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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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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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1 어떤 사업양도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장별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양도이며,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자에 대한 양도는 제외된다. 개별 거래의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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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2 외국법인 광고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옥외광고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적용되지만 국내 광고대행사를 통해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용역은 국내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제공된 옥외광고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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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3 삶은 고구마와 염장 사과는 면세 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은 고구마와 가공한 사과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삶은 고구마와 탈피·절단 후 염장한 사과는 과세되고 신선한 일정 사과는 면세된다. 사과는 관세율표 번호 0808에 해당하고 신선한 경우에 한해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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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4 사진 현상·인화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진을 현상·인화하는 사진처리업자가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사진처리업자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되, 일정한 사업자의 요구가 있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예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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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5 허가증 없이도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사업자가 허가증 사본 없이 신청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면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의료보건용역 해당 여부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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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6 등록증에 없는 재화를 팔아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지 않은 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와 거래 판단 방법을 물었다. 등록증에 없는 재화를 공급해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실질거래는 거래명세표의 종목만이 아니라 관련된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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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7 퇴직금처리위원회도 납세의무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자재를 처분하거나 임대하는 퇴직금처리위원회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자재를 일시적으로 처분하면 납세의무자가 아니지만 계속·반복적으로 임대하면 납세의무자이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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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8 종전 법인명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등록 후 종전 법인명의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매입세액이면 공제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부터 1년이 지나면 경정 등의 청구는 할 수 없지만 관할세무서장이 오류를 확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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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9 냉동 물벼룩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양·생산한 물벼룩을 냉동해 양식장에 공급하면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물벼룩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해 급속 냉동한 뒤 물고기 양식장에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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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0 국외 매입 재화를 제3국으로 보내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산 재화를 국내 반입 없이 제3국으로 반출할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그 재화의 반출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다. 재화가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제3국으로 반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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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1 공동건물을 분할등기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용 신축건물을 분할등기하여 각자 소유권을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건물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공동사업자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려고 소유권을 분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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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2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공급대가 합계액은 어떻게 환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사업개시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사업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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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3 전화카드 판매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카드 판매 방식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판매수수료는 과세되지만 카드를 매입해 적정이윤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는 과세되지 않는다. 별도 기기 공급과 반환의무 없는 가맹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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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4 공급시기 후 받은 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같은 과세기간 안에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질의내용은 불분명하지만 법정 단서에 따라 공제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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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5 고객에게 증여한 재화도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증여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그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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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6 고객에게 재화를 증여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증여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그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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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7 담보권 취득 부동산 임대·처분은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가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임대와 처분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임대와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처분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채무변제 불능으로 담보권을 실행해 취득하고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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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8 과세사업용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은 제외되며 매출세액 초과분은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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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9 마일리지 상품·현금·할인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마일리지를 상품, 현금 또는 할인으로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상품 지급은 사업상 증여로 과세되며, 현금 지급과 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인터넷 전자상거래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해 구매가격의 일정비율을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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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0 경매 부동산의 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 사업용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자나 법원에서 받을 수 있지만 경매 당시 채무자가 폐업했다면 받을 수 없다. 사업용 공급의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되 받지 않으면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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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1 가전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받은 회비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전제품 정보 등 회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징수한 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회비는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회비 등을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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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2 등록 때 경영관리계약서가 필수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 때 경영관리계약서를 제시해야 하는지 묻는다. 경영관리계약서는 법령상 첨부서류가 아니지만 사실 확인을 위해 제시받을 수 있다. 세무서장은 사업장 시설과 현황을 조사한 사실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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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3 토지·건물 공급과 일부 사업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의 일괄공급 과세표준과 사업 일부의 포괄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과세표준은 관련 부가가치세 규정에 따르며 사업 관련 재화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 일부만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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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4 토지·건물 공동임대업은 누구로 등록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토지와 건물을 출자해 공동 임대업을 하면 사업자등록을 달리해야 하는지 묻는다.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인 갑과 을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각자가 자산을 출자하고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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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5 대금지급일이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은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건설용역 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이며,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로 한다.