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13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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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1 오수정화시설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수처리시설 등록자가 제공하는 설계와 국민주택 공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설계용역만 제공하면 면세되나 국민주택의 오수정화시설 공사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국민주택건설용역 면제는 열거된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등록한 자의 공급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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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 폐업한 거래상대방의 반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반품받을 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당초 매출과세표준도 감소하지 않는다. 폐업자는 사업자가 아니어서 당초 거래한 사업자와 다른 자로부터 반품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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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 타인의 보관시설도 하치장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재화를 타인의 보관·관리시설에 맡길 때 그 시설이 하치장인지 물었다. 타인의 보관·관리시설은 하치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자기 취득 재화를 타인의 시설에 보관·관리하게 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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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4 법인 운수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운수업을 영위할 때 부가가치세상 사업장의 범위를 물었다.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도 사업장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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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5 면세포기 효력은 어느 거래분부터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적용을 위한 면세포기의 효력 시기와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면세포기 효력은 신고와 사업자등록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하며, 안분계산은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예정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은 실제 확정될 과세기간에 발생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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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6 공동사업자 탈퇴 후 등록정정이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퇴한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취득해 공동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의 등록정정 의무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해당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가 그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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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7 영세율 서류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거래의 매입세액 공제와 첨부서류 미제출 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세금계산서로 공제받은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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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8 토지·건물 가액 불분명 시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각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 비례로 안분한다. 건물·구축물의 시가표준액 계산에 가감산 특례가 적용되면 가감산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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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9 시스템분석과 자료처리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스템분석ㆍ프로그램개발 및 자료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스템분석ㆍ프로그램개발용역은 면세되지만 DB 구축용 자료처리용역 등은 과세된다. 정보화사업별 용역 내용과 제공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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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 산업기술연수생 사후관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사후관리업체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후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되는 직업소개소 경영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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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1 수표·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에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지급제시기간 내 제시된 수표·어음에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을 뜻한다. 기간 전 제시라도 예금부족·무거래·지급제한 등으로 확인되면 그 확인일이 부도발생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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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 부도 후 법원 인가결정이면 대손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법원의 화의인가나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이 있을 때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인가결정이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이 미수된 상태에서 해당 인가결정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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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3 6개월 전 화의인가 시 대손공제는 언제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일부터 6개월 전에 화의인가결정을 받은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화의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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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4 공통사용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할 건물을 신축할 때 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예정 사용부분과 공통부분이 면적으로 구분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한다.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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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5 할인쿠폰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쿠폰의 할인액과 광고에 따라 무상공급한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공제한 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상품의 무상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쿠폰을 배포하고 할인 후 금액만 지급받는 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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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6 수련시설 교육에 딸린 숙박·음식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용역과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1994년 1월 1일 이후 교육용역과 필수 부수용역은 면세이나 별도 숙박·음식용역은 과세된다.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하고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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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7 제시기한이 지난 부도어음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한을 넘겨 부도확인을 받은 수표·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했다는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같은 규정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대손이 발생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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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8 늦게 부도확인된 어음도 대손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한이 지난 뒤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 경과를 이유로 한 대손세액공제는 적용할 수 없다. 다만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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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9 저당권 설정 부도어음도 대손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자의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부도 후 6개월이 지나도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원칙적으로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매가 취소되어 매출채권을 사실상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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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 경매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과세 재화를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받되 불가능하면 경매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해당 재화를 자기 사업에 사용했거나 사용할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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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1 염장미역과 마른미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데쳐 염장한 미역과 이를 세척해 건조한 마른미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미역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처리한 두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두 제품은 관세율표 제1212호이자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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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 부도 외상매출금도 대손세액을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적용 근거는 같은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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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3 적립 할인금액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선호출용역 대가로 지급받는 할인금액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할인금액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가맹점 할인액을 무선호출사업자에게 입금하고 가입자 이용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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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4 지사가 보조업무만 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업무를 총괄하고 지사는 보조행위만 하는 항만전화사업자의 사업장을 물었다. 