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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20건

양도소득세 320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20건 · 3/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입주권 전환 1년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가 2주택(A,B)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B)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4항 규정이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5.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전환일부터 1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시행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한 주택이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4
102 재건축주택 완성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 되어 재건축주택 완성일 이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완성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성일 이후 양도하면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세대로 보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과세한다. 완성 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나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36
103 재건축 완성 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 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멸실된 후 재건축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받을 수 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인가와 사실상 멸실 후부터 완성 전까지의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05
104 별도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일반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시 당해 거주자의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 주택을 상속받은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묻는다. 상속주택을 제외하고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별도세대였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97
105 재건축 완성 전후 다른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는?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 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3.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중 하나가 재건축된 경우 나머지 주택의 양도시점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후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될 수 있다. 완성 후 양도하면 처음부터 2주택을 소유한 세대로 보며 고가주택도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86
106 재건축된 2주택 중 하나를 팔면 비과세인가요?
재건축시행 전부터 소유한 2주택이 모두 재건축이 완성된 후 그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전부터 소유한 2주택이 모두 완공된 뒤 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44
107 재건축 기간 중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요?
2005. 12. 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사업 기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5. 12. 31. 이전 관리처분인가 후 멸실된 때부터 완성 전까지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 완성 후 양도하면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세대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0
108 재건축주택 완성 후 B주택 양도에 특례가 적용되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 되고 재건축된 경우 당해 재건축(신축)주택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0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주택 재건축 완성일부터 1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B주택 양도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A주택 취득 후 B주택을 취득했고 A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재건축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15
109 관리처분계획 인가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된 입주권과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2008.01.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의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2006.1.1. 이후 인가된 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주택 양도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입주권과 1주택을 함께 소유한 1세대를 2주택 보유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
110 별도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일반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시 당해 거주자의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2008.01.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이 일반주택 비과세 판정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 후 2주택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별도세대였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같은법시행령 제15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
111 2주택 양도에 50％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는 「소득세법」 규정은 2007.01.0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1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2.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와 50％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은 2007.01.01. 이후 양도 주택부터 적용되지만 정해진 예외 주택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 수는 소재 지역과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21
112 한 필지의 두 주택 부수토지는 어떻게 나누나?
1세대가 1필지에 소재하는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1필지의 토지와 2주택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로서 각각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한 때에는 주택정착면적을 기준으로 각각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안분 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의 토지와 두 주택을 함께 양도할 때 부수토지의 안분 방법을 물었다. 각 주택의 정착면적 비율에 따라 전체 토지를 안분한다. 각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23
113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치면 언제까지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각 1주택을 가진 자와 직계존속이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직계존속은 남자 60세 또는 여자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56
114 소송으로 취득한 주택에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2주택의 중과세울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당해 소송 결과로 취득한 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소유권 소송 중이거나 소송 결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50% 중과세율이 배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94
115 공동상속 2주택 보유 시 다른 집은 비과세인가요?
공동으로 상속받은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8.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주택 2채와 단독 매입 주택을 보유하다 단독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독으로 매입한 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거주자가 공동상속 2주택과 단독 매입 1주택을 함께 보유한 상태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79
116 재건축주택 완성 후 다른 집을 팔면 비과세되나?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재건축 주택의 완성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7.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재건축주택 완성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일 이후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완성일 전 양도하고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나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91
117 재건축 완성 후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1주택이 2005.12.31. 이전에 재개발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완성일 이후에 양
 양도소득세-2007.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 양도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완성 후 양도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인가 후 사실상 멸실된 경우이고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08
118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면 종전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1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그 새로운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아 비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래 2주택이었다면 특례가 없지만, 1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조건부로 적용된다. 새 주택 취득 1개월 후 입주권이 되고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0
119 재건축 완성 전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2주택 보유 중 1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어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완성되고 완성일 이후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1세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나머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 양도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완성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인가와 완성일 전 양도 및 비과세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70
120 같은 날 증여한 두 주택의 순서는 어떻게 정하나?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같은 날 1주택은 증여하고, 1주택은 부담부 증여한 경우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및 1세대2주택 중과 규정의 적용 여부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판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일반 증여와 부담부 증여를 할 때 적용 순서를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와 1세대2주택 중과 여부는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로 판단한다. 두 주택을 같은 날 각각 증여하고 부담부 증여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8
121 이혼 후 재결합하면 혼인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재결합(재혼)한 경우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이혼했던 부부가 재결합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재결합했다면 혼인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했는지 등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33
122 혼인 전 입주권 양도에도 혼인 특례가 적용되나?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입주권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입주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전에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한 사람이 혼인 전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특례를 물었다. 혼인 전에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는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2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되는 규정과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7
123 투기지역 소형주택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자가 투기지역내 소형주택을 2006.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이상 보유 세대가 투기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소득세법상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의 주택 양도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70
124 2006년 수용된 2주택 중 1주택은 실가 과세인가?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수용(협의매수)된 경우로서 그 양도일이 2006년에 해당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 한 주택이 수용되고 양도일이 2006년인 경우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협의매수·수용 등에 해당하고 양도일이 2006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6
125 한 주택이 입주권이 된 뒤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
2주택을 소유하자가 그 중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 완성일전에 나머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 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입주권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인가 후 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경우이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1
126 주택 건물과 토지를 따로 양도하면 실가로 계산하나?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2006년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사자간의 거래사정 등의 사유로 건물부분을 양도한 후 10여일의 시차를 두고 그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 당해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은 실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건물과 부수토지를 시차를 두고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2006년도 양도분은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당사자 간 거래사정으로 건물 양도 후 약 10일 뒤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05
127 2주택 이상자가 주택을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하는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이상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 기준을 물었다.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의 다주택자 실가과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72
128 재건축 중 다른 주택 양도와 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는가?
