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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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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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1 수출분 합계표 누락 시 가산세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분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적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내수분만 기재하고 수출분은 영세율세금계산서 사본만 제출했다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가산세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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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2 부도 후 6개월 전 폐업하면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 결정과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전에 폐업하면 대손이 확정되지 않아 공제할 수 없고 폐업 후에도 신고할 수 없다. 폐업신고가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사업 계속 여부와 사업장 상태 등을 종합해 실질적 폐업일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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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3 예정신고 후 미납세액을 스스로 납부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한 부가가치세를 기한 내 내지 못한 경우 직접 납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부하지 않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은 스스로 납부할 수 없다. 미납 또는 미달 세액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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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4 사업용 재화 양도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재화 양도 시 과세와 세금계산서 의무 및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하고 세액을 거래징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만 포괄적 사업양도는 과세하지 않는다. 공급시기는 인도 또는 이용 가능한 때이며 폐업 후 도래하면 폐업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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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5 물품대금 어음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어음은 요건이 확인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물품대금으로 수취했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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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6 도급업체의 기계 무상사용은 용역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공정을 도급받은 자가 사업자의 기계와 시설을 무상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무상 사용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일부 제조공정을 타인에게 도급 주어 운영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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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7 예정신고 누락을 수정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세금계산서를 누락한 뒤 수정신고할 때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합계표 미제출·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정신고와 동시에 추가납부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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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8 대손금 변제 시 관련 매입세액을 다시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액을 나중에 변제한 사업자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변제하면 변제액의 110분의 10을 해당 과세기간 매입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변제신고서와 변제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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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9 POS 전산자료로 감사테이프를 대신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OS 도입사업자가 체인본부 전산자료로 감사테이프 보관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감사테이프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장부의 기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체인본부 전산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지는 검토하겠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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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0 토지·건물 소유자가 함께 임대하면 공동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함께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토지 및 건물 소유자를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가액 비율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고 공동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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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1 마일리지 상품·현금 지급은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실적에 따른 상품·현금 지급이나 상품 할인에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묻는다. 상품 지급은 사업상 증여로 과세되며, 현금 지급과 다른 상품 할인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해 일정 기간의 구매실적에 따라 제공하는 마일리지 제도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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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2 부자간 포괄 사업양도도 재화 공급에서 제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자 관계인 특수관계자 사이의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자 사이여도 사업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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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3 여러 사업장의 광고대가는 어디서 계산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에서 광고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어디서 발급하는지 물었다. 각 사업장 발급이 어려우면 계약 사업장이 전체 광고대가에 대해 발급할 수 있다. 다른 사업장의 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계약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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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4 독립적인 경영자문 제공자는 사업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개인의 반복적인 경영자문 제공이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그 개인의 자문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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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5 일시적 기술지도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일시적으로 제공한 기술지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형태 없는 개인의 일시적 제공은 과세되지 않지만 사업자의 유상 제공은 과세된다. 사업자는 독립적으로 계속 반복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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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6 국외 현지 기술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도상국 현지에서 수행하는 건설 관련 기술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기술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협력단의 의뢰로 개발도상국 도로·관개시설 건설의 타당성 조사 등을 국외 현지에서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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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7 부동산을 제외한 택시사업 양도도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사업용 부동산을 제외하고 관련 권리와 의무만 양도하면 사업의 포괄적 양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에 사용하던 자기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양도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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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8 잘못 발급한 영세율 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대상이 아닌 공급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 이후에는 10% 세율을 적용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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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9 판매목적 사업장 반출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 사이에서 판매목적으로 재화를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타인에게 직접 판매하려고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 과세기간에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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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0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의 폐업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를 받은 내국법인의 폐업일과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폐업일은 사업장별 실질 폐업일이며, 승인을 받으면 일정한 잔여재산가액확정일로 할 수 있다. 폐업 시 잔존재화는 자기공급으로 과세되며 이후 실제 처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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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1 중간지급조건부 분양 건물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건물을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할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건물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해당 공급시기에 정당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이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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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2 간이과세자가 과세특례자에게 임대업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임대업을 과세특례자에게 포괄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인이 과세특례자인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했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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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3 토지·건물을 빼고 내수사업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섬유류 제조업체가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내수부문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한 사업장에서 수출과 내수를 영위하면서 토지와 건물을 승계 대상에서 제외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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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4 회수한 대손금액의 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액을 회수하거나 변제한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세액 처리를 물었다. 공급자는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한 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고, 공급받는 자는 요건에 따라 매입세액에 가산해 공제한다. 