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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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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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1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면 사업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와 의무의 승계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사업 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되 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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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2 독립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내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인지 물었다. 영리 목적과 무관하게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개별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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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3 분실 세금계산서 사본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 과정에서 분실한 세금계산서의 사본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자로부터 사본을 받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공제할 수 있다. 당초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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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4 외국법인의 국내 건설용역은 누가 부가세를 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해당 외국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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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5 과세특례자가 확정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계산방법을 묻는다.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적용한다. 납부세액은 해당 납부세액에서 정부가 고지한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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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6 건설업면허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면허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면허만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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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7 폐업 후 잔존재화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잔존재화를 공급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폐업 후 공급자는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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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8 제조장 밖 판매시설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 외 장소에 직접 판매시설을 설치하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물었다.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직접 팔기 위한 판매시설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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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9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임대하면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무상 임대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이사장 개인과 비영리법인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대가 없이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부동산임대용역도 과세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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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0 재외국민 토지 재산세 대납도 대리납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외국민의 토지를 임차하고 재산세 등을 대신 낼 때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임차인이 납부했거나 납부할 재산세 상당액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재외국민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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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1 권리·의무 승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승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를 사업의 양도라고 한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승계 대상에서 제외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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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2 관리비에 세액 표시가 없으면 부가세는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회사가 받는 관리비에 공급가액과 세액 표시가 없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세액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이 부가가치세가 된다. 사업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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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3 반환조건부 골프회원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조건부 골프회원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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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4 공동사업자 추가 시 사업자등록을 경정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건물을 철거·신축한 뒤 공동사업자를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 경정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공동사업자를 추가하면 사업자등록을 경정해야 한다. 일반과세 적용을 원하면 해당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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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5 수개월 임대료를 합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개월분 임대료를 합쳐 한 장으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해당 월 임대료의 매입세액만 공제된다. 계약상 월 임대료 지급일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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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6 받지 못한 도급금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도급계약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미수 도급금액의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도급금액 일부를 받지 못했어도 지급받기로 한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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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7 과세용역에 필수적인 면세용역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설용역과 면세 기술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독립 공급이면 각각 과세·면세되지만 기술용역이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모두 과세된다. 필수적 부수 여부는 거래의 관행과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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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8 기재 착오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묻는다. 다른 기재사항을 통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않는다. 실제로 착오 기재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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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9 영세율 첨부서류가 일부 누락되면 어떻게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신고 때 첨부서류 일부를 내지 않은 경우 적용 여부와 가산세를 물었다. 영세율 대상임이 확인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신고 불성실 가산세도 적용된다. 영세율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예정 또는 확정 신고를 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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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0 예정신고 세액을 확정신고까지 미납하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신고 때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 불성실가산세와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각각 적용한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 따른 신고·납부를 각각 하지 않은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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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1 신용평가 용역과 결과물 판매의 과세는 다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 신용평가 용역과 그 결과물을 간행물로 배포·판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용평가 용역은 과세되지만 발간한 간행물의 배포·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간행물은 회원사에 회비를 받고 배포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경우 모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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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2 당초 계산서를 안 줬어도 수정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수정 교부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당초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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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3 마을회관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사용하던 마을회관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마을회관 임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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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4 면세 국민주택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건설업법상 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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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5 합병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합병 시 존속법인의 사업자등록상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합병등기일이 아니라 실제 합병이 완료된 날을 사업개시일로 등록해야 한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실제 합병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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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6 명의위장 사업자의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를 위장해 사업한 자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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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7 공동사업자 추가 