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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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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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1 백잣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잣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과다 신고 등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기간을 물었다. 잣이 관세율표번호 0802의 기타 견과류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적법한 신고자는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2년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고 기간 후에는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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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2 껍질 벗긴 파인애플을 단순포장하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껍질을 벗긴 파인애플을 플래스틱통과 비닐로 단순포장한 경우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파인애플이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관세율표번호 0804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껍질을 까서 통에 담고 윗부분만 비닐포장한 물품이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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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3 사업용 건물을 교육청에 양도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되는 사업용 건물을 교육청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대상 재화를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특별손실 보상금만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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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4 공병보증금 반환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병보증금을 반환할 때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정해진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회답은 국세청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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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5 일반관리비와 청소용역은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 일반관리비와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되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용역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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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6 아파트 재건축비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재건축 건축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부담 관계를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당사자끼리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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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7 서울산업지원센터 운영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시에서 위탁받은 서울산업지원센터 관리·운영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재단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는 지방자치단체 공급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단 자체의 면세요건,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임대료·사용료·주차료의 실비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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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8 납골시설과 봉안함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설납골시설 분양 시 함께 공급하거나 별도 판매하는 봉안함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화장업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봉안함의 대가는 면제되지만 별도 판매 대가는 과세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사업자의 공급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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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9 미등록 투자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자문업에 등록하지 않은 컨설팅사업자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미등록 증권투자자문과 벤처기업 발굴ㆍ등록ㆍ상장 지원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이 아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기존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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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0 채권보전용 담보부동산 매각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가 채권보전 목적으로 취득한 담보부동산의 매각 등에 부가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경매로 취득해 매각하면 면제되지만 임대하거나 과세사업에 공급한 뒤 양도하면 과세된다. 채무자의 채무변제불이행으로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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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1 터파기·조경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물 신축·판매에 필요한 터파기와 조경 및 포장공사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을 신축·판매하기 위한 공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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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2 미등록 투자자문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자문업 미등록자가 제공하는 투자분석 컨설팅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증권투자자문 용역과 벤처기업 관련 업무지원 용역은 면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투자자문업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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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3 계약서에 세액을 별도 표시하면 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 표시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공급자인 간이과세자이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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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4 교육에 딸린 음식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교육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음식용역이면 면세 교육용역에 포함되지만 별도 공급이면 과세된다. 수련시설 밖에서 제공해도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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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5 양수 후 일부를 사무실로 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양수 후 임대건물 일부를 자가 사무실로 쓰는 경우 포괄양도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다. 일정기간 임대업을 그대로 영위한 뒤 일부를 자가 사무실로 써도 당초 사업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포괄양도 여부는 양도ㆍ양수 당시 계약서 등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자가 사용은 경우에 따라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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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6 공제받은 대손채권 양도대금은 매출세액에 더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채권을 양도해 대손금액을 회수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회수액 관련 대손세액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해야 한다.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변제한 경우의 매입세액 가산은 신고서와 변제 증명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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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7 판결로 용역대금이 줄면 언제 수정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계약금액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용역의 처리시기를 물었다.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법원의 조정결정판결로 감액된 경우에는 그 판결을 받은 때가 발행 시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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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8 공동 분양한 아파트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신고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 회사가 공동으로 아파트를 분양하고 대금을 균등 배분할 때 신고 방법을 물었다. 각 회사는 자신에게 귀속되는 분양금액에 대해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사업 종료 후 미분양 아파트를 회사 간 정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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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9 매출액 감액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매출액이 감액된 경우 부가가치세상 처리 방법을 물었다. 경정 통지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공급가액의 추가 또는 차감은 그 금액이 발생한 때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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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0 대출알선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알선용역의 수수료와 거래 중개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계속·반복적으로 대출알선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되며 단순 중개는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된다. 