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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 시 골프장 사업용 토지와 그 조성비용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인 조성비용이 독립된 재산이 아니라면 별도로 평가할 필요가 없다.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동산 매매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증여의 경우 기간은 3월이다. 해당 매매가액이 없으면 시행령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9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 담보채권액과 평가방법을 물었다. 담보채권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채권최고액이 실제 담보채권액보다 적으면 채권최고액을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본다.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사업연도 중 유상증자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1주당 순손익액은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평가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유상증자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치 계산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한 자산 합계에서 확정된 부채를 차감한 뒤 발행주식총수로 나눈다. 자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양수도 시 경매·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같은 종목이고 정해진 평가기간 안의 경매·공매라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있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며 실제 시가 인정 여부는 개별 판단이 필요하다.

• 증여세법 제35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2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9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이 납회기간인 경우 종가평균액 계산기준을 물었다. 납회기간 전일을 기준으로 이전·이후 2월간의 종가평균액을 계산한다. 평가기준일이 2001.12.31인 사례는 2001.10.29부터 2002.02.27까지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한다.

근저당권 설정과 임대차계약이 함께 있는 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법정 평가가액과 담보 채권액의 합계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담보 채권액에는 전세금 채권과 임차보증금 채권이 포함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장법인 등에 해당하는 합병법인과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 평가기준일을 묻는 사안이다. 선택한 평가규정에 따라 합병등기일, 대차대조표공시일 또는 합병신고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 된다. 합병당사법인의 경우 선택한 주식 평가방법에 따라 빠른 날 또는 대차대조표공시일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제5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시행령 제52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증권거래법 제190의2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제3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동시행령 제28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상장주식 평가기간에 액면분할이나 병합이 있는 경우 평가방법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월간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변경상장 시에는 변경상장일부터 평가기준일 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평균액을 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주 인수 전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인 경우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주식가액이 인수 전후 모두 0원으로 평가되면 해당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연도 중 무상증자나 무상감자로 평가기준일 현재 주식 수가 변한 경우도 관련 사실에 포함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건설업법인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방법을 물었다.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의 자산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해 산정한다. 작업진행률을 적용했어도 보유 토지 전체를 평가하고 토지 상당 분양수입금액은 부채에 가산한다.

•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매된 주식과 같은 종목의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 간 거래할 때 시가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 이내의 같은 종목 공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시가 인정 여부는 공매 시기뿐 아니라 공매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1항 (상속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제3호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평가기준일 전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비상장법인의 주당 순손익액 계산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주당 순손익액을 연환산한 금액이다. 평가기준일 직전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해 평가기준일 전 1년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일부를 증여할 때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계산법을 물었다. 총채권액을 공동담보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따라 안분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액을 사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전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비상장법인의 주당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직전 1년 해당 사업연도의 주당 순손익액으로 계산한다.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그 순손익액을 연으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복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상속재산을 신고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물었다. 평균액을 시가로 보되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다른 감정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은 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으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1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4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5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계장치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재취득가액에서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직접 차감한다. 신고한 상각방법이 없으면 법인세법시행령상 방법을 적용하고,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4항 (상각범위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합병당사자인 비상장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규정을 따른다. 증여일 전후 3월 내 거래가액도 부당한 특수관계인 거래 등이 아니면 시가로 볼 수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 가액의 80%에 미달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미달하면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한 가액을 적용하되, 더 낮으면 납세자가 제시한 가액으로 한다. 80% 미달 여부는 평균액이 아니라 각각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제2호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최대주주 등이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해 1년 이내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의 합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은 평가기준일 현재 보유주식에 합산해 할증평가율을 적용한다. 거래소에서 반복 거래한 경우 최고 보유비율일 이후 순양도 주식만 합산하며 음수이면 0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4항 (증여재산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될 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본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조건의 내용과 성취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적정하게 평가한다. 평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법정 기한 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제1항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호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채 발행 관련 항목과 대손충당금을 비상장법인의 자산·부채에서 가감하는지를 물었다. 사채할인·할증발행차금과 장기미지급이자는 부채에 가감하지 않고, 대손충당금은 자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자동 해소 실패)

