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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 완공 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1세대2주택자가 그 중 한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써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6.06.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멸실된 재건축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대상 주택은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멸실된 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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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1세대가 2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6.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2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된다.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별도합산 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사업용 판단기준도 함께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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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준공 전 기존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2주택을 보유하던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의 양도하는 경우 양도주택이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5.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완성 전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멸실된 상태여야 하며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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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 완성 전 다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1세대2주택자가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멸실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5.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 보유 중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멸실된 상태여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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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 완성 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주택 재건축 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다른 주택을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6.05.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된 2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일 전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하는 다른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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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중 한 채를 팔면 실거래가로 계산하나?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2006.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2006년 이후 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양도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도 같은 산정방법의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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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중 수용된 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던 중에 그 중 1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용된 경우로써 그 양도일이 2006. 1. 1.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이상 보유 중 1주택이 수용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2006. 1. 1. 이후 양도된 경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소득세법」과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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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중 수용된 주택의 보상금은 과세되나?2주택 중 1주택의 수용으로 보상금과 특별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수용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6.04.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1주택이 수용되어 보상금과 특별 분양권을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수용된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양도가액은 수용된 주택의 실제 거래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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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중 수용된 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던 중에 그 중 1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 1. 1. 이후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2006년 이후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택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2006.1.1. 이후 협의매수 또는 수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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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하면 비과세되나?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과 2006.01.01.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3.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함께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채 주택을 양도하면 2주택 세대로 보아 비과세하지 않는다. 2006. 1. 1. 이후 취득하거나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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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입주권 보유 중 기존주택은 비과세되는가?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과 2006.01.01.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재건축 관련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 양도 시 양도일 현재 2주택 보유 세대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00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거나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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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주택 철거 후 다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2 중 하나의 주택이 주택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관리 처분계획인가 전에 나머지 주택 양도시 비과세 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2.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철거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철거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이루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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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2주택자가 한 채를 팔면 기준시가 신고가 되나?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중 1주택을 2006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2006년 1월 1일 이후 한 주택을 양도할 때 기준시가 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양도차익은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양도하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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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신축주택 특례와 비과세가 가능한가?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규정은 신축주택 취득・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만 적용하며, 비거주자가 양도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비거주자는 보유・거주기간에 관계없이 2주택 모두 과세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5.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신축주택 양도세 과세특례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축주택 특례는 취득일과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며,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가 2주택이면 모두 과세된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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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2주택자가 국외이주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요?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 및 거주기간 또는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2주택 보유 세대가 국외이주 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2주택 보유 상태에서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경우 두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주택자는 근무상 이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을 때만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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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의 재건축 중 취득주택도 특례 대상인가?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이 추진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가 재건축될 때 시행기간 중 취득한 주택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미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한 주택의 재건축사업이 추진된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특례는 당초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 기간의 임시 거소를 위해 부득이하게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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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요?1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여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와 이후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의 특례 적용을 물었다. 혼인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과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한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각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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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후 새 주택을 산 비거주자에게 비과세되는가?근무상의 이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이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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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나?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보유기간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2004.08.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뒤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과 적용 조문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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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재건축주택이 있으면 입주권은 비과세되나요?2주택(A, B)을 소유한 자의 2주택 모두에 대해 주택재건축사업이 진행되어 A아파트의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 등 현재 B아파트가 재건축사업시행인가는 되었으나 멸실되지 아니한 경우 A아파트의 재건축 입주권의 양도는 1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07.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모두 재건축 중일 때 한 아파트의 재건축입주권 양도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다른 아파트가 멸실되지 않았다면 해당 입주권 양도는 과세된다.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이를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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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 취득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07.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 외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같은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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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울타리의 두 주택을 하나로 볼 수 있나?한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2채 이상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판정시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판단 사항임
양도소득세-2004.05.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에 있는 두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으면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동일한 생활영역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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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전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출국일전 국내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4.05.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 전 국내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의 주택 양도가 비과세인지 물었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과세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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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과 다른 주택을 함께 양도하면 실가 과세되는가?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4.04.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와 양도한 2주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양도한 2주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고 했다. 상속주택 자체의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 근거는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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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비과세 특례는?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여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2004.04.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한 경우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2000. 9. 5.자 재산46014-1071 및 재산46014-1011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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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중 나머지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2주택자가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계획의 승인일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보유 및 거주요건을
