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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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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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1 부동산을 무상 임대해도 부가세를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사용하게 할 때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를 물었다. 무상 부동산 임대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임대사업을 폐지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무상 임대 중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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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2 영농조합의 선별·포장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의 선별·포장 등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농민 대상 선별·포장은 면세이나 유통회사 대상 용역과 운반·보관 용역은 과세된다. 과세·면세 사업에 함께 관련된 매입세액은 시행령의 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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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3 출자지분 현물반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 현물반환의 과세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현물반환은 과세되며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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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4 기부채납 건물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자산의 무상사용권 취득 시 과세표준·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교부해야 한다.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첨부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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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5 조합이 신축 건물을 조합원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협동조합이 출자로 신축한 건물을 조합원에게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에게 건물을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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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6 보세판매장의 관광기념품 판매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판매장에서 관광기념품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관세법에 의한 보세판매장에서 관광기념품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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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7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게 가산세를 적용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부가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묻는다. 면세사업자에게는 같은 법의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면제되는 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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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8 계약에 따라 인력을 제공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다른 사업체 등에 인력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자기관리 아래 확보한 인력을 임시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제공 대상 인력에는 모델, 기능인 및 기타 노동력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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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9 종교단체에 제공한 건설용역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종교단체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종교단체에 공급한 건설용역의 대가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가를 받고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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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0 미완성 제조공장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완성된 신품 제조용 공장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미완성 공장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정해진 예외를 제외하고 포괄 승계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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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1 대금지급 약정이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지급기일 약정이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준공검사일이며, 이후에도 용역이 계속되면 제공 완료일이다. 그 공급시기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법정 제외 사유가 없으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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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2 출자받아 지은 조합 건물을 조합원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협동조합의 신축 건물 이전과 미확정 분양 청약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 조합원에 대한 건물 이전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시행규칙상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대상물이 확정되지 않아 분양계약이 없으면 해당 청약금에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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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3 분양계약 전 받은 청약금도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금으로 대체할 청약금을 받았으나 분양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대상물이 확정되지 않아 분양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청약금에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조합이 신축 건물을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것은 별도로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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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4 조합이 출자자에게 신축 건물을 이전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출자를 받아 신축한 건물을 출자 조합원에게 이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건축물 이전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이 조합 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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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5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건축물을 넘기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협동조합이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신축 건축물을 이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조합원에게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원이 출자하고 조합 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뒤 출자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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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6 항공권 카드전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로 항공권을 사고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질의다. 전세가 아닌 항공권 구입에는 해당 매입세액 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업자로부터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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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7 보유 차량 일부만 팔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수업 법인이 소유 차량 중 일부만 개인에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차량 전부가 아닌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한 사업양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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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8 일부 사업지의 토지와 건물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지 중 일부 토지와 신축 중 건축물을 함께 넘기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지의 토지와 신축 중인 건축물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해도 사업양도가 아니다. 여러 지역에서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의 일부 사업지 양도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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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9 임대수입 탈루와 세금계산서 미교부의 제재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의 신고 탈루와 세금계산서 미교부 등에 따른 제재를 물었다. 탈루세액에는 가산세를 적용해 추징하며, 미교부나 허위 기재는 처벌될 수 있다. 임대료에 세액 구분이 없으면 영수액의 110분의 10을 거래징수한 세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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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0 공급실적 없이 폐업해도 매입세액이 환급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실적 없이 임차료 매입세액만 발생한 뒤 폐업한 경우 환급 가능 여부를 묻는다. 환급 가능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임차료와 과세사업의 연관성, 사무실 사용실태 및 사용목적 등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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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1 소프트웨어 판매와 통신망 서비스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범용 소프트웨어 판매와 통신망을 통한 정보·오락서비스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사업 구분을 물었다. 두 거래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프트웨어 개발·복제·판매는 기록매체 복제업, 정보·오락서비스 제공은 데이터베이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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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2 대물변제받은 골프회원권 양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로 받은 골프회원권을 사업자가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골프회원권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골프장경영자가 나중에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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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3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직매장 공급가액을 본점에서 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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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4 조합 회비와 공동구매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에게 받는 회비와 공동구매 관련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관계 없는 회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공동구매 용역의 대가는 과세된다.