공급받는 자가 대손금액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했고 그 금액을 변제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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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5 과세사업용 시험·연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과세사업을 위한 시험ㆍ연구용역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시험ㆍ연구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제조업자가 연구소를 설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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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6 은행이 취득한 담보재화를 팔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채무불이행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공급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은행에서 받은 세금계산서가 있더라도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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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7 외상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사업상 소멸시효가 정해진 기한까지 완성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완성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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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8 관리사무소가 청소용역을 받으면 무엇을 제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일반과세자에게 청소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면세사업자가 과세 청소용역을 제공하면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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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9 부도 난 신축 중 건물을 넘기면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수분양자 대책위원회가 신축 중인 건물을 인수할 때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신축 중인 건물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독립적으로 신축·분양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조합의 공동사업자 또는 독립단체 지위가 불분명해 그 부분은 명확히 답하지 못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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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0 경매로 취득한 사업용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계속사업자의 사업용 건물을 취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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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1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 임대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오피스텔 임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차자가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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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2 간이과세자의 간주임대료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자의 임대료와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계산을 묻는 내용이다. 간이과세자는 임대료에 10%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 없다. 추가 대가를 받으면 임대료·추가 금액·간주임대료의 합계를 공급대가로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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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3 실질적으로 영업 중이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일의 판단과 폐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하면 등록을 말소할 수 있고 정상 사업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폐업일은 사업 계속 여부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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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4 외국법인 기술자문료는 어떻게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기술자문용역 대가에 대한 대리납부 방법과 과세금액을 묻는다.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신고·납부하며, 외화는 지급 시 전신환매도율로 환산한다. 기술자의 국내 체재경비도 과세대상 금액에 포함하고 총 원화금액과 숙박비 합계의 10%를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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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5 허가받은 태권도장 교육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교육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태권도장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시설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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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6 수학교재와 비디오를 함께 공급하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학교재와 일부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함께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도서를 주된 재화, 비디오테이프를 부수재화로 하여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면 면세된다.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학습과정에 따라 제작된 도서와 그 일부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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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7 공제받은 대손금을 회수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후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대금을 일부 회수하거나 변제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회수 관련 대손세액은 회수일의 매출세액에 가산하고, 변제 관련 매입세액은 변제일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회수 대손세액은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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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8 신선하거나 건조한 잣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의 견과류에 해당하는 잣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선하거나 건조한 잣은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탈각 또는 탈피 여부도 면제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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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9 제품개선 연구와 부수 설치역무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개선 연구용역과 시운전용 부대설비 설치역무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신제품 개발이나 성능·질·용도 개선 연구와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역무는 면제된다. 구체적인 용역이 기술연구용역인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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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0 과세전환 후 폐업하면 기존 자산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자가 폐업할 때 종전 취득 감가상각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98. 12. 31 이전 취득 자산에는 폐업 시 과세하지 않지만, 해당 자산을 공급하면 과세한다. ’99. 1. 1 이후 자본적 지출로 가치가 현저히 증가했다면 증가분에는 폐업 시에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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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1 공동사업 주택의 분할등기는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주택을 분할등기해 소유권을 이전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독립사업을 위한 현물반환이면 과세되지만 공동사업을 유지한 단순 분할등기는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공동사업 약정과 건축비 지급의무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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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2 면세 등록번호로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이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며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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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3 타인의 이용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나 회사 신용카드로 시설 이용대금을 결제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카드 결제를 거절할 수는 없지만 타인의 이용대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신용카드 사용은 시설 이용대금의 결제수단에 불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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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4 임시사업장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자가 임시사업장 개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를 묻는 사안이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임시사업장으로 보지 않고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일반규정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미등록가산세와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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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5 인가 없이 제공한 인터넷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인가 없이 인터넷 교육을 제공하고 월회비를 받는 경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가입비와 교제비 명목의 월회비를 받는 인터넷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인가받은 학원의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용역만 함께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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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6 공동주택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고한 소독업자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면제된다. 법정 소독 범위에 들지 않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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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7 재고 가격 인하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 재고를 인하된 가격으로 반품 처리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므로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유통업자가 공급가격과 소비자 판매가격을 인하하고 가격인하 전일 재고를 반품 처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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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8 파산법인의 폐업일은 언제로 보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를 받은 내국법인의 폐업일과 잔존재화의 과세 처리를 물었다. 폐업일은 사업장별 실질 폐업일이며 승인받으면 잔여재산가액확정일로 할 수 있다. 폐업 시 잔존재화는 과세되며 이후 실제 처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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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9 창고업 토지 일부를 빼고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업의 토지 일부를 제외하고 시설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중요한 요소인 토지 일부가 양도되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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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0 미등록자의 폐식용유 공급도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대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폐식용유 공급의 과세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등록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폐식용유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미등록자의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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