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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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1 과세사업용 화물자동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할 화물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화물자동차라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과세사업 관련 여부는 구입목적, 사업과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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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2 청산 중 법인의 폐업일과 건물 과세는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내국법인의 폐업일, 건물 매각 과세표준과 제척기간 만료 후 경정 여부를 물었다. 승인을 받으면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고, 폐업 전후의 건물 매각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경우 외에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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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3 미수 임대료 충당 후 간주임대료 보증금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수 월임대료와 연체료를 보증금으로 충당할 때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액을 물었다.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 임대보증금은 충당 후 금액이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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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4 모델하우스 건설용역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모델하우스 건설·분양광고 용역에 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용역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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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5 확정신고를 빠뜨려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 후 세금계산서를 받고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후 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공제받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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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6 할부금융 모집·서류확인 용역은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금융회사를 위해 이용자 모집과 서류 징구·신분확인 용역을 제공한 대가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사업설비를 갖춘 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할부금융회사와의 계약에 따른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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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7 법원경매 건물의 공급시기와 계산서 발급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이 사업자 건물을 경매할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경락대금 완납일이며 법원은 그날 채무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경매 당시 채무자가 폐업했다면 발급할 수 없고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제·환급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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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8 미등록 면세사업자의 설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설비투자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한 과세사업자는 공제할 수 있지만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면세사업자는 공제할 수 없다. 미등록 면세사업자의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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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9 배우자에게 넘겨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양수자가 배우자여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비급금에 관한 의무는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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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0 축협이 공급하는 비료에 영세율을 적용하려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가 공급하는 비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영세율 대상 비료의 공급에 대해 면세포기신고를 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조합과 중앙회가 비료관리법상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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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1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에 포함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하지 않은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확정신고 때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 등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25일 내에 신고하지 않은 금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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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2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송화분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용에 적합하고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송화분의 수입·판매 시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송화분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수입과 국내판매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았고 관세율표1212.99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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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3 공급시기 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가 오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언제 공급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를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법에서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교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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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4 양수자가 미등록이어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 영위했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포괄승계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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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5 미술품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술품과 골동품의 매입을 중개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중개업자가 받는 중개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중개업자는 해당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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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6 공동주택 관리대가와 공공요금은 모두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받는 관리대가와 제세공과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용역 대가는 과세되지만 별도로 부과ㆍ징수 대행한 보험료와 공공요금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제세공과금을 대가에 포함해 자기 계산으로 받지 않은 경우에만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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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7 임대 개시 전 신축 상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으로 신축 중인 상가를 임대 개시 전에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 후 계약금과 중도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지만 임대사업은 개시하지 않은 상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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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8 기한 전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4년 이후 공급대가분이 1995년 말 이전 부도난 경우 부도 사유의 개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돼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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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9 국제회의 통역·번역 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회의의 통역·번역 등 개최용역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거래징수해야 한다. 외국 명예 영사관에 제공하는 용역에도 영의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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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0 학원 교육에 필수적인 부수 공급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의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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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1 간이과세 포기 후 확정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를 포기해 일반과세자가 된 뒤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확정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간이과세 포기로 일반과세자가 되는 경우의 확정신고 의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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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2 수입한 종자·묘목의 국내 판매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자나 묘목 등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수입할 때는 면제되지만 국내에서 판매할 때는 과세된다. 국내 판매 과세의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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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3 토지소유자에게 공급한 상가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이 신축 상가 일부를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가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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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4 신축 상가를 지분대로 나눌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신축 상가를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해당 상가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원칙은 소유권이전 등기일이나 그 전에 실제명도하면 실제명도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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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5 종교단체 건물신축공사 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종교단체에 건물신축공사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신축공사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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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6 개인 일반사업자는 언제 간이과세자로 바뀌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일반사업자에게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시기와 재고매입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1995년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1996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1996년 6월 20일까지 포기신고하면 제외되며 변경 당시 특정 재고 등에 가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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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7 집합건물 관리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대행업자가 관리용역 대가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하는지 물었다. 