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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장착한 덤프덮개는 별도 과세대상인가? 상용차 판매대리 용역을 제공하는 수탁자가 위탁자와 체결한 판매대리 등 변경협약에 따라 자동차의 판매촉진과 관련된 비용을 자기가 부담하기로 하고 8×4덤프트럭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덤프덮개를 무상으로 장착하여 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수탁자가 모든 구매자에게 무상 장착한 덤프덮개의 공급이 별도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덤프덮개 공급은 주된 판매대리 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수탁자가 판촉비를 부담하고 덮개 대가를 판매대리 용역의 대가에 포함해 수취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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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포함 차량 리스료는 면세인가? 금융용역상품(오토리스 및 오토할부)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객의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해 주는 판촉행사를 실시하고 본건 판촉비를 각 기간별 리스료 대가에 포함하여 회수한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면세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04.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용 블랙박스를 설치한 차량의 리스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차량과 블랙박스에 대한 리스료를 함께 받으면 해당 리스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비용역을 함께 공급하면 과세되며 교환서비스가 정비용역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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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판매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3.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라 현금으로 받는 인센티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실적에 따라 금전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해 거래상대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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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스의 무료정비 쿠폰도 정비용역 제공인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AAA자동차를 리스이용자에게 대여하면서 판매촉진을 위해 무료정비 쿠폰을 택한 고객에게 AAA자동차로부터 구입한 정비쿠폰을 제공하는 경우, 정비센터에서 소모품교체 및 정기점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2.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 리스 고객에게 무료정비 쿠폰을 주는 것이 정비용역의 병행 제공인지 물었다. 제시된 방식의 쿠폰 제공은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설대여업자가 쿠폰 사용 여부와 표시된 정비용역의 제공 책임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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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함께 준 장착 기기는 사업상 증여인가? 사업자가 신규 출시 자동차의 판매촉진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해당 자동차를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자동차에 장착하여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기(機器)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과세대상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부가가치세 - 2012.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자동차 구매자 모두에게 일정 기간 장착용 기기를 제공하면 사업상 증여인지 물었다. 기기 공급대가가 자동차 대가에 포함된 경우 별도의 재화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동차 판매촉진을 위해 모든 구매자에게 자동차에 장착할 기기를 함께 공급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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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실적에 따라 현금 지급한 장려금은 매출할인인가? 사업자가 판매촉진, 원활한 수금 등을 위하여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약정기일까지의 매출액 입금실적에 대하여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매출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의 판매 및 수금실적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 매출할인인지를 물었다. 약정기일까지의 매출액 입금실적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 장려금은 매출할인이 아니다. 매출할인은 외상판매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약정기일 전에 영수할 때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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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의 판매촉진 할인액을 공제하나? 수탁판매하여 주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에 있어 수탁판매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에게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판매하는 경우 동 차감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업자가 부담한 판매촉진 할인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수탁판매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차감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위탁자의 과세재화를 수탁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거래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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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을 상품권으로 주면 부가세가 붙나? 판매장려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판매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에 따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상품권으로 지급한 판매장려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해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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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용 차량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자동차에 PC설치 영업자가 판촉 목적으로 PC설치차량 전시용으로 차량을 구입(대여)한 경우 그 구입(대여)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7.0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C설치 차량을 보여주기 위해 대여한 전시용 차량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전시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구입·대여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사실상 전시용으로 쓰지 않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라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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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고객에게 준 전착제는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이 농약 판매촉진을 위해 제품을 구입하는 모든 고객에게 추가로 일정량의 전착제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거래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2.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약 구매 고객에게 무상 제공한 전착제의 비용과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정상적 거래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이며, 대가 포함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달라진다. 대가 포함 여부는 거래관행 등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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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자기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판매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에 따라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촉진 목적의 판매장려금은 과세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다. 장려금인지 용역대가인 수수료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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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판매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과 인센티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촉진을 위한 금전 지급인 판매장려금은 과세되지 않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다. 장려금인지 용역대가인 수수료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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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 준 판매장려금은 과세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계없이 거래처에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금전으로 지급한 판매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계없이 지급한 장려금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장려금인지 용역 대가인지는 거래내용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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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이용자에게 준 상품권을 공제하나? 비디오 게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문화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 상품권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디오게임 이용자에게 판매촉진용 문화상품권을 제공할 때 상품권 가액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품권 가액은 게임용역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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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금전으로 지급되는 판매장려금은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을 위해 금전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금전으로 지급되는 판매장려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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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판매장려금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판매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에 따라 금전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과세거래인지 물었다. 