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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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1 폐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자를 공급자로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폐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실제 폐업 여부와 적용 여부는 거래관계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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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2 키토산 코팅 멸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키토산 희석용액을 분무 코팅하고 건조한 멸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유사사례에서는 식초와 당귀를 넣은 소금용액에 염장한 생선을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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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3 재공품만 생산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제품 없이 재공품만 생산하고 매출이 없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는지 물었다. 다른 사업장에서 최종제품을 완성하기 위한 재공품 생산 장소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가 신청하면 해당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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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4 사업용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환급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와 환급 여부를 묻는다.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초과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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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5 외주업체에 자재를 유상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주가공업체에 주요 자재를 유상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유상 공급하는 재화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임가공업자도 재료금액을 포함해 교부해야 한다. 질의 1은 유사사례로 회답했고 질의 2는 관련법령 검토 후 회신하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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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6 공익단체의 실비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를 물었다. 등록된 공익단체가 고유 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 등록과 공익 목적 및 고유 사업목적을 위한 공급이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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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7 지구본과 다이어리·달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판사가 남은 종이로 만든 다이어리·달력과 지구의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다이어리와 달력의 생산·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지구의도 면세 도서가 아니다. 지구의 등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관련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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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8 어음 부도 후 6개월 전에 폐업하면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 거래에서 받은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폐업하면 대손이 확정되지 않아 공제할 수 없다.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손세액공제 신고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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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9 상가건물 매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 매매에서 부동산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지를 물었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 없는 부동산은 해당 건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원칙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지만 이용이 제한되면 실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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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0 국외 직접 인도 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해 국외 수입업체에 직접 인도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금결제 등이 이루어지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공급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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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1 청소·소독용역 공급가액은 어떻게 구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과세 공급가액의 구분을 물었다. 소독용역은 요건을 충족하면 면세되고 청소용역은 과세되며, 청소용역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다. 계약서상 구분가액이 원가 비율, 증빙 및 정상 거래에 비추어 합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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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2 등록번호 수정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고친 세금계산서의 가산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경정 통지 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신고하면 관련 가산세가 없고 매입세액도 공제된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와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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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3 운반 목적으로 포장한 두부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닐로 포장한 두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료 등이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지 않고 유사한 젓갈 포장 사례를 안내했다. 유사사례상 독립된 거래단위의 포장은 과세되지만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은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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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4 면세사업자 임대용 건축비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을 면세사업자에게 임대할 때 건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신축 건물을 의료업자에게 임대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의료업자가 직접 사용할 병원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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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5 공유 부동산 임대업은 공동명의로 등록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유 부동산의 임대사업 등록과 배우자 공제 등 질의별 처리방법을 물었다. 과세 임대사업의 등록은 부부공동명의로 하며 다른 질의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100만원 이하이면 100만원을 공제하며 다른 열거 소득도 연간 소득금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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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6 매립 준공용 지적측량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공사 후 지적측량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측량비가 매립공사의 총사업비에 계상되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자기 소유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측량은 토지관련매입세액이므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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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7 일반과세 전환 때 재고매입세액을 어떻게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재고매입세액의 신고·공제 방법을 물었다. 변경일 현재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을 직전 확정신고와 함께 신고하고 재고금액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재고매입세액은 2002년 제1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초과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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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8 재고자산을 교환해 인도하면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회사와 재고자산 교환계약을 맺고 재화를 인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다른 재화나 용역을 대가로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재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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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9 건축법상 오피스텔을 공급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법시행령상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자가 해당 오피스텔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축법시행령【별표1】제10호에 규정된 오피스텔의 공급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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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0 환급세액 과다 신고에는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환급세액이 정당한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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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1 경매가액에 부가가치세 언급이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의 경매가액에 부가가치세 언급이 없을 때 공급가액과 매입세액공제를 묻는 사안이다. 감정평가액으로 경매하고 세금 언급이 없으면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법원이 세금을 별도 공고ㆍ징수하고 세금계산서가 교부되며 과세사업에 쓰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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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2 죽염고등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죽염고등어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물었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관세율표 번호 0305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적용을 조건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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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3 계약상 명의와 실제 명의가 다르면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제 명의자가 다를 때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계약상의 원인으로 공급하면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만 질의의 불분명한 부분 때문에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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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4 장애인콜택시 운송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콜택시 개인운행수탁자의 운송용역과 위탁보조금의 과세를 물었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단이 지급하는 위탁보조금은 총수입금액이지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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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5 도시철도 통신망 재화와 설치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통신망 관련 재화와 부수 설치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재화 공급에 부수하여 설치용역 등을 제공해도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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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6 위탁관리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용 지출 시 위탁관리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정당한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와 유효한 계약 여부 등 거래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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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7 국가 등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찰 예정가격 등과 관련해 국가 등의 재화·용역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가 등의 재화와 용역 공급은 조세정책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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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8 완공 전 임대사업 승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 완공 전에 사업상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개시 전 등록한 자가 일반과세자에게 해당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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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9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익목적단체가 고유 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면 면제될 수 있다. 