양도소득세-2004.03.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 중일 때 나머지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2199를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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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이주자가 국내 2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 및 거주기간 또는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2003.1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2주택 보유자가 국외이주 후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이나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2주택 모두 과세된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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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중 한 주택이 멸실되면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1세대2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나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함
양도소득세-2003.11.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후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한다. 주택이 철거되지 않은 상태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멸실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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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와 재합가하면 2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부모와 세대합가 후 분가하여 생활하다가 다시 세대합가를 한 경우에 노부모 봉양을 위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대합가일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여부는 다시 세대를 합친 날부터 기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3.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와 합가한 뒤 분가했다가 다시 합가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의 기간 계산을 물었다.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특례가 적용된다. 여성 직계존속은 55세 이상이며, 각 세대가 합가 전에 1주택씩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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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주택 완공 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1세대 2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 완공전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2003.10.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재개발주택 완공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하는 나머지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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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가 양도 전 새 주택을 사면 3주택인가?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3주택에 해당하여 당해 양도주택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3.08.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보유 세대가 기존 주택 양도 전에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주택 수 판정을 묻는다. 새 주택을 먼저 취득하면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양도주택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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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한 주택 철거 후 다른 주택은 과세되나?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이상
양도소득세-2003.07.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철거된 뒤 나머지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3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될 수 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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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와 혼인해 3주택이면 특례가 되나?2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3.06.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보유자와 혼인해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특례는 각자 1주택을 보유하다 혼인해 2주택이 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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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 철거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1세대 2주택자가 재건축사업시행으로 1주택 철거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3.05.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재건축주택이 철거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부터 사용검사 전까지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일정 조건에서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나머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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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중 한 채를 판 뒤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귀 질의의 경우 붙임 「양도소득세 관련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2002.1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한 뒤 2주택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첨부된 양도소득세 관련해석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제공된 원문에는 구체적인 비과세 결론이나 조건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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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추진 중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재건축 추진중인 주택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11.06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한 주택의 재건축 추진 중 나머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 일반주택을 양도하고 당시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인용 회신은 3년 보유를 들며 2002년 10월 1일 개정에 따른 일부 지역의 1년 거주요건을 유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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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가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는가?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2.11.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보유 세대가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등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질의는 기존 회신문과 통칙을 참고하거나 법률 미개정으로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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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2주택 보유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재건축 추진주택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다른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9.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한 주택의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까지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양도하는 다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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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택을 헐어 나대지로 두면 1주택인가?2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중 1주택을 헐어버리고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나머지 1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현행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철거하고 나대지로 보유할 때 나머지 주택의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관련 요건에 해당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철거된 주택의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동안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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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주택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추진 중인 주택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7.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재건축 완료 후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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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멸실해 1주택이 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나?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은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으로서, 2주택자가 한 주택을 헐어 1주택이 된 후에 3년이상 보유하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2002.07.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주택 일부를 멸실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2주택 중 한 주택을 헐어 1주택이 된 뒤 3년 이상 보유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양도소득 과세요건은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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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 소유자의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는가?공동상속주택 지분상속인중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2.03.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의 양도에는 과세되지만 이후 요건을 갖춰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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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이주 전 2주택은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ㆍ거주기간ㆍ양도시기에 관계없이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2.0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2주택 보유 세대가 국외이주 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또는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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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중 남은 한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2.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 중일 때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재건축주택의 사용검사 전 나머지 주택을 팔고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재건축조합원으로 참여해 사업계획 승인 후 재건축이 추진 중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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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주택 철거 중 다른 집은 비과세되나요?2주택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이 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의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12.14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될 수 있다. 재건축 완료 후에는 사용검사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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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중 한 채를 양도하면 과세되나?2주택(주택건물만을 소유한 경우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1.1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보유 주택 중 한 채를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건물만 소유한 경우도 2주택 소유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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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가 해외이주 후 팔면 과세되나?국외 출국일전 국내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1.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 전 국내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비거주자로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국일 전부터 국내에 2주택 이상을 소유했고 양도 당시 비거주자인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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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세대가 각각 상속한 주택은 비과세되나?2주택을 소유한자의 사망으로 동일세대원이 1주택을 상속받고, 다른 1주택은 무주택자인 별도의 세대원이 각각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과 별도 세대원이 각각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각 주택은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소득 부당행위 계산은 기존예규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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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나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하면 비과세되나?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지분양도 포함) 양도하거나 2주택으로 분할 양도하면 과세되나, 그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1.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주택 또는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만 분할하거나 주택을 2주택으로 나누어 양도하면 과세된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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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중 먼저 파는 2주택은 과세되나?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1.04.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인 상태에서 주택 2호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판단 기준은 각 주택의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인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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