해당 판매장려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해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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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승·전시용 승용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승용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시승 및 전시용으로 구입한 승용자동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판매사업자가 시승·전시용으로 산 승용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차량 판매촉진을 위해 시승 및 전시용으로 구입한 승용자동차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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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지급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나? 고객에게 상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상품구입시 할인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에게 지급하거나 할인하는 마일리지 금액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상품으로 지급하면 사업상 증여로 과세되고, 현금 지급이나 다른 상품 구매 시 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판매촉진을 위해 구매가격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거나 할인하는 고객마일리지 제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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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제휴사 추가 수수료는 과세표준인가? 인터넷 사업자가 이동전화 사업자 및 신용카드 제휴사와 각각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카드 제휴사로부터 판매촉진 및 거래알선 등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수수료에 대하여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1.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제휴사의 할인ㆍ적립금과 추가 수수료가 인터넷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납입대행하는 할인ㆍ적립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만 추가로 받는 용역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추가 금액은 판매촉진 및 거래알선 등의 용역 공급대가로 지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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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과 조건부 지급액은 모두 비과세인가? 사업자가 사업약정에 의하여 자사제품 또는 상품 등의 판매촉진 및 판매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 당해 제품 등을 공급받는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장려금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 등을 위해 대리점에 지급하는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일반적인 장려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특정 조건에 맞게 판매하고 받는 금액은 과세된다. 사업약정에 따른 판매촉진이나 판매대금 조기 회수 목적의 지급인지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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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상품·현금·할인은 과세되는가? 인터넷 전자상거래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객마일리지 제도를 실시하여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가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거나 다른 상품 구입시 일정율을 할인하는 경우로서, 고객에게 상품으로 지급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마일리지를 상품, 현금 또는 할인으로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상품 지급은 사업상 증여로 과세되며, 현금 지급과 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인터넷 전자상거래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해 구매가격의 일정비율을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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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실적 장려금품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류의 장려금품을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상증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에 따라 재화로 지급하는 장려금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장려금품은 사업상증여로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의 시가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더라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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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고객에게 준 판촉용 세제는 과세되나? 식기세척기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구입 당시 제공하는 주방용 세제는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며, 매입세액은 공제가능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기세척기 구매 시 제공하는 주방용 세제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구입액 비율에 따라 함께 제공한 세제는 주된 공급에 포함되며 사업상 증여가 아니다. 세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대신 지급한 상품권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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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실적에 따른 무상 제공도 과세되나?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법인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 동 식품을 일정량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을 위해 판매실적에 따라 건강보조식품을 무상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 공급은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인사업자가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이 일정액 이상일 때 자기 재화를 일정량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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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상품·현금 지급은 과세되나요? 사업자가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객에게 일정기간동안의 구매실적에 따라 상품 또는 현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상품구입시 일정율을 할인하는 경우 상품으로 지급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실적에 따른 상품·현금 지급이나 상품 할인에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묻는다. 상품 지급은 사업상 증여로 과세되며, 현금 지급과 다른 상품 할인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해 일정 기간의 구매실적에 따라 제공하는 마일리지 제도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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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상품·현금·할인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객에게 일정기간동안의 구매실적에 따라 상품 또는 현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상품구입시 일정율을 할인하는 경우(귀 질의의 경우 ‘마일리지’ 제도) 상품으로 지급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실적에 따라 상품이나 현금을 지급하거나 할인하는 마일리지 제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품 지급은 사업상 증여로 과세되며 현금 지급액과 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자기재화 판매촉진을 위해 일정기간의 구매실적에 따라 혜택을 주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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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시음회에서 제공한 제품은 과세되는가? 청량음료를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가 신제품 등의 광고선전 등을 위한 무료시음행사장에서 자기의 제품을 시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4.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선전 목적의 무료시음회에서 자기 제품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료시음행사장에서 시식용으로 제공하는 제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무상 공급의 목적과 상대방, 불량제품 교환 방식 등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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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용 사은품을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나?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광고선전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당해 재화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가 광고선전용 재화나 사은품을 무상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불특정 다수인이나 유류 구입 고객에게 광고·판촉 목적으로 제공하면 과세되지 않고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일정기간 일정금액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이용실적에 따라 사후 제공하는 재화는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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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을 재화로 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재화를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율의 장려금을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에 따른 장려금을 재화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공급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따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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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실적에 따른 현금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판매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금전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판매실적에 따라 금전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해 거래상대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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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사은품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판매촉진을 위하여 일정기간동안 재화를 구입하면 구입수량에 따라 다른 종류의 재화를 무상 증여하는 경우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을 위해 구매수량별로 다른 재화를 무상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으로 제공하는 재화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일정 기간 자기 재화를 구매한 고객에게 구매수량에 따라 다른 종류의 재화를 주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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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 지급한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장려금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 등을 위해 대리점에 지급하는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판매촉진·대금 조기회수 장려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정 조건에 맞게 판매한 대가로 별도 지급한 금액은 장려금이 아니므로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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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품 회수 할인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판매촉진의 일환으로 대리점 또는 소비자에게 구형제품을 일정금액으로 구입, 회수하는 조건으로 신형제품을 정상판매하고 그 대가를 당해 신형제품의 정상판매가액에서 구입대금을 차감하여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 1998.