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소득세 해석 목록 3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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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소득으로 전환된 학자금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지원 학자금이 의무복무 불이행으로 근로소득으로 전환되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근로소득으로 전환된 후에도 해당 학자금은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가 아니다. 소득세법상 학자금을 지원받아 당초 교육비 세액공제를 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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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내근로복지기금 학자금은 어디서 차감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학자금을 교육비세액공제 대상금액에서 어떻게 제외하는지를 물었다. 특정 자녀의 교육비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받은 학자금 전액을 전체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한다.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령한 학자금은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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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납한 비과세 학자금도 교육비 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지원 학자금을 의무 불이행으로 반납한 경우 교육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학자금을 회사에 반납했더라도 해당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공제할 수 없다. 비과세 학자금을 지원받아 당초 교육비 소득공제를 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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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사 지원 학자금은 비과세와 교육비공제가 가능한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종업원에게 지원한 학자금의 근로소득세 비과세와 교육비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학자금은 비과세되며 그 학자금으로 낸 수업료 등은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최고경영자과정이 비과세 요건을 갖췄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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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망 근로자 유족 학자금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의 사망과 관련해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을 가진 학자금은 비과세되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이나 노사합의에 따른 지급인지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법정 요건 충족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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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설 어학원 수강료 지원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사설 어학원 수강료와 업무 관련 여비의 근로소득 여부를 물었다. 사설 어학원 교육훈련비는 비과세 학자금이 아니며 필요액을 초과한 여비는 근로소득이다. 여비의 통상 필요성과 초과 여부는 출장 목적·장소·기간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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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외국파견 공무원의 국외교육비는 얼마를 공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파견 공무원의 자녀 등에 대한 국외교육비 공제액을 물었다. 납부한 교육비에서 비과세되는 자녀 학자금 등을 뺀 금액을 공제한다. 국내근무 시 받을 금액을 초과한 국외근무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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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퇴직 후 지원받는 MBA 학비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용조건에 따라 퇴직 후 지원받는 국외 MBA 학비 등의 소득 처리 등을 물었다. 학비 등은 근로소득이며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 수입시기이다. 4년 근무 후 퇴직하고 학위 취득 후 의무복무 조건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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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종친회원 자녀 장학금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친회 소득으로 회원 자녀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필요경비 인정 등을 물었다. 해당 학자금은 지정기부금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공익법인등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출연받은 재산에 한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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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직업훈련시설 입학금도 비과세 학자금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지급하는 입학금 등이 비과세 학자금인지 물었다. 입학금·수업료·수강료·기타 공납금은 법정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학자금이 될 수 있다. 질의 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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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복지기금 학자금은 교육비공제에서 빼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의 교육비공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지원받은 학자금은 교육비공제 대상 금액에서 차감하여 공제한다.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 거주자가 해당 연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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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대회 상금과 장학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회 우수자에게 지급한 상금·부상과 장학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상금과 부상은 기타소득이지만 장학생 선발을 위한 대회에서 지급한 장학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지급 목적과 대회 개최 목적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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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종업원 학자금은 언제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법정 학교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교육비로서 시행령 요건을 갖춘 학자금은 비과세된다. 법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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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종업원의 대학원 학자금도 교육비 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원에 다니는 종업원이 받는 학자금이 비과세 및 교육비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학자금이지만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대상은 아니다.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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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사설 어학원 수강료는 비과세 학자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설 어학원 수강 지원금이 비과세소득인 학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설 어학원 수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비는 비과세 학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 학자금은 원문에 열거된 학교·직업훈련시설의 공납금 중 시행령 요건을 갖춘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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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실제 납부한 등록금만 교육비 공제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등록금의 교육비 공제대상 범위를 물었다. 당해연도인 1996년도에 실제 납부한 등록금만 교육비 공제대상이 된다. 공제대상은 본인이나 직계비속 등을 위해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입학금·수업료·기타공납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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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면제된 학자금도 교육비 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자금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교육비 공제대상 금액을 물었다. 면제된 금액을 제외하고 실제 납부한 금액만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한다. 공제대상은 근로소득자가 본인이나 직계비속 등을 위해 당해연도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학자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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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졸업 후 학자금 상환액도 교육비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생이 졸업 후 금융기관 융자 학자금을 상환할 때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졸업 후 약정에 따라 갚는 학자금 상환액은 공제대상 교육비가 아니다. 근로소득 거주자의 직계비속 등이 교육법상 대학교 학생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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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해외 MBA 학자금은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임직원의 해외 MBA과정에 지원한 학자금과 여비·체제비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학자금과 실비변상적 수준의 여비·체제비는 비과세된다. 과정 수료 후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조건으로 지원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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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비과세되는 학자금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되는 학자금의 범위를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법인22601-3012, 1988.10.21 회신문이 첨부되었다는 내용만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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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복지기금의 학자금은 과세소득인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기금 수혜금액의 소득세·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출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답은 어렵지만 자녀 학자금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한도에서 손금산입하며 주택취득보조금은 관련 증여세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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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근로복지기금 학자금도 교육비 공제가 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근로자 또는 자녀의 학자금도 교육비 공제가 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장학금이나 학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해 정한 바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주무관청에 등록된 기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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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비과세 학자금과 식사대의 범위는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의 학자금·식사대 비과세 범위와 관련 서식의 기재금액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본인 학자금과 일정 요건의 월 3만원 이하 식사대가 비과세된다. 각 집계표와 원천징수영수증에는 비과세급여액을 제외한 근로소득수입금액을 적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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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위자료성 급여는 과세되나?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 합의에 따라 유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에 소득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근로 제공 중 사망과 관련하여 유가족이 위자료의 성질로 받는 급여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유가족보상금 외의 급여라도 위자료의 성질을 가진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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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근로자 자녀 학자금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받은 근로자 자녀 학자금의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학자금은 지급받은 금액의 실질내용에 따라 공정한 기업회계기준으로 처리한다. 근로소득자가 입학금·수업료·기타 공납금을 지급하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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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비과세 학자금은 누구의 학자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비과세 학자금의 범위를 물었다. 비과세 학자금은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가 지급하는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이다.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의 학자금 비과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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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근로자 학자금은 어디까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사업체가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일정 요건의 학자금만 해당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7조의2 각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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