고유사업 목적과 실비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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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0 채권과 담보재산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양도금액과 사업 관련 권리·담보재산의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채권 매매는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사업 관련 지상권과 채무불이행으로 양도하는 과세 대상 재화에는 과세된다. 양도담보 재화는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아 채무불이행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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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1 인수·합병 중개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공하는 기업 간 인수·합병 중개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중개용역을 신기술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용역 제공에 해당하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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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2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 전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언제 공제하거나 환급받는지 물었다.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세금계산서 수취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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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3 경매 고정자산의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낙찰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경락가액을 공급대가나 공급가액으로 삼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법원이 부가가치세를 별도 공고·징수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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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4 경매자산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낙찰받을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유자가 경락가액을 공급대가나 공급가액으로 보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법원이 부가가치세를 별도 공고·징수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과세사업용 자산은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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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5 선박과 함께 공급한 선용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선박과 적재된 어로장비·선용품 등을 일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선박에 적재된 선용품 등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면세포기한 원양어업 사업자가 대가의 명목을 구분해 지급받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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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6 은행의 복권 당첨금 지급대행 수수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복권 당첨금 지급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무가 정해진 지침의 지급대행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단과 체결한 당첨금지급 대행계약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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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7 경매로 받은 사업용 자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낙찰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별도 공고 없이 소유자가 경락가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제할 수 없다. 법원이 부가가치세를 별도 공고·징수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과세사업용 자산은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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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8 무관세 각막을 수입하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 기본세율이 무세인 각막 수입에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각막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는 같은법시행규칙 별표 6에서 정한 물품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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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9 무단점용 합의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무단점용당해 소송으로 받는 부당이득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그 부당이득금은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얻은 이익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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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0 진입로 개설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진입로의 개설·포장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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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1 프로그램 기술지원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 개발 기술지원과 자문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기술지원 및 자문서비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해당 서비스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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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2 탈각굴을 세척·냉장포장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탈각굴을 세척·선별하고 염수를 첨가해 냉장포장 수출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껍질을 제거한 굴을 구입하여 세척·선별·염수첨가·냉장포장한 뒤 수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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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3 수용창고를 직접 철거하고 받은 보상금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창고 등을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받은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이전을 위해 직접 철거한 경우 특별손실 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수용대상 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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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4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건축법시행령상 오피스텔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오피스텔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0호에 규정된 오피스텔을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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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5 완공 전 임대사업 권리·의무 승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 전인 임대용 건물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양도자는 사업개시 전 등록했고, 미수금 관련 권리와 미지급금 관련 의무는 승계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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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6 완공 전 임대사업 승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 전인 임대용 건물에 관한 사업을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개시 전 등록한 자가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한 권리·의무를 승계시키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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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7 같은 과세기간에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전 공급분의 세금계산서를 같은 과세기간에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의 공급분이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는 등록신청일 이후이면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받아야 하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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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8 과세유형 전환 시 카드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의 신용카드 세액공제 연간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간이과세자로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연간 한도 계산에 반영한다.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납부세액에서 실제로 공제된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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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9 도시철도 통신망 재화와 설치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통신망 관련 재화와 이에 부수된 설치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컴퓨터·주변장치·소프트웨어를 공급하면서 설치용역을 부수하여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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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 외국법인에 특허권을 양도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특허권 등을 양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이 해당 권리를 국외에서 사용·소비하면 수출하는 재화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상 취득한 특허권·상표권과 이에 부수되는 노하우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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