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가면 자산의 양도인가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현행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경매의 방법으로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에도 그 경락대금을 완납한 시기가 그 대금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될 때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도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한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 유상 이전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02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는 언제 양도되나?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와 양도시점을 물었다.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한 계약에 따라 토지 등을 현물출자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03
법인 신축주택과 토지를 함께 팔면 어떻게 과세되나? 개인 소유의 토지위에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고급주택을 신축한 후 당해 토지와 주택을 일괄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를 현물출자한 날에 당해 토지가 사실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토지에 특수관계 법인이 주택을 신축해 일괄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토지는 현물출자일에 사실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이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04
우선주를 보통주로 바꾸면 양도소득세가 붙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대가없이 우선주를 보통주로 단순히 전환하는
양도소득세 - 2001.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 없이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단순 전환은 유상으로 자산이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래 배당의 우선배당권 상실로 법인에 유보되는 금액도 규정된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5
사업장별 법인전환도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1년 이상 영위 사업을 사업양수도의 방법에 의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물었다. 현물출자하거나 1년 이상 영위한 사업을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제조업 등의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월과세 해당 여부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별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06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일 현재 전체 현물출자자산 중 각자의 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양도일 현재 전체 현물출자 자산 중 각자의 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07
비상장주식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과세 여부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08
공동사업 해산 후 지분대로 등기하면 양도인가? 현물출자하여 출자지분대로 토지 및 건물을 공유로 등기하거나 공동사업을 해산함에 따라 당초의 자기 지분대로 환원 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분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 또는 증여로
양도소득세 - 2001.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후 공유등기하거나 공동사업 해산 후 환원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과세되지만 출자지분대로 공유등기하거나 원래 지분대로 환원하면 양도가 아니다. 지분이 변동되면 거래의 실질에 따라 양도 또는 증여로 본다.
309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는 양도에 해당하나?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하여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한 계약에 따른 현물출자인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10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부동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5.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공동사업에 출자하지 않은 경우는 달리 보며 토지무상사용권리 규정의 적용 여부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311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위해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과세와 소득분배 및 증여가액 산정을 물었다. 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소득분배는 실제 출자 상황으로 정하고 증여 토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312
채무 소멸을 수반한 자산 이전도 양도인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소득세 - 2001.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이전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유상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유상에는 자산 유입과 채무 소멸이 포함되며 유상이전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313
공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도 양도인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로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매도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매도의 범위에 포함된다. 양도는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14
착오 등기를 바로잡는 토지 교환도 양도인가? 교환으로 양도하는 토지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서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당해 교환계약이 교환의 형식을 빌려 착오로 등기된 것을 정정등기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 형식으로 등기된 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인지 물었다. 착오 등기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양도가 아니지만 일반적인 교환은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었는지와 구체적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다.
315
양도소득세에서 양도는 무엇을 뜻하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이 포함된다.
316
경락에 따른 이전도 양도에 포함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이 경락으로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상 양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경락으로 양도되는 경우에도 양도의 범위에 포함된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양도이다.
317
임의 재건축조합 현물출자도 양도에 해당하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아닌 경우 종전의 연립주택소유자가 임의조합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임의조합은 신축아파트를 분양할 때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
양도소득세 - 2000.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재건축조합이 아닌 임의조합에 현물출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립주택소유자는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임의조합은 분양 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법정 재건축조합의 재건축주택 분양을 환지로 보는 취급은 임의조합에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318
법인전환 때 제품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귀 질의의 경우 제품 등의 평가는 당해 제품 등을 처분할 때 취득할 수 있다고 예정되는 재취득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 시 제품 등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제품 등은 이를 처분할 때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재취득가액으로 평가한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법인전환일 현재 시가로 계산한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9
제조업의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개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면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전환 전 개인기업이 실제로 제조업 등을 영위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0
지분 변동 없는 공동건물 신축도 현물출자인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공동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멸실하고 공동사업자의 당초 지분변동 없이 공동소유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현물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용 건물을 멸실하고 공동소유 건물을 신축하면 현물출자인지 물었다. 당초 지분 변동 없이 공동소유로 신축한다면 현물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부터 공동사업을 영위하며 공동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멸실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21
재건축 환지청산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2000.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주택을 분양받고 환지청산금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양도가 아니지만 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조합원이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고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자동 해소 실패) 구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자동 해소 실패)
322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과세되는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동기에 관계없이 사실상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시기는 사실상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323
법인 현물출자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현행세법규정상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가 양도소득세 과세 및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현물출자는 유상이전으로 과세되며 현행 세법상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없다. 개인이 부동산을 법인에 증여하면 개인의 양도세 의무는 없지만 법인에는 자산수증익 관련 법인세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324
원인무효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등으로 이전된 자산의 소유권이 원인무효로 환원될 때 양도인지 물었다. 매매가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면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325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사실상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한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 시기는 사실상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자산 교환도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26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면 양도인가요?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사실상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실상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7
설립 자본금이 얼마여야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제조업 등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새로운 법인의 설립자본금이 조특법시행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시 설립 자본금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관계를 물었다. 새 법인의 설립 자본금이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금액 이상이어야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방법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28
공동사업 출자와 토지 무상사용은 어떻게 과세되나?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12.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양도시기와 토지 무상사용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출자 자산은 빠른 날에 양도된 것으로 보며, 비출자 토지의 무상사용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관계가 다르면 사용승인서 교부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증여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29
어떤 자산 이전이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소득세법 제94조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자산의 양도에는 매도(수용, 공매, 경매 등도 포함)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사실상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에는 매도·수용·공매·경매·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에 따른 사실상 이전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30
법인 현물출자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소유하던 토지 등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를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 등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를 묻는다.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현물출자는 사실상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31
어떤 거래가 양도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거래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의 실질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면 자산의 양도이다.
