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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 초과 취득과 채무 인수는 어떻게 과세하나?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로 재산을 초과 취득하고 담보채무도 인수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초과 취득분은 증여재산이며 입증된 인수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되 채무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채무 인수 사실은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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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대위등기 후 협의분할하면 증여인가?「민법」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대위권으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한 재산을 협의분할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일반적인 초과 취득은 증여재산에 포함되지만,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른 등기 후 재분할은 제외된다. 「민법」상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상속재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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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후 상속재산 재분할은 증여인가?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로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분변동에 대하여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뒤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한 재산은 증여재산에 포함되지만 시행령상 사유가 있으면 제외된다. 구체적인 증여 해당 여부는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한 경위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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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후 재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상속개시 후 각 상속인간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받은 재산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완료 후 상속재산을 다시 협의분할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묻는다.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은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이다. 다만 같은법 시행령이 정한 재분할 사유가 있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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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조부 재산을 협의분할로 받으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조부가 증조부보다 먼저 사망하여 부에게 대습상속된 재산을 부의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부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는 부의 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하고 증조부로부터 상속받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8.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습상속된 증조부 재산을 부의 상속인이 협의분할로 취득할 때 상속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부의 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하여 증조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전체에 상속세가 과세된다. 최초 협의분할에서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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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상속·이전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상속등기와 동시에 증여등기 함으로써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한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2007.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지분 등기와 특정상속인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같은 날 한 경우를 묻는다. 사실상 민법상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이 법정 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뒤 같은 날 이전등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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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재협의분할은 증여인가?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5.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완료 후 상속재산을 재협의분할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당초 상속분을 초과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지만 신고기한 내 재분할 등은 과세되지 않는다. 시행령상 사유가 있거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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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분을 싸게 양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지분을 저가양수한 경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공동상속인에게서 상속지분을 저가로 양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의분할에 의한 재분할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지만 저가양수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지분의 시가와 대가의 차액 중 시행령이 정한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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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넘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상속개시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 등을 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뒤 다시 협의분할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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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판결 뒤 상속분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붙나?상속개시 전에 특정상속인에게 증여된 것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재산이 사실상 상속재산으로 된 때에는 최초로 협의분할시 상속지분을 초과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2007.03.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등기가 무효 판결로 상속재산이 된 뒤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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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내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면 증여인가요?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분 확정과 등기 후 상속재산을 재분할하여 초과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초과 취득분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한다.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해 초과 취득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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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보다 많은 채무 인수는 증여인가?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함에 있어 상속인중 1인이 그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다른 상속인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2006.06.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협의분할에서 한 상속인이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재산을 취득하는 것만으로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는 않지만, 초과 채무 인수로 다른 상속인이 얻은 이익에는 과세된다.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최초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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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후 특정 상속인의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확정된 상속지분을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체납자가 국세 징수를 피하려고 상속 권리를 포기하면 사해행위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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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면 증여인가요?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분 확정 후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초과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된다.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뒤 재분할한 경우에는 예외이며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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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내 상속재산 재분할은 과세되나?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협의로 재분할해 당초 상속분보다 많이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분 확정과 등기 후 초과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이다. 다만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의 재분할로 초과 취득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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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를 주는 상속 협의분할은 증여인가?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08.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 자체는 과세되지 않지만 다른 상속인에게 대가를 주면 그 지분이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고 정해진 차액 기준을 충족하면 양도자에게 증여재산가액이 생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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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상속인의 채무 인수는 증여에 해당하는가?다른 상속인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협의분할 한 경우 다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부동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03.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더 받는 대가로 다른 상속인의 채무를 인수할 때 증여세와 채무 공제 여부를 물었다. 협의분할의 대가로 채무를 인수하면 다른 상속인 지분은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피상속인의 확정채무임이 입증되고 실제 부담하면 공제되며 채무자 명의 변경은 증여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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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인수한 채무는 공제액에서 어떻게 빼나?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임이 확인되는 재산의 가액에서 배우자가 실제 인수한 채무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상속공제에서 배우자가 인수한 채무액의 범위를 묻는다. 확인된 실제 상속재산 가액에서 배우자가 실제 인수한 채무를 차감한다. 