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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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1 세금계산서는 누가 누구에게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교부 상대방은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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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2 임대채권을 포기해도 총수입금액에 넣는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 종료 후 임대가 계속되고 임대채권을 포기한 경우의 과세와 소득처리를 물었다. 계속된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포기한 채권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대손금으로 보지 않는다.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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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3 기술노임 도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노임만을 대상으로 한 도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나와 다의 거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가는 건설부장관 소관사항이므로 건설부로 이송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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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4 가족이 지분대로 임대하면 공동사업 등록이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건물 임대업을 공동사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로 각자 지분에 따라 공동 임대사업을 하면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소득과 책임이 한 사람에게 귀속되면 실질과세하고 토지만 임대하는 가족도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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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5 사업장을 비우면 납세관리인을 신고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해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세관리인을 정해 신고해야 한다. 주소나 거소를 이전할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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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6 총괄납부 중 주사업장 과소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주사업장 실적을 종사업장 신고서에 합산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주사업장의 과소신고 해당분에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총괄납부를 했더라도 주사업장의 사업실적을 종사업장 신고서에 합산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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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7 통정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확인 후 받았더라도 통정에 의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통정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때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과 거래사실을 확인했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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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8 공급시기 후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와 이후 받은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이후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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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9 어촌계의 재화·용역 공급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촌계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어촌계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법인격 없는 어촌계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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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0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포괄승계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된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불분명해 회신이 곤란하며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 및 사업 동일성 유지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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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1 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가산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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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2 양념갈비 원료의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념갈비에 투입한 면세 미가공 식료품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료 육갈비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의제매입세액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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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3 ‘당해 공급시기’는 어느 시점을 뜻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에서 ‘당해 공급시기’가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뜻한다. 그 시기는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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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4 얼음 포장 생새우는 의제매입세액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새우를 스티로폼 박스에 얼음과 함께 포장해 파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도·소매업으로 분류되므로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산업 활동의 분류가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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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5 원인무효 판결이면 부가가치세도 없어지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에 낸 세금의 반환과 원인무효 판결 시 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 문제를 물었다. 회사로부터의 반환은 당사자가 협의하고, 원인무효이면 과세되는 공급이나 양도로 보지 않는다. 법원 판결 등으로 소유권 이전이 무효가 되면 당초 양도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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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6 무신고로 놓친 매입세액도 환급받을 수 있나?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 없이 매입세액만 있는 사업자가 무신고로 놓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해당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예정·확정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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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7 지점의 공병 회수·본점 인도는 용역의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업자의 지점이 공병을 회수해 본점에 인도하는 행위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행위는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한다. 공병보증금제를 시행하는 지점이 공병수집수수료 상당액을 지급하고 회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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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8 조광권 만료 후 자산ㆍ부채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광권 만료로 광업권자에게 자산과 부채를 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양도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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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9 설립허가만 받은 단전호흡지도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의 설립허가만 받고 단전호흡지도 등의 역무를 유상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설립허가만 받은 공익단체가 해당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교육용역 면제는 관계법령상 시설·교습과정·정원 등의 요건을 갖추고 주무관청의 허용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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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0 거래의 과세 여부와 재화 공급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와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과세 여부는 과세대상 및 재화의 범위 규정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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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1 과세·면세 거래 때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누구에게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또는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증빙을 누구에게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과세 거래에는 부가가치세법, 면세 거래에는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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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2 권리·의무의 포괄승계는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포괄승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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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3 면세포기 후 선박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후 선박을 매입했으나 수출 없이 면세 공급만 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포기의 효력은 정해진 기간까지 지속되지만 선박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이후 수출실적만 있어도 면세 공급가액이 증가하지 않으므로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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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4 깐 밤 수출업체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깐 밤 수출사업에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깐 밤 가공활동이 제조업으로 분류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를 포기하여 수출하는 사업이고 해당 가공활동이 제조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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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5 공통사용 재화 공급 시 과세표준을 안분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해당 여부와 공통사용 재화의 과세표준 안분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이며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해야 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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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6 신규사업장 신축비를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장 신축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증가한 감가상각자산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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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7 가공매입과 같은 금액의 가공매출에는 어떤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을 공제받고 같은 금액의 가공매출을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가공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과소 납부세액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나 가공매출에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에 허위 기재를 한 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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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8 다른 사업장 사용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할 때 세금계산서와 가산세 처리를 묻는다. 이전 자체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신고·납부했다면 발급 사업장은 환급한다. 교부받은 사업장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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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9 폐업 때 남은 재화에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과세 여부와 폐업일 판정 등을 물었다. 사업 관련 잔존재화는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실제 폐업일이 명백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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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0 미술작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술작가의 작품 활동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순수예술 창작품은 면제되지만 모방해 대량 제작한 작품과 골동품은 과세된다. 면세 여부는 작품이 순수예술 창작품인지에 따라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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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1 실제 공급자와 명의가 다르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명의가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이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의 일치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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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2 본사 공급에 공장 명의 계산서를 받으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서 재화를 공급받고 공장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영업권과 상표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도 재화이므로 공급자가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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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3 정관에 없는 부동산 임대업도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협동조합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부동산 임대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업은 과세사업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정관의 규정과 관계없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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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4 등록단체의 무도실습장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지 않은 법인이나 등록단체가 운영하는 무도실습장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의 인가·허가 없이 운영하는 무도실습장과 입장료를 받는 무도장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계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설립이 허용된 강습소 등의 교육용역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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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5 토지와 건물의 일괄 공급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과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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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6 등록 전 매입세액과 착오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전 매입세액과 기재사항을 잘못 적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착오기재 세금계산서는 거래가 확인되면 배제되지 않는다. 기재 오류가 실제 착오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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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7 김밥용 쌀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쌀을 원재료로 김밥을 제조·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접객시설과 고객 주문 없이 제조해 직접 또는 도매업자에게 판매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거래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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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8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를 착오로 적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기재가 실제 착오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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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9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가 이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자의 미교부가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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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0 부녀회가 생필품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녀회가 생필품을 구입해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녀회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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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1 데쳐서 말린 당근은 부가가치세 과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근을 데쳐 절단한 뒤 건조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조당근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끓는 물에 데친 뒤 절단하고 건조한 공급 형태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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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2 금전등록기 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행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 계산서의 발행 명의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 물었다.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자는 해당 사업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를 사업장마다 납부한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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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3 독립적으로 공급하면 납세의무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영리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해당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개별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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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4 사업설비 신설·확장 시 조기 환급이 가능한가?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할 때 조기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설비라면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조기 환급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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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5 과세특례 적용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특례 적용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직전 1역년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한다. 판단 기준은 공급가액이 아니라 원문에 제시된 공급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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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6 같은 사업장의 겸영 업종은 과세유형이 같은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사업장에서 음식숙박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겸영할 때 과세유형을 물었다. 음식숙박업이 일반과세자이면 부동산 임대업도 일반과세자로 과세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과세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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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7 신고서에 누락·오류가 있으면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과세표준 신고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묻는다. 해당 사업자는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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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8 여러 사업 중 하나만 포괄승계해도 공급이 아닌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여러 사업 중 한 종류를 포괄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그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포괄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동일성 유지와 사업부문별 구분회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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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9 해당 포괄양수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포괄양수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질의의 거래는 관련 규정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이나 불인정 사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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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0 사업자등록 때 납세보증서를 첨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보증서가 사업자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납세보증서는 사업자등록 신청의 첨부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사업자 등록 신청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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