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제품 회수대금을 신제품 판매가에서 차감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차감 후 수령액이 아니라 신형제품의 정상 판매가액이다. 구형제품 매입 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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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가 보조한 판촉비는 용역 대가인가? 판매를 전담하는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촉진을 위한 판촉물을 구입하여 고객에게 제공하고 판촉물 구입비용을 당해 상품 제조 및 수입업체로부터 보조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용역공급 대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사업자가 제조·수입업체에서 보조받은 판촉물 구입비가 용역공급 대가인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판촉물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보조받은 금액은 용역공급 대가가 아니다. 특정 법인이 생산하거나 수입한 상품만을 전담 판매하는 법인사업자의 거래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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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장려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전약정에 의하여 자사의 제품 및 상품 등을 판매촉진 및 대금조기회수의 목적으로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특정한 조건에 맞게 판매하는 경우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은 장려금이 아니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0.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이나 대금 조기회수를 위해 지급하는 장려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장려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특정 판매조건의 별도 금액은 과세된다.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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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시승용 차량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자동차중개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차량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승용차량을 구입하고 고객의 시승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 동 시승용차량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중개업 법인이 고객 시승용으로만 쓰는 차량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판매촉진을 위해 구입해 고객 시승용으로만 사용하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시승용 차량인지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인지는 실제 운행실태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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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사전전약정에 의하여 자사 제품 또는 상품 등의 판매촉진 및 판매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제품 등을 공급받는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장려금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장려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촉진 및 판매대금 조기회수 장려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사 제품이나 상품을 공급받는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장려금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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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조건 충족 대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가? 공급자가 제시한 특정한 조건에 맞게 판매한 경우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은 장려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7.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제시한 조건에 맞게 판매하고 별도로 받은 금액이 장려금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장려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전약정에 따라 판매촉진이나 판매대금 조기 회수를 위해 지급하는 장려금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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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잡지에 소량의 CD를 붙이면 면세인가? 음악잡지를 매월 발행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당해 월간 잡지판매촉진을 위해 부수적으로 소량(1-2개)의 음악CD를 첨부하여 하나의 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 부가가치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간 음악잡지에 음악CD 1-2개를 첨부해 한 단위로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잡지 판매촉진을 위해 부수적으로 소량의 CD를 첨부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CD가 월간잡지의 부수재화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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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제품 매입대금을 뺀 신제품 판매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제조사업자가 신형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구형제품을 구입, 회수하는 조건으로 정상판매하고 그 대가를 신형제품의 정상판매가액에서 구입대금을 차감하여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신형제품의 정상판매가액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 1996.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형제품을 매입·회수하는 조건으로 신형제품을 팔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구형제품 구입대금을 차감하기 전 신형제품의 정상판매가액이다. 신형제품을 정상판매하고 대금만 정상판매가액에서 구형제품 구입대금을 차감해 받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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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촉진 인하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나?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 가액으로 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한 후 매월 말에 판매촉진을 위하여 당초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인하하여 주는 경우 당해 인하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후 일정액을 인하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해당 인하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전약정 가액으로 공급한 뒤 매월 말 판매촉진을 위해 인하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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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비율별 사은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그 법인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기상품을 구입하는 불특정 고객에게 신문, 방송 및 기타 광고방법(현수만, 광고탑설치, 팜플렛)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당해 고객의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
부가가치세 - 1995.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 공시 후 구매비율에 따라 제공한 사은품의 비용 및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불특정 고객에게 차등 제공한 사은품은 판매부대비용이며, 구입 당시 제공한 기증품은 주된 재화에 포함된다.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 기간의 구매비율별 장려금품으로 제공한 재화는 사업상 증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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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시 증정품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기증품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자기의 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판매 시 구입액 비율에 따라 증정한 기증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증품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어 사업상 증여가 아니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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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실적에 따른 제품 장려금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증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1.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제품을 장려금품으로 지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는 사업상증여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과세표준은 공급 재화의 시가로서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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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나?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대상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대가에서 공제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거나 대가에서 공제하는 장려금을 과세표준에서 뺄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한 해당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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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실적별 무상 장려품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율의 장려금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시가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에 따라 장려금품을 무상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해당 장려금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재화의 시가이다.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해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로 공급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