332
현물출자 후 받은 재건축주택은 양도에 해당하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함)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건설된 주택의 처분계
양도소득세 - 1999.10.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고 재건축주택을 분양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 면적은 환지 전 면적에 분양기준액 중 환지청산금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333
소유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하면 과세되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소유하던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를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하던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를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34
토지 현물출자와 탈퇴지분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소유하던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를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거나 조합을 탈퇴할 때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토지 전체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탈퇴 대가를 받으면 지분이 양도되며, 현물출자분 취득시기도 두 날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335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하여 얻은 소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의 현물출자 소득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농업인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관련 법규와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336
공동사업 현물출자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소유하던 토지를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를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와 조합 탈퇴 시 지분 이전의 취급을 묻는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탈퇴 대가를 받으면 유상양도이며 대가가 없으면 잔여 또는 신규 조합원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37
어떤 소유권 이전이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인가?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 또는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공매ㆍ경매,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를 제외함)의 사유로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매매·교환·현물출자·공매·경매·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신고 대상이다. 다만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338
자산이 유상 이전되면 양도세 과세대상인가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의 유상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339
법인전환 후 흡수합병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 또는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전환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면서 현물출자한 고정자산이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8.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신설법인이 흡수합병되어 현물출자 자산이 이전될 때 감면세액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받지 않은 세액 상당액을 해당 법인의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다만 법정 통합으로 자산을 양도해 특별부가세 등이 이월과세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40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이월과세와 양도시기는?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각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각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이월과세 적용 여부와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규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시기는 원칙적으로 주권교부일이며,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341
종중이 자산을 유상양도하면 과세되나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종중 포함)가 소유자산을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을 사실상 유상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 1999.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자산을 유상양도할 때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종중을 포함한 해당 단체의 사실상 유상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이전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342
자산을 유상 이전하면 누가 납세의무자인가요? 양도라 함은 자산의 매도ㆍ교환ㆍ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국세에 관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는 당해 자산의 양도인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유상 이전에 따른 양도와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물었다. 매도·교환·현물출자 등 사실상 유상 이전이면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양도인이 납세의무자다. 해당 질의는 질의문 중 갑설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343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면 유상양도인가?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44
사실상 양도 후 등기만 하면 다시 양도인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양도한 뒤 나중에 소유권등기를 한 경우 다시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산의 유상 이전은 양도지만 뒤에 단순히 소유권등기만 한 것은 별도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 여부는 등기·등록이 아니라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에 따른 사실상 이전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5
사업양수도 방식의 이월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와 사업양수도방법의 구체적 요건을 물었다. 규정 업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양수도는 1년 이상 영업한 발기인이 법인을 세우고 3월 이내 모든 권리·의무를 양도하는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346
자본금과 순자산가액 요건을 충족하면 이월과세되는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시 자본금 요건과 순자산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신설 법인의 자본금이 규정된 금액 이상이면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순자산가액은 설립일 현재 시가평가 자산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를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47
법인전환 조세특례는 어떤 경우 적용되는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이월과세를 적
양도소득세 - 1999.07.0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현물출자와 제조업 등의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업인의 영농조합법인 농지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농지의 범위와 제외 대상 및 제조업 등의 사업용 고정자산 법인전환 규정을 함께 제시했다.
348
토지나 건물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생긴 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과세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49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출자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자가 영농조합법인에 그 농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경작한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농업인이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경작한 농지를 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면제 후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하면 계산된 세액을 추징한다.
350
자산을 교환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자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양도소득을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과세양도소득을 제외하면 자산의 교환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교환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