채무의 실제 인수 범위는 협의분할, 담보, 변제상황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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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후 지분을 무상 이전하면 증여인가?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 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4.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협의분할이나 상속지분 확정 후 재분할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등기 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한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신고 때 낸 분할협의서와 다르게 최초 등기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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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내 상속재산 재분할도 증여인가?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이 사실상의 재분할에 의한 것일 경우 증여세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4.10.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분 확정 후 협의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감소한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이지만 신고기한 내 사실상 재분할이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했더라도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내의 사실상 재분할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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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상속분도 배우자의 실제 상속재산인가?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영수하기 전 사망한 경우에 그 중도금 및 잔금 중 배우자가 상속받는 것으로 협의분할을 확정하여 신고한 금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4.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받지 못한 부동산 중도금·잔금 중 배우자 몫의 상속공제를 물었다. 협의분할을 확정해 배우자가 상속받는 것으로 신고한 금액은 실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배우자상속공제액은 분할기한까지 분할·신고한 실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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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 등기 후 재분할은 증여인가?민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4.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대위권으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한 재산을 협의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채권자대위권 행사 후 상속인 사이에서 협의분할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사실상의 협의분할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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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후 재협의분할하면 초과 취득분은 증여인가?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상속증여세-2003.01.2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를 마친 뒤 재협의분할로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확정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이다. 최초 등기 후 신고기한 내 경정등기와 상속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3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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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내 상속분 경정등기는 증여인가?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상속인간 상속분을 재확정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경정등기 등을 하고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0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등기된 대습상속분을 협의분할 후 경정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당초 상속분을 초과한 취득은 원칙적으로 증여지만, 신고기한 내 재확정·경정등기하고 신고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상속인 간 협의분할로 상속분을 재확정하고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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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상속지분을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붙는가?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 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08.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지분 확정 후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과 달리 확정된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이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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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상속분을 다시 나누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상속증여세-2002.0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분을 확정해 등기한 뒤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지분보다 더 취득할 때의 증여세를 묻는다. 초과 취득분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한다. 최초 등기 후 신고기한 내 경정등기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3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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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협의분할의 법정상속분 초과분도 증여인가?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 할 때,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부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후 최초 협의분할의 초과 취득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지분 확정과 등기이전 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한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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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넘으면 증여세가 붙나?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할 때,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1.07.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에 따른 초과 취득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지분 변동만으로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총세액 변동 없이 상속인별 지분만 바뀌고 추가 처분이 있어도 당초 적법한 고지처분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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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부동산도 연부연납 담보가 되는가?연부연납신청시 제3자 소유의 부동산으로 납세담보의 제공이 가능한 것이나, 공급된 담보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담보변경의 요구를 할 수 있고 이에 불응시 연부연납을 불허 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소득세법2001.06.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소유 부동산을 상속세 연부연납의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3자 소유 부동산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나 부적합하면 연부연납이 불허될 수 있다. 세무서장의 담보변경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연부연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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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예금 명의를 협의분할로 바꾸면 증여인가요?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상속재산인 예금을 특정상속인이 임의로 본인명의로 변경한 후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을 확정하여 그 내용에 따라 명의변경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05.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상속인 명의로 바꾼 상속예금을 협의분할에 따라 변경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분할 전 임의 명의변경 후 최초 협의분할에 따라 바꾸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증여인지 최초 협의분할인지 여부는 관련 서류 등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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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등기를 즉시 바로잡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법무사의 착오로 상속인들의 최초 협의분할과 다르게 등기된 후 즉시 당초 협의분할한 내용대로 정정하여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협의분할과 다르게 착오등기한 뒤 바로잡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무사의 착오로 잘못 등기한 뒤 즉시 당초 협의대로 정정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단순착오인지 등 구체적 사실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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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로 상속등기를 고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지분이 변동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개시 후 특정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 무효의
상속증여세-2000.04.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회복청구의 확정판결로 상속지분이 변동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무효인 등기를 확정판결에 따라 새로 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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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등기를 판결로 고치면 증여세가 붙나?상속개시 후 특정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 무효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로 새로운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0.04.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효인 특정 상속인 명의의 등기를 판결로 바로잡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속회복청구의 확정판결로 새로운 상속등기가 이루어지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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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 확정판결로 재산이 바뀌면 증여세가 붙는가?등기 등의 방법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회복 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회복 청구의 소 확정판결로 상속재산이 변동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확정판결에 따른 상속재산 변동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협의분할 내용대로 등기·등록과 채무상환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증여세 문제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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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로 법정상속지분이 확정되나?세법에 의한 상속세의 신고와 민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상속인간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별개의 사항인 것이며,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만으로 공동상속인간의 상속지분이 법정상속지분으로 확정되지는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9.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만으로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이 법정상속지분으로 확정되는지 물었다.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만으로 법정상속지분이 확정되지는 않는다. 세법상 상속세 신고와 민법상 공동상속인 간 협의분할은 별개의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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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상속등기를 단독상속으로 고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모의 상속재산에 대한 당초 상속등기가 무효의 사유로 인하여 말소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에 다시 협의분할해야 하나 말소등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로서 나머지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모의 상속재산을 장남 1인 명의로 단독상