재화·용역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했는지 또는 단순 중개했는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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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1 제3자 카드로 결제받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대금을 제3자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카드 명의와 관계없이 거래시기에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실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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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2 공급자와 전표 발행자가 다르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자와 카드전표 발행자가 다른 경우 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두 사업자가 서로 다르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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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3 가공 세금계산서 제출에 가산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기재해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는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출처 합계표에는 제3항, 매입처 합계표에는 제4항과 제5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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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4 사업 포괄양도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사업장을 포괄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사업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교부의무가 없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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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5 회원 할인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멤버십 회원에게 정수기 소모성 부품을 할인 공급할 때 할인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일정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품 공급 당시 직접 공제한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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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6 소독업자가 주택관리업자에게 제공한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독업 신고 사업자가 공동주택관리 사업자에게 공급한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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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7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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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8 바나나 숙성 용역 수수료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의뢰로 제공한 바나나 숙성 용역의 수수료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의약품 주문·수금업무 용역의 수수료도 과세된다는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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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9 한 사업만 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두 사업 중 하나의 권리와 의무만 승계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한 종류의 사업만 승계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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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0 가스 시설분담금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에 대해 시설 공급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교부를 요구하면 도시가스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일반수요자의 요건을 갖춘 은행 납입고지서는 영수증에 갈음되는 계산서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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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1 국가가 공급한 재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과세 재화를 구입해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공급은 면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국가 등에서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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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2 매립지 소유권을 공사대가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대가로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총사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총사업비에는 공사비 정산이자가 포함되며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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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3 화초·수목과 조경공사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초·수목의 공급과 조경공사용역에 포함된 수목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생산 화초·수목은 면세지만 조경공사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되면 과세된다. 단순 이식인지 조경공사용역인지와 건설용역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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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4 사업 관련 영업권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사업 관련 영업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영업권 양도는 과세되지만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판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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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5 임대 공급가액 변동도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관련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공급가액 변동 시 수정 발급 여부를 물었다. 공급가액 차감액이 발생하면 그때 수정할 수 있지만 질의 사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임의 발급 여부와 지급액이 임대료인지 무단점유 손해액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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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6 미제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에 받은 세금계산서를 신고할 때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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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7 엑기스를 코팅한 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곡물 표면에 인삼 등의 엑기스를 코팅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인삼엑기스를 피막시킨 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을 근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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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8 인터넷쇼핑몰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제사업자와 쇼핑몰 공급자 사이의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결제사업자는 공급자에게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공급자는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결제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전자지불서비스 대가로 정산할 때 차감하는 수수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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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9 임의 양식 세금계산서도 효력이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으로 만든 임의 양식 세금계산서의 효력이 있는지를 물었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어도 임의 양식이면 효력이 없다는 취지이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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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0 버섯종균을 배양한 쌀은 미가공 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한 쌀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온 살균 후 버섯종균을 접종해 배양한 버섯쌀은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찹쌀을 물에 불려 섭씨121도에서 60분간 살균하고 약 2주간 배양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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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1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와 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잘못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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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2 수탁가공무역 수출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위탁에 따른 수탁가공무역 수출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정해진 거래 및 대금수령 조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시기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거나 입고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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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3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공급받는 자에게 거래징수해야 하지만 포함 여부는 당사자가 계약내용에 따라 해결한다. 계약금액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에 관한 해석편람의 내용을 회답으로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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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4 살균·배양한 버섯쌀은 면세 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살균 후 버섯종균을 접종·배양한 버섯쌀이 면세 미가공 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버섯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이 아니다. 찹쌀을 고온에서 60분간 살균하고 종균 접종 후 약 2주간 배양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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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5 필름형태 전자출판물 수입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교육자료정보센터에서 수입하는 필름형태 자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전자출판물 기준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부가가치세 면제 전자출판물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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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6 사업용 건물 임대인은 부가세를 받아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사업용 건물 임대인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이며 임대용역을 공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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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7 인편 수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편으로 국외 반출하는 내국물품의 공급시기와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의 선적일 또는 기적일이다. 영세율 신고 시 수출대금입금증명서나 수출신고필증 등을 제출하며 부득이하면 정해진 대체서류를 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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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8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을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의 공급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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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9 도매 거래 카드전표도 매입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자가 산업·상업사용자에게 공급한 재화의 카드전표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도매업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카드전표의 세액은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는다. 카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확인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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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0 저가 단말기 판매 차액과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말기를 정상가액보다 싸게 팔고 통신사업자에게 받은 차액과 수수료의 처리를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통신사업자에게 받은 전체금액에 대해 통신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단말기 판매분은 실제 공급대가로 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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