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제조업자가 회원에게 직접 또는 시행규칙을 준용해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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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5 건설대가로 받은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로 사업용 건물을 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해당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건설업자가 용역 제공 후 대가를 사업용 건물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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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6 목욕·숙박업소의 일회용품 판매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욕·숙박용역과 별도로 일회용품을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로 판매한 일회용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판매분은 용역공급분과 함께 정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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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7 폐업 후 남은 의약품 판매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자가 폐업 후 남은 의약품을 다른 의료업자에게 판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판매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의료법상 의료업자가 폐업 후 잔존 의약품을 다른 의료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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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8 공급가액을 착오로 과다 기재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와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착오로 과다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착오로 과다 기재된 부분에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등록번호나 공급가액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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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9 레크레이션 교육용역 대가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레크레이션 진행과 교육지도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업체나 단체와 계약해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교육지도 및 관련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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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0 결혼행사 대행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과 잔금을 나누어 받는 결혼행사 대행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결혼행사가 완료되는 시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와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에 따른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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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1 등록 후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폐업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전에 등록했으나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의 폐업일을 물었다. 사실상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않게 된 날을 폐업일로 한다. 사업개시일 전 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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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2 전액 공제한 감가상각자산을 공통 사용하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경우를 물었다.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해야 한다.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재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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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3 공장 내 하도급업자도 사업자등록을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일부를 임차한 하도급업자가 별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독립된 자격과 자기 책임으로 사업하면 하도급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해 별도 등록할 수 있다. 제조업체와 하도급업자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라는 사실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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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4 축협의 남은 사료 원료 판매와 예식장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협동조합의 남은 사료 원료 판매와 예식장 운영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불가피하게 남은 원료의 일시적·우발적 판매와 이용사업인 예식장 운영은 모두 면세된다. 사료제조용으로 수입한 채종박·면실박·알팔파를 다른 사료제조업자에게 파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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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5 인도 전 세금계산서 교부 시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통상 인도 시점이지만 인도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때가 공급시기다. 선수금 수령 후 보관 재화를 장부상 없는 것으로 표시해도 차용·사용·소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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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6 재건축조합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재건축조합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원문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규정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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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7 과세·면세 겸영자의 등록과 매입공제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자의 사업자등록, 무신고 경정 및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하며, 확인을 거친 과세사업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신고가 없으면 수정신고를 할 수 없고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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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8 병원 구내식당 음식물은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보건용역 사업자가 공급하는 음식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직영 구내식당이 환자에게 직접 공급한 음식물은 면제되지만 외래객에게 공급한 음식물은 과세된다. 환자 대상 공급은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나 외래객 대상 공급은 그렇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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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9 미인가 고시원과 숙식 제공 고시원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서실 인가를 받지 않거나 음식·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고시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러한 고시원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교육청의 독서실 인가가 없거나 음식·숙박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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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0 미수 임대료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받기로 한 임대료를 받지 못해도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역무인 용역의 범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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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1 직장새마을금고의 구내식당 음식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새마을금고가 공장 구내식당에서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복리후생 목적의 식사류는 대가 유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제조업체가 지급하는 대가에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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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2 위탁판매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의 재화 인도와 판매수수료 수령 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재화 인도 시 수탁자는 위탁자 명의로, 수수료 수령 시에는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위탁자 명의 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는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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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3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과세사업장의 원료·자재로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된다. 면세사업용 반출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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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4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전산으로 제출해도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전산으로 작성해 제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전산으로 작성하여 제출해도 무방하다. 다만 시행규칙에서 정한 별지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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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5 사업 관련 자산 일부를 제외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산 일부를 제외한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산 일부를 제외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원칙적으로 포괄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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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6 타인명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위장사업자의 소득세 환급과 타인명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등을 물었다. 명의자의 환급세액은 실소득자에게 공제하고 타인명의 매입세액은 명의위장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동일 사업장의 단순 명의위장이 전제되며 조세포탈이나 허위 세금계산서 등은 처벌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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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7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한 재화는 수출재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양도한 재화가 수출재화인지 물었다. 중계무역 방식의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상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의 수입금액 산정은 직접 매매인지 단순 중계인지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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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8 신고한 체력단련장 이용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체력단련장의 이용료 등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시설·장소와 운동기구를 이용하게 하거나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된다. 이용자의 체력단련 등을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는 체력단련장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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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9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부가세는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거래의 부가가치세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별도 표시가 없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이 부가가치세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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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0 학습지 보충자료를 무료 제공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간학습지 판매 후 통신망으로 보충자료를 무료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보충자료의 무료 제공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학생과 중학생 대상 학습지의 채점 및 모범답안풀이 등을 무료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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