상속증여세-1999.10.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효인 상속등기를 말소하고 협의해 장남 단독상속으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협의분할이면 부의 법정상속분은 상속세 대상이고 나머지 지분은 장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형식적 재판절차로 말소·이전했다면 증여세가 부과되며, 당초 등기의 무효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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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협의분할로 지분을 초과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할 때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95년에 상속인중 1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사실
상속증여세-1999.03.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 사이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1995년 이전등기가 사실상 최초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최초 협의분할 때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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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협의분할의 초과 취득분은 증여인가?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할 때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 때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후 최초 협의분할의 초과 취득분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지분 확정과 등기 후 특정 상속인의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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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협의분할 후 지분 이전은 증여인가?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할 때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09.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 때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의 증여세 여부를 묻는다. 최초 협의분할의 초과 취득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지분 확정·등기 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한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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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후 지분을 바꾸면 증여세가 붙나?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 된 후 상속지분에 변경이 있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07.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상속지분이 변경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의 법정상속분 초과 취득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지분 확정·등기 후 무상 이전한 부분의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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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상속지분을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특정상속인의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최초 협의분할의 초과 취득에는 증여세가 없으며, 28년 전 상속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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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상속지분을 무상 이전하면 과세되나?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03.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 증여세와 공유토지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무상 이전 부분의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공유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공유자별로 납부한다. 최초 협의분할에서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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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협의분할로 지분을 더 받으면 증여인가?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사이에 협의분할 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8.0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협의분할에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후 최초 협의분할이라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해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법정지분 등기와 같은 날 특정 상속인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사실관계에 따라 최초 협의분할 취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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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 뒤 지급한 현금은 증여인가?상속개시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전등에 대하여는 증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7.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지분 확정 뒤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금전 등을 지급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무상 지급한 금전 등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상속지분의 대가로 지급한 현금은 유상 이전으로 본다. 상속재산의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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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한 재산의 배우자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배우자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적 의무가 있는 소극적 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한 상속재산
상속증여세-1997.12.22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한 상속재산의 배우자공제 적용과 실제 상속재산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재산을 분할해 신고한 경우에만 공제하며, 배우자 상속재산가액은 소극적 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한다. 신고와 실질적 협의분할에 따라 배우자가 매각대금을 상속했다면 편의상 다른 명의로 등기해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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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 등기 재산을 협의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개시전에 특정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원인무효로서 당해 재산이 사실상 상속재산인 때에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함에 있
상속증여세-1997.10.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인무효 이전등기 재산을 상속 후 협의분할할 때 상속세와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사실상 상속재산이면 상속세가 과세되고 최초 협의분할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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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재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상속재산을 최초로 협의분할함에 있어서는 특정상속인의 법정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상속지분의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에 의하여 확정된 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이전시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1997.10.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협의분할 후 확정된 상속재산을 다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확정된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하면 이전 부분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최초 협의분할에서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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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할 상속재산 중 모의 지분은 어떻게 되나?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모가 사망한 경우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모의 법정 상속지분을 모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증여세-1997.09.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모가 사망한 경우 모의 상속재산과 협의분할의 과세를 물었다. 부의 상속재산 중 모의 법정 상속지분을 모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 최초 협의분할에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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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협의분할의 초과 상속분에 증여세가 붙나?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상속증여세-1997.08.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의 초과 취득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지분 확정 후 무상 이전에는 과세된다. 상속지분 확정 후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부분의 재산가액이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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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분 확정 후 무상 이전하면 증여인가?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상속증여세-1997.05.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상속인이 단독상속하거나 확정된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의 법정상속분 초과 취득에는 증여세가 없지만 지분 확정 후 무상 이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 대상은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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