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7,4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6,301 취득 당시 미지정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지정지역에 해당하지 않던 공동주택의 취득 기준시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 기준시가는 최초 고시 기준시가에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취득 시점은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302 지정 전 취득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때 지정지역이 아니었던 아파트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두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으면 조정기간 변동분을 취득일부터 최초 고시일까지의 월수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303 공공사업에 수용된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일부나 전부가 공공사업에 양도 또는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며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도 일정 기간 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는 최초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304 재개발 중 나머지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으로 한 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처분 고시 전에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305 환지로 받은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와 증평면적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지토지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 청산금을 낸 증평면적은 환지 때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질의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토지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306 주택 부수토지가 공공사업에 수용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 양도·수용 때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거주하던 주택과 정해진 범위 안의 부수토지 전부 또는 일부가 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307 울타리 밖 공용도로 토지도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울타리 밖에서 공용도로로 쓰이는 다른 필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연접 토지가 한울타리 안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어야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308 공시지가가 경정되면 어떤 기준시가를 쓰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경정 결정된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사용할 기준시가를 묻는 사안이다. 경정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한다.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당초 개별공시지가가 경정 결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309 대표자와의 차입거래로 양도소득을 재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대표자의 금전 차입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 요건을 물었다. 거주자의 양도소득이 부당하게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면 거래를 부인하고 재계산할 수 있다. 특수관계인 거래인지와 부당한 조세부담 감소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310 대지 공동소유 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대지를 공동소유하고 건물은 1인이 소유할 때 고급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고급주택 여부는 해당 주택의 대지와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판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고급주택 판정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311 도로 등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하천·구거 등 조사대상이 아닌 토지의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비교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비교표를 적용할 때 해당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6,312 공유 필지를 각자 단독소유하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한 각 필지를 각각 1인의 단독소유로 정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취득·양도시기는 교환일자와 대금청산일 등을 조사해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313 멸실 후 신축한 다가구주택은 언제 취득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다가구주택의 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원칙적인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 |||||
6,314 재개발 신주택 취득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인가가 난 신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APT는 6월 내 종전주택 양도와 신주택 이사가 필요하다. 신주택 철거 후에는 분양처분 고시일까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등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315 법인전환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월 말 사업용 자산 합계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를 뺀 금액의 1년 평균액이다.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316 취득등기 없이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을 취득등기 없이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인 경우를 제외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1세대1주택이라도 미등기 양도이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317 분할 매각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분할해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기준시가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기준시가 산정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 |||||
6,318 점포 임차인 지위 양도소득은 어떻게 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임차인 지위의 양도로 얻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소득 결정 방법을 물었다. 1989년 9월 양도한 해당 자산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해당 자산인지와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소관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319 아파트입주권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양도자에게 과세한다. 아파트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320 세대 전원 출국 시 주택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유학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며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이주 신고 후 1년 이내 주택을 양도하고 1년 이내 출국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법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6,321 유상으로 이전된 자산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자산의 과세와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매도·교환·현물출자에 따른 유상 이전소득은 과세되지만 제척기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양도시기와 제척기간 만료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322 합병으로 등급가액이 바뀐 토지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합병으로 등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양도·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면 각 양도·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종전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시기 규정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평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6,323 특정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를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단서규정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324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월 말 사업용 자산 합계액에서 부채 합계액을 뺀 금액의 1년간 평균액을 말한다. 차감하는 부채에는 충당금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325 양도소득세상 주식·출자지분의 범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범위와 판단 기준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 |||||
6,326 공공사업으로 양도·수용된 주택은 3년 거주요건이 필요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하면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어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327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 사안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국내 1주택의 거주·보유 요건이나 부득이한 퇴거 사유가 있어도 고급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328 분할한 건축물 부수토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부수토지를 분할해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분할된 토지는 별도 토지이므로 등록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 분할 전 부수토지 기준으로 기준면적 이내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329 근무상 세대 전원이 이주하면 거주 없이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뒤 1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유로 퇴거한 뒤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330 주민등록 없이 실제 3년 거주해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거주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331 취득가액을 모르면 어떤 가액을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개인과 법인의 거래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결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332 연접한 다른 필지도 주택 부수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에 연접한 다른 필지의 일부가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서 실제로 주거 편의를 위해 사용되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있다.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 범위 이내의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333 점포가 딸린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나 동일지번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을 때 양도소득세 과세상 주택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 면적이 다른 용도 면적 이하이면 나머지 건물은 주택이 아니다. 주택은 주거용으로 상용하는 건물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334 판매용 미분양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보유한 미분양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의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 계속 중인 재고자산은 제외하지만 폐업 후 간주매출 계상해 보유하면 소유주택으로 본다.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사업 계속 여부와 비과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335 판매용 미분양주택도 1세대1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보유한 미분양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판매목적 재고주택은 제외하지만 폐업으로 간주매출 계상한 뒤 보유하면 소유주택으로 본다. 양도일 현재 사업이 계속되는 경우의 비과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336 1세대 3주택을 순서대로 팔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보유한 3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할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마지막 1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337 취득 후 1년 안에 판 부동산은 어떤 가액으로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
6,338 교환한 토지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교환 시 양도ㆍ취득가액 계산과 징수유예 여부를 물었다. 양도ㆍ취득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정하며 1990.09.01 이전 취득 토지는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징수유예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339 법인에 자산을 팔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법인에 양도할 때 양도가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법인과의 거래라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340 잘못된 공시지가가 정정되면 양도세도 고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어 정정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물었다. 정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보고 수정신고할 수 있다. 수정 범위의 신고 가산세는 면제되고 납부 관련 가산세는 50% 상당액이 경감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341 신축주택 취득 전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신축 중인 주택 외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342 통근 곤란으로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리상 출퇴근이 어려워 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천안에 거주하면서 일산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343 주택 부수토지를 나눠 교환하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교환하는 경우 과세 방법을 물었다. 분할하여 교환한 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래 부수토지였더라도 분할 교환하면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6,344 2주택 중 한 채를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보유한 2주택 중 한 채를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거주이전 목적의 새 주택 취득 시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345 장기할부계약 변경 시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면적 일부를 변경해 재계약한 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346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무엇을 따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과 관련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다. 원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를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347 부득이하게 이사한 뒤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종전주택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했다면 양도소득이 비과세된다. 통상 출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348 신축주택의 취득시기 전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멸실해 신축 중인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의 취득시기가 오기 전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46014-1037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 |||||
6,349 공동상속 주택의 지분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주택의 소유자로 보지 않는 거주자가 지분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 전 1세대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이고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만 비과세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4항에 따른 공동상속 주택의 지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350 주택 부수토지를 따로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를 분할해 별도 또는 지분으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이 정착되지 않은 토지를 별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보지 않아 과세한다. 분할양도에는 물리적으로 구분해 양도하는 경우뿐 아니라 지분 양도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