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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할인액도 위탁자의 공급가액인가요?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마일리지등을 부여받은 고객에게 ’17.4.1. 이후에 마일리지등 사용금액만큼 재화를 할인하여 공급하고 할인금액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재화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2.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부여한 적립금으로 위탁자 상품을 할인할 때 위탁자의 공급가액을 물었다. 해당 할인금액은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2017년 4월 1일 이후 할인액을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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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제조업자의 과세표준은 총판매가액인가? 제조업자가 수탁업자와 위수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제조업자의 책임과 계산에 의해 제품을 수탁판매하게 하여 해당 판매금액에서 사전약정된 판매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수탁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제조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6.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 시 제조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얼마인지를 물었다. 제조업자 책임과 계산의 판매라면 수탁업자의 총 판매가액이 과세표준이다. 구체적 계약과 재고·반품·사후서비스 부담 및 대금결제 등을 종합해 거래 유형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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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판매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판매인이 복권 수탁사업자와 체결한 판매계약에 따라 소비자에게 복권을 판매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을 판매수수료로 수취하는 경우 판매대행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20.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 수탁사업자와 계약해 복권을 판매하고 받는 판매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매 관련 용역과 판매대행용역은 면세 재화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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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특정매입 거래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제조업자가 대리점과 위탁판매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총 판매가액이 과세표준이 되는지 아니면 대리점에 재화를 공급하여 대리점이 자기책임으로 판매하는 것인지는 계약내용 등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18.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대리점에 제품을 납품할 때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묻는다. 위수탁판매이면 총 판매가액, 특정거래조건에 따른 공급이면 대리점에서 지급받는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어느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거래조건과 구체적인 거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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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매대행 용역에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재화의 공급과 별도로 영업조직과 영업망 부족에 따라 재화를 공급받은 자와 마케팅활동 등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과 구분되는 별도의 용역을 제공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4.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품 공급과 별도로 제공하는 판매대행·마케팅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의약품판매업자는 해당 용역대가에 대해 의약품생산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계약에 따라 제공하고 받은 판매수수료나 장려금은 용역 제공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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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운영 우체국쇼핑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수탁자가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우체국 쇼핑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이용자들에게 판매대행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해당 사업이 위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되는 경우 해당 판매대행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8.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체국쇼핑 판매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사업이 위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되면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된다. 수탁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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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가 설치한 장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수탁자가 판매수수료 수입증대를 위해 수탁품에 특정장비를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설치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수탁품에 설치한 특정장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판매수수료 수입 증대를 위해 설치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수탁자가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특정장비를 설치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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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업체의 판매수수료 부담금은 세금계산서 대상인가? 관광기념품 판매사업자(“갑”)가 여행사와 관광객 유치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금액 중 일부를 판매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갑”이 관광기념품 생산업자(“을”)와 사전약정에 따라 “갑”이 여행사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의
부가가치세 - 2016.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업체가 분담한 판매수수료 부담금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받은 해당 부담금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다. 판매사업자가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일정비율을 생산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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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품 온라인 중개는 전자적용역 공급인가? 해외사업자가 이베이 사이트를 이용해 일반상품매매를 연결·성사시켜 주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판매회원들로부터 받는 경우 해당용역은 전자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10.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온라인쇼핑사이트로 일반상품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이 전자적용역인지 물었다. 일반상품 거래를 연결하고 판매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 전자적용역을 공급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자적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오픈마켓 운영자 등은 간편사업자등록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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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판 외국 크루즈 탑승권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여행서비스업자가 외국법인이 운영하는 크루즈의 탑승권을 국내에서 판매하고 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크루즈 탑승권을 국내에서 판매하고 받은 수수료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수수료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상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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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티켓 미사용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가맹점의 서비스와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할인티켓을 판매 대행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판매수수료로 받는 사업자가 해당 수수료와 별도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할인티켓 미사용액의 전부나 일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11.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티켓 판매수수료와 유효기간이 지난 미사용액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판매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이고 사업자에게 귀속된 미사용액은 과세대상이다. 미사용금액은 가맹점을 거래상대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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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봉투 판매수수료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판매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2.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받은 판매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종량제 쓰레기봉투 자체가 면세되더라도 판매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봉투 판매의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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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의 할인액은 누구의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수탁자가 물품판매 위탁자와의 위・수탁 계약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판매수수료 금액이 수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수탁자가 물품판매 위탁자와의 계약에 따라 할인판매