실제 관리용역을 공급받는 입주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관리대행 사업자가 약정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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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8 공동임대업을 지분별로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명의 및 임대업의 지분별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공동사업자에게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양도이나 각자 등록한 자에게 지분별 양도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1의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사항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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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9 장기 휴업하면 주류판매면허가 취소되나?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판매업체의 장기 휴업에 따라 판매면허가 취소되는지를 물었다. 2주조연도 이상 계속 판매하지 않으면 휴업 여부와 관계없이 면허가 취소된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할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휴업신고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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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0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권을 받으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무상사용권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기부채납은 재화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기부채납 재산가액이고 공급시기는 시설물의 공사설치가 완료되어 이용 가능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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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1 영업권 등을 연불로 양도하면 언제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과 판매정보를 양도하고 연불로 대가를 받을 때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에 권리와 정보를 양도하고 5년 동안 연불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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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2 무단점용 부당이득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지 후 임차인의 무단점용으로 받은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으로서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용역 공급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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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3 부도 수표·어음은 언제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어음 부도 시 대손세액공제의 시기와 적용기한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급일에 따라 3년 또는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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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4 임대사업 자산을 팔고 폐업하면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임대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고 폐업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산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일반과세 적용을 받으며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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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5 과세특례기간 경정세액 산식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를 포기한 사업자의 종전 과세특례기간 경정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특례자의 납부세액 계산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산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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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6 과세 공사가 면세주택 공사로 바뀌면 소급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설용역이 설계변경으로 면세 주택건설용역이 된 경우 기존 공사분의 소급 면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허가 전 과세 건설용역에는 소급 면세용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면세전용 재화는 과세된다. 주상복합건물의 주택부분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으로 변경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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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7 부도어음은 언제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말 이전에 부도난 어음상 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6. 7. 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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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8 대손세액공제로 생긴 환급세액은 사업자에게 환급되나?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로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대손세액공제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해당 사업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이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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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9 제조한 규격 한약재 판매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격품 한약재료를 한약재의약품으로 제조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한약재의약품으로 제조해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한약재품질 및 유통관리규정과 약사법에 따라 제조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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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0 부도어음은 언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말까지 부도난 어음채권에 개정 대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도 사유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할 수 없으면 공제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6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출채권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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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1 설계변경 전 건설용역도 소급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주상복합건물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으로 변경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건축허가 전 용역에는 소급 면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건축허가 시점에 면세전용된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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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2 개인이 법인 명의 학원을 운영하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법인 명의의 입시전문학원을 임차해 제공한 교육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인 명의로 인가 또는 허가받은 학원을 개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해 면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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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3 무허가 교육프로그램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나 인가 없이 제공하는 교육 관련 업무가 면세 교육용역인지 물었다. 교육프로그램 제작과 연수 지원업무의 대가는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제공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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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4 과세사업용 외국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회사에서 받은 용역의 대가에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대리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결론은 1994.01.01 이후 공급받는 용역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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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5 신규 사업자의 과세특례와 폐자원 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의 과세특례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장 기준에 해당하면 과세특례가 배제되며, 간이과세 관련 거래에는 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장 소재지역·사업 종류·규모와 재화 취득 상대방 및 사업자의 과세유형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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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6 수입 종자를 국내 판매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종자를 국내에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거래의 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해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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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7 확정신고를 안 하면 납세의무는 언제 확정되는가?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의 경정과 납세의무 확정 시점을 물었다. 과세관청은 조사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한다. 납세의무는 과세관청이 경정 또는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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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8 공동사업체에 제공한 규모 초과 아파트 공사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체에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건설용역을 제공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규모 초과분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요건을 갖춘 규모 이하분은 면세되어 계산서를 교부한다. 건설업자가 공동사업체의 구성원이면서 별도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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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9 가공한 돈피는 과세되고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돈피에 탈지ㆍ염장ㆍ방부제처리ㆍ탈수 가공을 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상이 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가공된 가죽원단을 추가가공 목적으로 수출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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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 사전 약정 없는 조기지급 차감액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서 사전 약정 없이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대가를 일찍 받고 차감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그 차감액은 부가가치세법상 할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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