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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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1 축산 부산물을 삶아 공급하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물 부산물을 세척하고 고온으로 삶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식용 1차 가공품은 면세지만 성질이 변하면 과세된다. 면세로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가액은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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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2 대가가 나중에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제공이 끝날 때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 공급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역무 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이나, 대가가 미확정이면 확정된 때로 본다. 구체적인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제시된 법령상 일반 기준에 따른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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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3 식품잔재물 사료 반제품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품잔재물을 재생처리해 사료 반제품으로 팔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며, 유통기간이 지난 잔재물을 재생처리해 매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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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4 낚시어선에서 포획하게 하는 영업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낚시어선 승객에게 수산물을 포획·채취하게 하는 영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적항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여 영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승객 안내와 선상 포획·채취 기회 제공은 역무나 시설 등의 사용을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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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5 근로자파견사업의 인력공급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근로자파견사업자가 제공하는 인력공급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사업주에게 인력수급 편의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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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6 아파트 경비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받은 대가는 명칭과 관계없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경비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해 공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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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7 환자에게 직접 제공한 음식물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보건용역 사업자가 환자에게 공급하는 음식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직영 구내식당에서 환자에게 직접 공급하면 면제되지만 임차경영자가 독립 공급하면 과세된다. 직접 공급하는 음식물은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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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8 에어로빅장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도장이나 에어로빅장에서 시설 이용 또는 부수 용역의 대가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체력단련 목적의 시설 이용 등은 과세되지만 일정 시설과 교육과정을 갖춘 교육·훈련은 면제된다. 면제에는 신고한 학원 등이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이론·지식·기술을 교육·훈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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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9 포괄양도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공약품 도·소매업의 양도가 포괄적 양도가 아닐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과세대상 재화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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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0 포괄양도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공약품 도·소매업의 양도가 포괄적 양도가 아닐 때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과세대상 재화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해당 처리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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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1 동충하초를 단순 건조해 팔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충하초를 건조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동충하초를 단순히 건조만 하여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동충하초가 버섯류이고 가공이 단순 건조에 그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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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2 사료업체에 공급한 비계는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축장과 식육점이 수집한 소·돼지 비계를 사료 제조업체에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비계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소·돼지의 부산물인 비계를 수집해 사료 제조업체에 공급하는 경우라는 전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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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3 면세 농수산물 수탁판매 시 계산서는 누가 발행하는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농·축·수·임산물을 수탁판매하거나 대리판매할 때 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위탁자가 농·어민 등이 아닌 사업자이면 위탁자 명의로 작성·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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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4 납부세액이 적으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공급가액과 예정신고기간 납부세액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칠 때 예정신고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직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원 미만이고 예정신고기간 납부세액이 4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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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5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한 경우의 세액 계산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을지 대가에 포함할지는 계약 당사자가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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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6 아파트 경비용역료 총액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제공하는 아파트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받은 경비용역료 총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경비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입주자에게 용역을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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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7 9인승 승합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 9인승 승합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만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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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8 파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시점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 및 소멸시효에 따른 대손세액공제의 적용 시점을 물었다. 질의의 채권은 신고기한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공제할 수 없고, 파산은 재산 배분 후 회수불능이 된 때 적용한다.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과 파산자 재산의 배분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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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9 기초보강·철거비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과정의 기초보강공사비·차수벽공사비·철거비용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신축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서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질조사 결과에 따라 지반침하와 붕괴를 방지하고 기존 건물을 철거하기 위한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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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0 저작권과 출판권 양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출판업자가 사용하던 저작권과 출판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저작권과 출판권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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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1 다른 임가공업자에게 재화를 넘기면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업자가 받은 재화 일부를 다른 임가공업자에게 넘길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인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단순 가공하는 사업자가 다른 임가공업자에게 가공용 재화를 인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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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2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누락한 매출을 확정신고 때 수정신고하면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합계표 지연제출·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확정신고와 동시에 추가 납부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를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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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3 신기술 심의수당 등 수수료는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원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신기술 심의수당 등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기술 접수와 심의에 소요되는 수수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시행규칙상 수수료 산출기준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받은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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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4 신설사업장 공사 세금계산서는 어느 사업장으로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 건설 관련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과 신설사업장 중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구매계약과 대금결제가 기존사업장에서 이뤄지면 어느 사업장에서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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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5 폐업 전 완성된 소멸시효 채권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와 폐업 시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확정신고기한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공제할 수 있으나 완성일 현재 폐업했다면 공제할 수 없다. 해당 범위는 ’94. 