부가가치세 - 2011.02.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 과정에서 수탁자가 할인한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른 할인액은 위탁자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수수료에서 공제하면 수탁자의 수수료 에누리액이 된다. 수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할인하거나 부담한 금액은 위탁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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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쿠폰 미사용액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쿠폰발행 대행 사업자인 신청인에게 귀속되는 쿠폰의 미사용금액은 쿠폰 발행대가의 일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쿠폰 미사용액이 판매대행 사업자에게 귀속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된 할인쿠폰 미사용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미사용액은 판매수수료와 별도로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쿠폰 발행대가의 일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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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판매중개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br />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가 인터넷상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상품거래를 중개하고 약관에 따라 실제 상품 판매가격에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판매수수료를 판매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인터넷 쇼핑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쇼핑몰의 상품거래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쇼핑몰 운영사업자의 과세표준은 판매자로부터 받는 판매수수료다. 약관에 따라 실제 상품 판매가격에 수수료율을 적용해 계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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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쿠폰 공제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구매자에게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판매자와의 약관에 따라 구매자가 동 할인쿠폰으로 상품을 구매하면서 할인받는 금액을 판매자로부터 지급받을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 2009.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쇼핑몰이 발행한 할인쿠폰의 할인액을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제금액은 판매자의 상품판매가격과 쇼핑몰 운영사업자의 판매수수료 과세표준에 모두 포함된다. 쇼핑몰이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쿠폰을 발행하고 판매자와의 약관에 따라 수수료에서 공제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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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쿠폰 공제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구매자에게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판매자와의 약관에 따라 구매자가 동 할인쿠폰으로 상품을 구매하면서 할인받는 금액을 판매자로부터 지급받을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 2009.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쇼핑몰의 할인쿠폰 공제액이 판매가격과 판매수수료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제액은 판매자의 상품판매가격과 쇼핑몰의 판매수수료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쇼핑몰이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쿠폰을 발행하고 할인액을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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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수수료와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판매정보의 제공, 판촉활동 지원(제품홍보 및 간접광고) 및 판촉장비 관리・유지, 자산 회수관리, 제품의 운반대행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4.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의 판매수수료와 제조업자의 판매장려금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 관련 용역의 수수료는 과세되지만 금전으로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수수료는 계약상 용역의 대가이고, 장려금은 사전약정에 따른 판매실적 기준 지급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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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복권 판매행위에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복권 그 자체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 의해 복권의 판매행위를 수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판매인이 수행하는 로또복권 판매행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복권 자체의 공급은 면제되지만 계약에 따른 판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매수수료를 차감·정산하는 행위는 별도 면세규정이 없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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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리점이 받는 판매수수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손해배상금은 실질적인 손해에 대한 보상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질의 내용의 점포유지관리를 위한 금액은 판매대리점의 판매대리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리점이 본사 상품을 판매하고 받는 판매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대리용역의 대가인 판매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 상대방에게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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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수탁자가 그 품질, 수량 및 인도, 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0.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에서 수탁자가 직접 공제한 금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급조건과 계약내용에 따라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매출에누리인 할인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판매수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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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전용 이용권의 국내 판매는 과세되나? 특정장소 입장권, 버스탑승권, 전화카드를 구매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과세되지 아니하나,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만 쓰는 입장권 등을 국내에서 판매할 때 과세와 세금계산서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면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판매수수료를 받으면 과세된다. 과세대상이 아닌 직접 판매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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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가 부담한 판매수수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수탁판매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위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위탁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위탁자가 부담한 판매수수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위탁자로부터 받는 수탁판매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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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판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과세재화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판매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동 재화를 수탁판매하고 일정률의 판매수수료를 받은 경우에는 용역대가인 당해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함
부가가치세 - 200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수탁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재화를 매입해 판매하면 판매금액을, 수탁판매하면 판매용역의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유사사례들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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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판매수수료에 지급에 관한 약정서불비 등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환 답변이 어려우나, 과세표준에는 거래 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례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부가가치세 - 2003.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장려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질의가 유사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판매수수료 지급 약정 등 내용이 불분명해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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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판매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과세재화를 매입,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판매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동 재화를 수탁판매하고 일정률의 판매수수료를 받은 경우에는 용역대가인 당해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 2003.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판매하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직접 매입·판매하면 판매금액이, 수탁판매하면 용역대가인 판매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회신문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유사사례들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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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판매대행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사업자가 ○○은행과 ○○복권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수수료를 ○○은행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은행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과 복권 판매대행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사업자는 은행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판매대행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가 은행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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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판매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권판매인이 복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복권을 제공받아 액면금액으로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차감・정산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써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판매인이 받는 판매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수수료를 차감·정산하는 복권 판매행위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과세된다. 복권 자체의 공급이 아니라 계약에 따라 판매행위를 수행하며 별도의 면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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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판매대행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복권발행 사업자와 복권의 판매대행계약에 의하여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판매대금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 판매대행 수수료의 과세 여부와 잔금 입금 시 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판매대행 수수료의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계산서 발행 질의는 교부 주체와 상대방을 보완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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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원 판매수수료는 과세표준에서 빠지는가? 화장품판매업자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방문판매원을 모집하여 화장품을 판매하게 하고 그 대가로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방문판매원의 매출금액은 화장품판매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방문판매원