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고 사실과 다른 시기에 교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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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6 제조장과 직매장을 각각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과 직매장이 따로 설치된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제조장과 직매장은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제조업자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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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7 임차조건과 임차인이 바뀌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보증금과 임대차계약 내용 및 임차인이 바뀌는 경우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물적·인적 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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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8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관련 의무를 물었다. 등록 사업자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구체적 시기는 계약과 거래형태로 판단한다. 교부의무는 대금 수령과 무관하고 미교부 시 가산세가 적용되며 일부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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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9 자동차 소매·매매알선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매매업자의 자동차 소매와 비사업자 간 매매알선에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매와 매매알선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중고자동차 도매 또는 도매 알선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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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0 임대료가 연체돼도 정해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납부가 지연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와 과세표준 차감 여부를 물었다. 임대용역과 사용·수익이 계속되면 연체와 관계없이 정해진 시기에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가 지연된 임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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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1 화의로 분할 변제받는 외상매출금도 대손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에 따라 분할 변제받는 외상매출금과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외상매출금을 전액 분할 지급받기로 했다면 공제되지 않지만 부도어음은 정해진 시점에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하며 이후 변제 시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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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2 외화예금계좌로 받은 대가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지정 장소에 공급하고 외화예금계좌로 대금을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화 입금사실이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재화 인도 시점이 공급시기이다. 과세표준은 환가 시점 또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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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3 기성검사 조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성검사 후 대가를 지급하는 건설용역과 준공 후 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기성부분은 대가 지급이 확정되는 때이며, 준공검사일 이후 받을 잔금은 용역 제공 완료 때가 공급시기이다. 용역 완료시점은 당초 계약서와 변경계약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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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4 업무 중 파손한 타인 차량 수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 관리 중 파손한 타인의 소형승용차 수리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동차공업사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주차장 관리업무 수행 과정에서 파손한 타인의 차량을 수리해 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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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5 신선·건조·구운 밤은 각각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선하거나 건조한 밤과 구운 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선 또는 건조한 밤은 면세되지만 열을 가해 구운 밤은 과세된다. 신선·건조한 밤은 탈각 또는 탈피 여부와 관계없이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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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6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구입 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를 비영업용으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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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7 집단급식 음식용역은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근로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집단급식소 허가를 받아 음식용역을 제공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적용되는 공제율은 105분의 5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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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8 임차인 명의와 실제 사업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상 임차인과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가 다를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임대인은 실제로 임대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공급시기는 임대료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질의 3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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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9 임대사업용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과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세금계산서 교부와 신고납부 시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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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0 독립 운영 부대매점은 위탁판매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경영권으로 독립 운영되는 부대매점이 위탁매매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영된다면 위탁매매가 아니며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과세표준에는 대가 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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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1 여러 업종 중 일부 폐지도 폐업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여러 업종 중 일부를 폐지하면 폐업인지 물었다. 일부 업종만 폐지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수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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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2 미개설 의료기관의 진료 대가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지 않은 자가 받은 진료·건강관리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그 자가 의료용역 또는 조제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평생진료금” 또는 “건강관리비” 명목이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의료용역 면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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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3 항공화물 운임 직접 공제액도 과세표준에 포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 화물운송용역에서 운임의 직접 공제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 사실이 명백하면 그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항공화물운송장 금액과 실제 대가가 다른 경우로서 구체적 거래 형태와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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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4 담보 부동산 매각은 부가세 과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가 취득해 임대에 사용한 담보재화를 매각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무변제 불능으로 취득한 담보재화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뒤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매각 부동산이 임대업에 실제 사용되었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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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5 국외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용역의 제공 장소가 국외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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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6 광업권 사용과 양도는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권상의 권리를 사용하게 하거나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 대가를 받는 경우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양도하는 경우 모두 과세된다. 사용은 과세되는 용역에,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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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7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어디에 등록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의 사업장과 등록 방법을 물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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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8 고객 차량 수리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 대행 중 망실한 고객 차량의 수리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리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음식점 이용 고객의 주차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망실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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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9 대물변제로 받은 재화를 팔면 부가세를 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대물변제로 받은 재화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사업에 쓰지 않고 단순 보유하다 판매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금전대차관계에서 현금 대신 재화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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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0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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