시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에 공동사업자를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새 공동사업자를 추가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일반과세 전 공급시기가 도래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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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8 과세기간 내 신용장이 개설되면 영세율로 수정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후 같은 과세기간에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개설될 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공급 전 미개설 상태에서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과세기간 내 개설되면 영세율로 수정해야 한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월합계 세금계산서 관련 회답은 원문이 중단돼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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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9 타인 명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공급받고 타인의 정보가 적힌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타인의 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주소가 적힌 것은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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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30 신용장 지연이자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개설지연이자와 결제지연이자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물품대금 외에 별도로 받는 두 지연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내국신용장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고 그 지연이자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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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31 세금계산서를 서손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서손하는 방법과 폐업·휴업자의 미사용분 처리방법을 물었다. 서손 사실을 알 수 있게 삭선 표시하고 5년간 보관해야 한다. 폐업자와 1개월 이상 휴업자는 검인받은 미사용분 세금계산서를 반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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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32 승인받지 않은 외국 용역은 대리납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받지 않은 외국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물었다.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이며 과학기술처장관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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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33 교직원단체의 식당·매점·장의사업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교직원단체가 구내식당·매점·장의사업을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접 경영하는 구내식당과 장의사업은 면세되지만 구내매점은 납세의무가 있다. 각 사업에 조세감면규제법과 부가가치세법의 서로 다른 면세 규정을 적용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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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34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품 없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와 공급조건상 직접 공제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실제 반품이 없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직접 공제하기로 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제액은 공급 당시 품질·수량·인도·결제 등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기로 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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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35 양수한 여관을 임대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관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뒤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과세자의 사업 전부를 양수한 자가 직접 영위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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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36 등록 전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과 신청 후 교부일까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신청 후 교부일까지의 일정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신청 후 거래분은 사업자나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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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37 승인받지 않은 기술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외국 기술용역 대가의 대리납부 여부를 묻는다. 사업자가 그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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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38 대신 받은 자산을 팔면 사업자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 회수 대신 받은 자산을 개인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사업자인지 묻는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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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39 재경정 때 제출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 및 재경정 때 확인을 거쳐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경정 시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만 재경정 시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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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0 농산물 가공품 과세와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더덕 등 식품의 과세·면세 여부와 겸영사업자의 감가상각자산 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더덕무침·더덕구이는 과세되고 성질이 변하지 않은 1차 가공 농산물은 면제되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증가하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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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1 과세표준에서 빠지는 매출에누리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매출에누리의 의미를 물었다. 매출에누리는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다. 품질·수량·인도·대금결제 등 재화나 용역의 공급조건에 따른 공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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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2 과세특례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 계약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부가가치세 없이 공급가액만으로 계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래금액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은 공급하고 받는 모든 대가이며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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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3 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는 사업양도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가 사업의 포괄양도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이지만 권리·의무를 포괄 출자해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양도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한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출자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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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4 확정신고 때 영세율로 고치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확정신고에서 영세율로 수정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의 뜻을 부기하여 신고하면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정신고 때 세금을 거래징수한 세금계산서를 냈고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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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5 사업용 기계와 차량 매각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와 차량운반구를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기계장치와 차량운반구의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상품·제품·건물·기계와 그 밖의 유형적 물건의 공급은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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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6 사업자등록이 늦으면 과세특례를 적용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늦게 신청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과세기간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의 등록신청 기한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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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7 과세특례자의 과세표준과 거래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의 과세표준과 거래금액을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공급하고 받는 모든 대가이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다. 거래금액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 사이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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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8 투입 전 양도한 면세농산물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농산물을 과세 사료의 원재료로 구입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범위를 물었다. 과세 사료 제조에 사용하면 공제되지만 투입 전 원재료 상태로 양도하면 공제액을 조정해야 한다. 불량품이나 변질품을 제조과정 투입 전에 그대로 인도 또는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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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9 공동사업자 등록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인 이상이 사업을 함께 경영할 때 공동사업자 등록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공동사업인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손익의 분배와 소득의 실질귀속 여부 등이 판단 기준이며 불분명한 제세공과금 질의는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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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0 공급가액이 나중에 바뀌면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등기 후 공급가액이 변동된 경우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등기 시 당초 합의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동이 필요 없는 재화의 공급 시기는 재화가 이용 가능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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