양도하는 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 그 보유기간의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0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 기간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을 물었다. 완성 전 다른 주택의 양도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며,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은 구주택·재건축·신주택 기간을 합산한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인가 후 멸실된 경우이며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8
129 2주택 양도 때 중과세율은 언제 적용되나?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은 2007.01.0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주택 양도에 중과세율과 공제 배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와 50% 중과세율은 2007.01.01. 이후 양도 주택부터 적용된다. 시행령상 특정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5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7
130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일반주택은 비과세인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 세대가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주택을 상속받은 뒤 일반주택을 팔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별도세대이고 양도 대상이 일반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9
131 2주택 이상 세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6.1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한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53
132 2주택자가 양도차익을 실거래가로 계산하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이상 소유 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2006.1.1. 이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양도 대상에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71
133 2주택 중 하나가 입주권으로 바뀌면 특례를 받는가?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특례를 물었다.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및 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72
134 2주택 중 하나를 판 뒤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한 이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나머지 1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2년거주)인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06.1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양도한 후 남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은 주택이 3년 이상 보유 등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특정 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75
135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팔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인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06.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보유요건 등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이 실지양도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43
136 혼인 후 한 채를 판 뒤 다른 주택도 혼인 특례를 받는가?
2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고 1주택을 양도한 후 혼인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가능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한 뒤 한 채를 양도한 경우 나머지 주택의 혼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혼인 후 2주택자가 먼저 1주택을 양도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55
137 실거주 무허가건물도 주택으로 보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건물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등기부상 등기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건물의 주택 여부와 1세대 2주택 양도 시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실제 주거에 사용하면 등기·대장 등재와 관계없이 주택이며, 2주택 이상 세대의 양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된다. 실지거래가액 과세는 주택과 부수토지를 2006.1.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94
138 별도 세대는 동일세대원에서 제외되는가?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6.10.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세대를 구성한 사람의 1세대 판정과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서면4팀-3041·1455·3096 사례가 참조 대상으로 제시되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54
139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2주택자의 1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 요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가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해당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이며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21
140 혼인 전 2주택이면 혼인 특례가 적용되나요?
혼인하기 전 1세대2주택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2006.01.0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0.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전 이미 2주택을 보유한 경우 혼인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혼인 전 1세대 2주택이면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2주택 이상 세대가 2006.1.1. 이후 주택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6
141 2주택을 3명이 공동상속하면 비과세되는가?
피상속인이 소유하는 2주택을 3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의 비과세 여부 및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소유자 판정
 양도소득세-2006.09.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2주택을 3명이 공동상속한 경우 비과세와 주택 소유자 판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4팀-135와 서면4팀-2129가 제시되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48
142 2주택이면 종부세와 양도세가 어떻게 적용되는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의 공시가액을 합계한 금액이 6억원이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해당되며,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2007.01.01. 이후 양도분부터 중과세율(50%) 적용됨.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2006.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보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물었다. 종합부동산세는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하며,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1세대 2주택에는 50% 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1세대 2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8
143 입주권으로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재건축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6.08.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소유자가 재건축 완공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회답은 조세법령과 서면4팀-547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93
144 혼인 2주택 특례의 혼인일과 거주기간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8.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특례의 기간과 혼인일·거주기간 판단기준을 물었다. 혼인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혼인일은 혼인신고일이며 실제 거주가 주민등록과 다르면 객관적 증빙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16
145 2주택 중 수용된 주택은 실거래가로 계산하는가?
1세대가 2주택이상을 소유하던 중 그 중 1주택이 수용된 경우로써 그 양도일이 2006. 1. 1.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수용되고 잔여 토지를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수용된 주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건물 전체와 부수토지 일부의 수용 후 잔여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일 현재 사실상 현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60
146 재건축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당초 보유 중이던 주택의 재건축으로 취득한 입주권은 주택수에 산입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7.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을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할 때 입주권의 주택 수 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문에서 정한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함께 보유하면 양도일 현재 2주택 보유 세대로 본다. 이에 따라 보유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26
147 재건축 당시 2주택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써 대체주택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각 요건을 갖춘 대체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다만 재건축사업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1세대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08
148 재건축 당시 2주택이면 대체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써 대체주택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와 2주택 세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체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이면 제외된다. 특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사업기간 중 거주하려고 취득한 다른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08
149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이혼 후 재결합한 경우로써 “배우자 증여자산에 대한 이월과세”규정 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이혼의 정당성 및 매매대금 지급여부 등의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7.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후 재결합한 세대의 2주택 양도가액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2006년 1월 1일 이후 2주택 세대가 양도하면 실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요건을 갖춘 일시적 2주택은 비과세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24
150 공동상속 2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거주자가 공동으로 상속받은 2주택과 단독으로 매입한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보유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상속받은 2주택과 단독 매입한 1주택을 보유하다 단독 매입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단독으로 매입한 주택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을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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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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