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야간수당 등 일정 요건의 급여만 비과세되고 근로 대가인 교통비는 과세된다.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의 월 3만원 이하 식사대와 가산 지급되는 주휴수당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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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9 기본급에 포함된 주휴수당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급에 포함된 주휴수당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주휴일에 근로해 통상임금에 가산 지급된 수당은 비과세되지만 근무 없이 받는 수당은 과세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인 유급휴가일의 실제 근로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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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 정액 산정한 연장근로수당도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워 취업규칙상 시간으로 지급한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생산직근로자가 실제 연장근로를 했다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실제로 연장시간근로를 하지 않은 사람이 받은 수당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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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 수송장비 운전사는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수송장비 운전사가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송장비 운전사에 해당하는 직종의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중분류98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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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 분기별 상여금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기별로 지급받는 상여금이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분기별 상여금은 월정액급여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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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 영업용 건물을 신축해 팔면 부동산매매업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첨부 회신은 1세대 1주택의 요건과 거주기간 확인 방법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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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 실제여비를 따로 받으면 운전보조금도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 외에 시내출장 실제여비를 별도로 받을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3호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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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 부정기적인 상여금도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금을 포함한 월정액급여의 범위를 물었다. 통상 매월 지급되는 급여가 아닌 상여금은 월정액급여에 포함하지 않는다. 월정액급여는 매월 받는 봉급·급료·수당 등의 총액에서 부정기 급여와 비과세급여를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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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 기계공과 지게차운전사는 생산직근로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크리트제조업체의 기계공과 지게차운전사 등이 생산직근로자인지 물었다. 열거된 한국표준직업분류 직종의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 범위에 포함된다. 공장기계공, 기중장비운전공, 보일러화부에 해당하는 직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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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7 작업 지휘가 주업무인 반장도 생산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위작업 참여 없이 작업반원을 지휘하는 작업반장이 생산직 근로자인지를 물었다. 통상 단위작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작업반장은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속 수행하는 작업의 형태나 기능에 따라 생산감독(700)으로 분류되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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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 해외 근무수당 비과세와 교육비 공제 범위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근무수당의 비과세 범위와 외국인근로자의 교육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월정액 급여의 20%를 넘지 않는 급여가 비과세되며 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는 교육비를 공제한다. 월정액 급여는 매월 지급받는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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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9 매월 계산해 지급하는 특정수당은 월정액급여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받는 특정수당이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통상적으로 매월 계산되어 지급되는 급여라면 월정액급여 범위에 포함된다. 포함 여부는 해당 수당이 통상적으로 매월 계산되어 지급되는 급여인지에 달려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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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 서적편집자와 인쇄교정원은 생산직근로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적편집자·인쇄교정원 등이 생산직근로자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서적편집자, 인쇄교정원, 노동조합전임자와 버스·승용차운전사는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상 해당 직종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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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 인쇄교정원은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쇄제조업체의 인쇄교정원이 생산직근로자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인쇄공 및 관련 종사자는 포함되지만 사무 및 관련 종사자인 인쇄교정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인쇄교정원이 세분류 39940에 속한다는 점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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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2 광산 경비원 등은 생산직 근로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산현장의 경비원·청원경찰·승용차운전자·노동조합전임자가 생산직 근로자인지를 물었다. 열거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제기획워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해당 직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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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3 기능직공무원의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능직공무원이 비과세 대상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무원은 기능직공무원을 포함해 해당 근로자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따라서 생산 및 관련 직종의 연장시간근로수당 비과세 범위를 적용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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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 서비스업 근로자도 생산직근로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산직근로자는 제조업 또는 광업에 고용돼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근로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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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5 출퇴근·시내출장 교통비 중 얼마까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퇴근과 시내출장 여비 명목으로 매월 받은 금액의 비과세 기준을 묻는 내용이다. 그중 시내출장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인 금액만 비과세된다.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 합리적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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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6 생산직 연장근로수당은 언제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직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액만 연 180만원 한도로 비과세된다. 실제 근로와 무관한 수당은 제외되며 일정 요건의 작업반장도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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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7 생산관리자와 생산감독도 생산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관리자와 생산감독이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생산관리자와 생산감독 직종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작업 형태를 기준으로 하며 육체노동에 직접 참여하면서 부가적으로 지휘하는 자는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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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8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은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에서 얻은 소득의 사업자등록 및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산단지에서 얻은 농가부업소득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않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부업소득 합계액이 시행령상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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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 교직원 자녀의 학비면제액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직 중인 교직원 자녀의 학비면제액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학비면제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한다. 교직원이 재직 중인 상태에서 그 자녀에게 제공된 학비면제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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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주휴·휴가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언제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생리휴가·월차·연차수당과 생산직 근로자의 근로수당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유급휴가일에 근로해 받은 수당은 연 100만원, 일정 생산직 근로자의 근로수당은 연 18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된다. 생산직 근로자의 수당은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된 급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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