합병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합병법인의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사업연도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 합계를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다. 1년 미만 사업연도는 연환산하되 합병 후 양 법인의 순손익이 합산되는 피합병법인 사업연도는 연환산하지 않는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확정되지 않은 선급비용을 자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산에서 차감하는 선급비용은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만을 말한다. 공장 부속 관리사무실 등에는 공장인 주용도와 동일한 용도지수를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의2조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협회등록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지정된 주식은 비상장법인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따르며, 일정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제1호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담보력이 부족해 타사로부터 담보원용을 받은 재산의 담보 채권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평가할 재산의 담보 채권액은 전체 채무액에서 담보원용으로 발생한 실채무액을 차감한다. 채권최고액이 담보 채권액보다 적다면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을 뜻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저당권 설정 재산을 평가할 때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의미를 물었다. 담보하는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이다. 근저당권이 여러 개면 채권액 합계와 같은법 제60조에 따른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타인 소유 재산을 담보원용한 경우 평가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범위를 물었다. 담보원용 사실만으로 평가재산과 타인 재산에 공동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면 채권최고액으로 하고 공동담보이면 재산별 가액으로 안분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저당권 설정 재산과 폐업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근저당 재산은 담보 채권액과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가치 없는 비상장주식은 0으로 평가한다. 비상장주식이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는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담보 재산을 증여받을 때 채무액을 증여재산에서 차감하는 방법을 물었다. 전부를 증여받으면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고 일부라면 시가로 안분한 금액을 차감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증여받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포함과 평가 및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액을 영으로 한다. 시가 등이 확인되어 상속세가 과세되고 물납요건을 충족하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특례에서 근저당권자가 금융기관으로 제한되는지 물었다.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이 등기된 재산을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 본다. 평가기준일 현재 담보채권액과 시가 또는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 (자진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1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5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법인 소유 부동산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증여의 경우 기간은 3월이다. 해당 가액이 없으면 시행령의 평가 규정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제1호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재산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6월부터 신고기간 중 확인된 거래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지만 해지된 계약은 제외한다. 해지 여부의 적용은 계약내용과 대금수수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기계장치의 평가에 적용할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재취득가액에서 신고한 상각방법으로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직접 차감한다. 신고한 방법이 없으면 법정 상각방법을 쓰고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4항 (상각범위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3개 사업연도 모두 결손금이 있는 법인만 할증평가 대상이 아니다.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한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형성된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기간 내 매매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당하지 않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일정기간은 상속의 경우 6월이고 증여의 경우 3월이며 특수관계자 거래 여부 등을 고려한다.

여러 재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담보채권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담보채권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각 재산의 가액에 따라 안분한다. 한 재산이 여러 채권을 담보하면 안분 채권액과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채권액을 합계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의 분양받을 권리를 증여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당시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해 평가한다. 수증자가 인수하는 이주비 대여금과 미지급 이자는 채무로 공제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조제2항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저당권 재산의 평가와 잔존채권이 채권최고액을 넘는 경우의 채권액을 물었다. 평가기준일의 담보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재산을 평가한다. 담보채권과 신용대출분을 구분할 수 없으면 담보채권액은 채권최고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 계산에서 무상증자 전 발행주식총수 산정방법을 묻는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 무상증자분은 법정 산식의 환산주식수를 적용한다.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무상증자한 경우에는 직전 3년 말 주식수를 환산하지 않는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의2조제3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 무상증자 전 발행주식총수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 무상증자는 법정 산식의 환산주식수를 적용한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무상증자는 직전 3년의 발행주식총수를 환산하지 않는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의2조제3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상증자가 있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 계산에 쓸 발행주식총수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 무상증자는 법정 산식에 따른 환산주식수를 사용한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한 무상증자는 직전 3년의 주식총수를 환산하지 않는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의2조제3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할증평가하지 않는 법인의 의미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3년부터 전 1년까지 모든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결손금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손금이 익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 계산과 순손익가치 평가 시 발행주식총수 환산방법을 물었다. 순자산가치는 평가한 자산 합계에서 확정 부채를 빼고 발행주식총수로 나눈다. 순손익가치의 발행주식총수 환산방법은 추후 회신하기로 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상장법인의 순자산 평가에서 이연법인세차대의 자산·부채 포함 여부를 물었다. 이연법인세차대는 해당 법인의 자산과 부채에 포함하지 않는다.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법정 방법으로 평가한 자산가액의 합계에서 확정된 부채를 차감한다. 차감 대상은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에서 이연법인세차대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이연법인세차대는 해당 법인의 자산과 부채에 포함하지 않는다.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3개년 주당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한다. 임원·종업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가 아니나 법인을 지배하는 자와 임원은 특수관계가 있다.

•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