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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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9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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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의 비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진행 중인 주택이 있을 때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일정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으로 간주하고, 일시적 2주택은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새 주택이 기존주택을 멸실해 재건축한 경우 기존주택 취득일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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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 재개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취득·거주·이사·양도에 관한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인가일 이후 1년 거주하고 완성 주택 이사와 대체주택 양도를 정해진 기한에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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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요건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 양도 시 적용되는 보유·거주 및 부수토지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열거된 지역은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도 비과세되지만 실지거래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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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 후 기존주택 비과세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바꾼 경우 기존주택의 비과세특례를 물었다.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기존 A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오피스텔 1채를 주거용 시설로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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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해도 주택 보유자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중과세율 적용 시 부수토지 소유자를 주택 소유자로 보는지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다른 세대가 각각 보유하면 건물소유자를 주택 소유자로 판단한다. 실질적으로 주택을 소유하며 공부상 명의만 달리했다면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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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 주택 멸실 시 비과세 판정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멸실하고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단 시점을 묻는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양도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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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 임대주택 보유자의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중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은 비과세 판정상 주택 수에 포함되지만 일반주택 1채의 양도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과 제외는 일정한 장기임대주택 외에 일반주택을 1개만 소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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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 일반주택과 공동상속주택 두 채가 있으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한 채와 공동상속주택 두 채를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일반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이 두 채라는 보유 구성이 결론의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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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 재개발 기간의 대체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기간에 취득해 거주한 대체주택의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취득·거주, 완성 주택으로의 이사·거주 및 대체주택 양도시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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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다른 주택을 먼저 판 경우 미분양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먼저 비과세로 양도한 뒤 미분양주택을 팔 때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미분양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다른 주택 양도일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먼저 양도한 다른 주택이 관련 특례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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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재건축한 새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이 기존주택의 재건축물인 경우 취득일을 묻는다.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했다면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새 주택의 취득일로 본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등의 특례 판정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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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공동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아도 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자 중 한 사람이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비과세 여부는 공동소유자들의 동일세대 해당 여부와 함께 거주하지 못한 사유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하게 일시 퇴거한 경우와 처음부터 거주하지 않은 경우를 달리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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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1년 내 양도하지 못해도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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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가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내용이 다를 때의 기준을 물었다. 공부상 등재와 실질내용이 다르면 실질내용을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을 따른다. 실질내용의 진위는 사실판단하며 고가주택은 별도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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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장기임대주택은 비과세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세 감면과 1세대 1주택 판정상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면 감면되지만 비과세 판정에서는 소유 주택 수에 포함된다. 5호 이상 임대 시 5년은 50%, 10년 이상은 10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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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 문화재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 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한 채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별도 세대원 여러 명이 한 주택을 공유하면 공유자 각자가 한 채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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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 질병 요양으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질병 요양의 부득이한 사유는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경우만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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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은 1세대 1주택의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의 주택인지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나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인 건물을 말한다. 오피스텔의 내부구조·형태와 실제 사용 용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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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 해외이주 중 재건축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재건축주택이나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완료 후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비과세되지만 완료 전 입주권 양도는 과세된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이고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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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 시행일에 다른 주택이 있으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시행일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7.1.1. 이후 2주택 이상 여부는 지역과 기준시가 요건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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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우선분양받은 임대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우선분양 전환으로 취득한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일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은 관련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건설해 임대한 주택을 임대주택법에 따라 우선분양 전환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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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한 거주자 판단 기준을 물었다. 국내 주소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국내 직업이나 가족이 있고 직업·자산상 1년 이상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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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등록 임대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에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일반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보유 등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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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근무상 출국 후 준공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지위를 승계해 중도금을 내던 중 근무상 출국한 뒤 준공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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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혼인 후 동거봉양으로 3주택이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동거봉양으로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1주택을 가진 일정 연령 이상의 직계존속과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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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재건축 대체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기간에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거주·이사·양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완성 전후의 정해진 기간에 이사와 양도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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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공부상 용도와 달라도 주택으로 보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주택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을 주택으로 본다. 해당 건물이 실제로 주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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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재개발 대체주택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에 따른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특례 요건을 물었다. 취득·거주·이사·양도에 관한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인가일 이후 1년 거주하고 완성 주택 이사와 대체주택 양도를 정해진 기한에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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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 장기임대주택과 겸용주택의 비과세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다른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고 겸용주택은 실제 사용 용도로 구분한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적거나 같으면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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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의 국외 출국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주택에는 국외 출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취득 당시의 사정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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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장기체류 이주에도 1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해 세대 전원이 해외로 이주할 때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외이주법상 해외이주에는 요건에 따라 적용되지만 장기체류자격에 의한 현지이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2년 이내에 양도하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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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 계약 후 멸실한 주택의 비과세 판정 기준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지만 매매특약에 따른 멸실이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매매계약일 기준은 양도일 전에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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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 주거용 전환 오피스텔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반복 사용한 오피스텔에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2007년 1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1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오피스텔의 제시된 사용 이력과 A주택의 보유·거주 및 양도 사실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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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 미완성 분양아파트의 2주택 특례 기준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물었다. 미완성 아파트는 사용승인일 등으로 정한 완성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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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 1주택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5년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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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 같은 세대 가족에게 증여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세대 가족에게 증여한 주택을 수증자가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1주택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하고 그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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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 직장 사정으로 이사해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변경이나 전근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옮긴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되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이어야 하고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세대전원이 출퇴근 가능한 시·군으로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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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 재개발 중 취득한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개발사업 기간에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양도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인가일 후 취득·1년 거주, 완성 후 1년 내 전원 이사·1년 거주, 정해진 기간 내 양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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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 8년 자경농지 감면은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농지 소재지 등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감면을 적용한다. 자경 여부는 주민등록표등본,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으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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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 용도변경한 겸용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의 면적 관계가 용도변경으로 달라진 건물의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큰 상태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이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주택 외 면적이 더 큰 상태를 거쳐 다시 주택 면적이 더 큰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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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 승계 전 임차기간도 5년 거주기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승계한 경우 전임차인의 거주기간을 비과세 요건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전임차인의 임차·거주기간은 승계받은 사람의 5년 거주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본인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되나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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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 1세대 여부는 주민등록만으로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1세대의 판정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1세대 여부는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가족도 1세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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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주택은 특례에서 정한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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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 질병 요양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의 요양으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적용하되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질병 요양 사유는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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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 재개발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시행기간에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해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인가 후 취득·1년 거주, 완성 후 이사·1년 거주 및 정해진 기간 내 양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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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서울·과천과 열거된 신도시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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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거주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보유·거주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서울·과천과 지정 신도시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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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 상속주택 포함 3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포함해 3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상속주택 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국내 1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시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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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 상속주택이 입주권이 돼도 일반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상속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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