1. 1~’96. 6. 30일 사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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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6 미분양상가를 지분별 분할등기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신축한 미분양상가를 공유자 지분별로 분할등기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분할등기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분할등기 후 공동사업을 계속 영위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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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7 농산물 위탁판매 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는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축·수·임산물을 위탁판매하거나 대리 판매할 때 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위탁자가 농·어민 등이 아닌 사업자이면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계산서 등을 작성·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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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8 국외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건설업자로부터 의뢰받아 국외에서 제공한 건설공사 설계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설계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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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9 과세사업용 건물을 팔면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해당 건물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의 업종과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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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0 건설장비 사용료 채권의 소멸시효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장비 사용료 매출채권의 소멸시효와 대손세액공제 방법을 묻는다. 조작운전자와 함께 장비를 임대해 발생한 매출채권의 소멸시효에는 민법 규정을 적용한다. 대손세액공제는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가능하고 누락 시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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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1 수입가격에 포함된 권리 대가도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 가격에 포함된 저작권 등 권리 사용 대가에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저작권·특허권 등 유사한 권리의 사용 대가가 수입물품 가격에 구현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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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2 외화로 받은 재화 대가는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대가를 외화로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 전 원화로 환가했다면 환가액을, 이후 외화로 보유하거나 받았다면 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공급시기에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며, 세금계산서를 미리 교부하면 교부한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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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3 사업양도가 아니면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와 과세 방법을 물었다. 사업양도가 아니므로 과세대상 재화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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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4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히 답할 수 없으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인적·물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양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경영주체만 바뀌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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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5 토지·건물·기계장치만 넘겨도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일부 자산만 양도해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건물·기계장치 등 일부 자산만 공급하면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해 동일성을 유지하고 경영주체만 바뀌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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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6 임차한 병원 식당의 음식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시설을 임차한 식당이 입원환자와 직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병원과 별도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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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7 면세 때 계약한 설계용역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당시 계약한 설계용역이 법 개정 후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과세 전환 후 제공한 설계용역에는 계약서의 세액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는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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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8 반품 수정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면 가산세가 있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품한 재화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공급자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어도 해당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재화를 공급받아 세금계산서를 받은 후 그 일부를 반품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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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9 모델하우스 설치 매입세액도 안분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 관련 모델하우스 설치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여부를 물었다. 광고·선전 관련 매입세액은 안분하지만 모델하우스 설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된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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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0 면세 공급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용역의 공급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면세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부담한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면세사업자는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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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1 대두를 끓여 만든 두부용 두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두를 분쇄하고 끓여 만든 두부 제조용 두유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두유는 면세되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공되지 않았거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 식료품만 면세된다는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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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2 동충하초를 단순 건조해 팔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충하초를 건조해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동충하초를 단순히 건조만 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버섯류인 동충하초에 단순 건조 외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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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3 위탁양계 농민에게 준 닭사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 제조업자가 위탁양계 농민에게 공급한 자체 제조 사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민에게 공급한 사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사료를 공급해 위탁양계하고 농민에게 사육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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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4 변경계약의 추가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업자의 변경계약상 추가 용역과 면세사업자의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추가된 용역은 새 용역으로 과세되며 면세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당초 용역의 실질적 변경 없이 기간만 조정된 경우에는 부칙 규정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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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5 공동사업 건물의 분할 이전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건물을 구성원별로 분할등기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성원에게 건물을 이전하는 것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성원이나 취득자가 제3자에게 사업용 건물을 양도·증여할 때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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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6 자동이체 할인액을 전화세 과세표준에서 빼나?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자동이체 시 할인액을 전화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해당 할인액은 전화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전화사용료가 과세표준이며 할인액은 요금 징수 편의를 위한 부대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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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7 자동이체 전화요금 할인액을 과세표준에서 빼나?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자동이체로 할인되는 전화요금이 전화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할인액은 전화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전화세 과세표준은 전화사용료이며 할인액은 요금 징수편의를 위한 부대비용 성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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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8 전철역 간이매장에서 휴대폰을 팔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철역사 내 간이매장에서 휴대폰을 판매할 때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해당 간이매장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총괄납부를 원하면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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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9 신고한 하치장은 부가가치세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치장설치신고서를 낸 보관·관리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독자적 거래 없이 다른 사업장의 지시로 재화를 반출하는 신고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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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 퇴직임원의 마케팅 용역 보수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회사에 계속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고 독립된 자격으로 성과에 따라 받으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이면 출장비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용역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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