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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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4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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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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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 취득 전 지역 지정이 해제되면 거주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취득 후 주택 취득 전에 지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거주요건을 물었다. 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거주요건 적용 여부는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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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1년 전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는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2021년 1월 1일 전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21년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더라도 종전 A주택 양도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021년 1월 1일 전에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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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도금액 증액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며 지출한 매도금액 증액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묻는다. 변호사에게 지급한 해당 소송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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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혼으로 받은 분양권에도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주택 세대가 계약한 분양권을 이혼으로 재산분할한 경우 비과세 거주요건을 물었다. 재산분할과 세대분리 후에도 해당 아파트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된다. 2017.8.2. 이전 계약·계약금 지급과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소재라는 사정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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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정 전 산 분양권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나요?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원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산 분양권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이 확인되면 완공된 해당 주택의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지정 전에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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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매도청구권으로 양도된 토지가 예외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로 양도된 토지가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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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합에 토지를 이전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에 토지를 이전하고 신축주택을 받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신축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처분이 아니며 토지 이전은 양도에 해당한다.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분양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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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고 전 권리 매매계약이면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신규주택 취득 권리나 분양권을 계약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분양권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하고, 신규주택 권리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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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고 전 승계한 조합원 권리에 거주요건이 있나?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승계한 지역주택조합원 권리에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무주택세대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조합원의 신규주택 취득 권리를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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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전매제한으로 늦게 판 대체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매제한으로 A´주택 완성 후 2년이 지나 B´주택을 양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대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B주택도 재건축되어 B´주택을 취득했고 주택법상 전매행위 제한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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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미등록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2주택자가 미등록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기한까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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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부동산매매업자의 단기 2주택 양도세율은?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조정대상지역의 1년 미만 보유 주택을 양도할 때 신고 세율을 물었다.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면 구 소득세법의 중과 규정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해 예정신고한다. 해당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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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매매업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예정신고 세율은?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조정대상지역의 단기보유 1세대 2주택을 양도할 때 예정신고 방식을 묻는 사안이다. 구「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해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한다.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2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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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양도 시 세율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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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있으면 거주요건이 면제되는가?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2일 전 계약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에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있었다면 무주택 세대가 아니므로 거주요건이 면제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그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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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특례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예외를 받는가?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을 면제받는지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에 특례주택을 보유했다면 무주택인 경우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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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조정대상지역 주택 입주권을 양도하면 세율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해당 지위의 양도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세율을 적용한다. 대상은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 지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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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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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조합원 자격 취득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두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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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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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매도청구로 이전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매매가액 변동 없이 공탁금 수령 후 소유권을 이전했다면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공탁일이다. 1심 판결에 따라 매매가액을 공탁하고 대법원 확정 판결로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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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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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지역주택조합 지위 보유 중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지역주택조합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가진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주택 완성 전에 기존 1주택을 양도하고 그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이면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은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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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토지와 건물 취득시기가 다르면 가액을 어떻게 나누나?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주택의 토지 취득시기와 토지·건물의 양도·취득 기준시가 안분방법 등을 물었다. 토지는 조합의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하며, 선등기 시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공시가격이 없고 취득시기가 다르면 주택 기준시가를 당시 토지·건물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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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사업승인 후 조합원 지위 양도는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 승인 후 지역주택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과세한다. 그 권리의 취득시기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의 승인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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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출국 후 2년이 지나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2년이 지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묻는다. 질의의 양도는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 1세대1주택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는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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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해외근무 중 완공된 조합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취득 후 해외근무로 출국해 완공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출국 당시 해당 지위만 보유하고 세대전원이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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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근무상 출국 후 준공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지위를 승계해 중도금을 내던 중 근무상 출국한 뒤 준공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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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민간 건설사업시행자에게 1세대의 유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질의에서 거론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수인이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민간 건설사업시행자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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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승계 취득한 조합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조합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조합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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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분양권 취득 후 해외근무 출국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을 전매로 취득한 뒤 해외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준공 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출국일부터 2년 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며 고가주택이 아니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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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전매로 산 분양권도 출국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매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의 아파트가 출국에 따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중도금 납부 중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해야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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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주택사업에 수용된 토지는 사업용인가요?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법상 사업주체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국민주택 건설이나 대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로서 법정 사업주체가 수용하거나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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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법」상 사업주체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국민주택 건설 등에 필요한 토지가 수용권을 가진 국가 등 사업주체에 이전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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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지방공사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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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승계조합원의 조합주택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조합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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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승계한 조합주택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입주자 지위를 승계했다면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취득시기다. 검사 전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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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승계한 조합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 승인 후 입주권을 승계해 취득한 조합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조합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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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분양권 취득 후 전원 출국하면 1세대1주택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매로 취득한 분양권의 중도금 납부 중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준공 아파트를 양도할 때의 특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해당 주택은 기간 제한 없는 1세대1주택 범위에 해당한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가 필요하고 출국 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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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지역조합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주택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의 토지·건물 취득시기를 물었다. 토지는 조합의 대금청산일, 건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을 원칙적인 취득시기로 한다. 선등기·선사용·사용승인이 있으면 각각 등기접수일,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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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사용검사일이 늦은 조합아파트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용검사일이 2003.10.28.인 조합원 취득 아파트는 감면대상이 아니다. 잔여주택은 취득기간 내 조합과 직접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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