각 지사가 보조적 행위만 한다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본사가 모든 거래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한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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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5 광고대행사 발행어음 부도도 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용역 대가로 받은 광고대행사 발행어음의 부도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광고대행사가 광고료를 받고 자기 발행어음으로 사업자에게 광고용역 대가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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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6 제시기간이 지난 부도어음도 대손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뒤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어음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부도발생일은 지급제시기간 내 금융기관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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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7 배서하지 않은 최종소지인도 대손공제를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수표나 어음에 배서하지 않은 최종소지인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배서하지 않아도 시행령의 다른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서한 최종소지인은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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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8 정리계획인가 후에도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에 대한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을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부도 수표나 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어도 공제할 수 있다. 그 밖의 매출채권은 규정된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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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9 화의결정 채무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에게 화의법상 화의결정이 있을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수표나 어음의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했다면 공제받을 수 있다. 화의결정이 있더라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대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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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 전자사전은 부가가치세 면제 출판물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사전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전자사전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 전자출판물은 도서·간행물 내용을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한 물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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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1 공매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미수취 시 매입세액 공제와 공매·경매 재화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과세 재화를 공매·경매로 공급받으면 이를 실시한 기관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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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 양돈업 폐업 시 공통사용 건물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돈사업자가 폐업할 때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잔존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통으로 사용하던 건물 등 잔존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잔존재화의 시가 등을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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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3 기숙사 운영권으로 받은 임대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로 받은 학교기숙사 운영권을 이용한 임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학생들에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받고 기숙사를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추천받은 운영자가 공익 목적으로 학생에게 무상 공급하는 음식·숙박용역의 면제와는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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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4 수정신고로 공급대가가 늘면 과세유형을 소급 변경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뒤 수정신고로 공급대가가 기준 이상이 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과세유형을 일반과세자로 소급하여 변경할 수 없다. 이미 시행령에 따라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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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5 신고한 기술사의 엔지니어링 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한 기술사 등의 기술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기술사와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면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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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6 과거 공급분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01.01부터 1996.06.30까지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시기를 물었다.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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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7 면세포기신고서는 어느 세무서에 제출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신고서를 어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받아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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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8 수취인이 다른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와 수취인이 일치하지 않는 부도어음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어음 수취인이 타인으로 기재되었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도어음의 수취인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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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9 부도어음별 대손세액공제 시점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부도어음과 수표의 대손세액공제 방법과 부도발생일의 의미를 물었다. 각 어음·수표의 부도확인일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다. 지급제시기한 안에 제시하지 못했다면 같은 규정의 다른 대손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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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0 외화로 받은 내국신용장 대가는 어떻게 환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으로 공급한 재화의 대가를 외국통화 등으로 받은 경우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공급시기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로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외국통화 등 환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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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1 부도어음 사본만 있어도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수표나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최종소지인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도어음 사본만 소지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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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2 구형 제품의 소급 단가 인하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제품 출시로 구형 재화의 단가를 소급 인하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인하 조정액은 사유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월합계세금계산서는 해당 월 총 공급가액에서 인하 조정액을 차감하여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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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3 수리용 부품의 공급시기는 인도일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구매자에게 인도한 수리용 부품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구매자의 실제 소비 시점을 공급시기로 정한 계약이라도 부품 인도 시점이 공급시기이다. 해당 계약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기타 조건부 판매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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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4 맞춤 소프트웨어 제작·납품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에 맞춘 소프트웨어 제작·납품과 그 유지보수용역의 부가가치세 적용을 물었다. 소프트웨어 제작·납품은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며, 매월 제공하는 유지보수용역도 과세된다. 면세되는 용역은 특정업무 전산화의 필요성·타당성 검토와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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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5 국내 사육 사슴의 녹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사육한 사슴의 녹용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생산물이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원시가공 녹용은 면세지만, 잘게 절단·가공한 한약재는 과세된다.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 녹용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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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6 소멸시효 완성 대손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공제받는다. 다른 법률에 더 짧은 소멸시효가 있으면 그 소멸시효의 완성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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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7 제시기간이 지난 부도어음도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간이 지난 뒤 부도확인된 어음·수표도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도 사유로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도발생일은 지급제시기간 내 제시된 어음·수표에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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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8 제시기간 후 부도확인도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뒤 부도확인된 어음·수표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시기간 경과 후 부도확인된 어음·수표는 해당 부도 사유로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해당 채권이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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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9 화의개시 신청이 기각돼도 대손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개시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화의개시 신청 기각만으로는 공제할 수 없지만 다른 법정 사유를 충족하면 가능하다. 매출채권을 시행령상 다른 사유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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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0 제시기한 뒤 부도확인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한을 경과해 부도확인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났다는 사유로는 불가능하지만 다른 규정상 대손사유이면 가능하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수표나 어음에 부도확인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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