부가가치세 - 2003.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문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유사사례상 매출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판매수수료는 차감하거나 공제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거래관계가 불충분하므로 실제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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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행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는 판매대행용역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질의 1은 유사사례를 안내했고, 질의 2와 3은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을 유보했다. 기계시설 대가와 비용 부담, 생산수당 산정내용 및 가산세의 세부 구분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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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카드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카드를 구입하여 구입한 가격에 적정이윤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카드 판매와 관련 기기·가맹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카드 매입 후 이윤을 붙인 판매는 비과세지만 판매수수료, 별도 기기와 가맹비는 과세된다. 별도 기기는 전화카드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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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카드를 사서 이윤을 붙여 팔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기간통신 사업자로부터 전화카드를 구입하여 구입한 가격에 적정이윤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카드를 구입해 판매하거나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수수료에는 과세되지만 매입한 전화카드에 적정이윤을 붙인 판매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사용 활성화용 별도 기기의 공급은 필수 부수재화가 아니므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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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카드 판매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전화카드를 판매하여 주고 그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카드를 구입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2.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카드 판매 방식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판매수수료는 과세되지만 카드를 매입해 적정이윤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는 과세되지 않는다. 별도 기기 공급과 반환의무 없는 가맹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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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카드 가맹비와 판매수수료는 과세되나? 전화카드판매업자가 대리점을 모집하여 자기의 상호 및 상품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당해 대리점으로부터 반환의무가 없는 가맹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카드 판매수수료, 별도 기기 공급 및 반환의무 없는 가맹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수수료와 별도 기기 및 가맹비는 과세되지만, 카드를 사서 이윤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는 과세되지 않는다. 별도 기기는 전화카드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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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판매대행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항공권 판매대행 사업자가 항공사에서 정한 표준요금에 대한 일정율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항공권 대행판매 후 대금결재시 표준요금에서 일정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표준요금
부가가치세 - 1999.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준요금에서 수수료를 뺀 금액을 항공사에 지급할 때 판매대행자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표준요금과 항공사 지급액의 차액을 판매수수료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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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판매자의 대위변제액은 대손공제 대상인가? 제품판매를 수탁받아 위탁자의 명의로 제품판매와 제품대금을 수금하여 위탁자에게 납입하고 일정한 판매수수료를 받는 수탁판매자가 매출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제품대금을 받지 못하여 수탁판매업자가 대신 변제하는 경우 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자가 받지 못한 제품대금을 대신 변제하면 대손세액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대신 변제한 제품대 상당액에는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위탁자 명의로 판매·수금하고 일정한 판매수수료를 받는 수탁판매업자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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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판매자가 대신 갚은 대금도 대손공제되는가? 제품판매를 수탁 받아 위탁자의 명의로 제품판매와 제품대금을 수금하여 위탁자에게 납입하고 일정한 판매수수료를 받는 수탁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출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제품대금을 받지 못하여 수탁판매업자가 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자가 미수 제품대금을 대신 변제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대신 변제한 제품대가 상당액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위탁자 명의로 판매·수금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수탁판매업자가 변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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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카드 판매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요? 기간통신사업자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전화카드를 판매하여 주고 그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카드를 판매하고 받는 판매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카드에 이윤을 붙여 판매하면 면세지만, 약정에 따른 판매수수료는 과세된다. 기간통신사업자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판매를 대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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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판매자가 대신 갚은 제품대도 대손공제되는가? 수탁판매업자가 대신 변제하는 경우 당해 변제하는 제품대가 상당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자가 매출처 대신 변제한 제품대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신 변제한 제품대 상당액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위탁자 명의로 판매·수금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수탁판매업자가 변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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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법인에 공급한 사료는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사료를 작물생산업, 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및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판매용으로 동 법인에 공급하는 사료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공급하는 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업 등에 종사하는 개인과 해당 법인에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판매용 사료는 제외된다. 사료 판매법인이 제조업체에서 받는 판매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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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에도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판매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되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팔고 받은 판매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쓰레기봉투 자체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것과 판매수수료의 과세 여부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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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구입 항공권의 위약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항공권판매 대행사업자가 항공권을 예약판매하였으나 고객이 일정기한내에 항공권을 구입하지 아니하여 일정액의 위약금을 받는 경우 동위약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약한 고객이 항공권을 기한 내 구입하지 않아 받은 위약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항공권판매 대행사업자가 받는 해당 위약금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최저판매가격 초과액을 수수료로 영수하는 경우 그 차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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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판매업자의 대납액은 대손공제 대상인가? 제조판매를 수탁받아 수탁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출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제품대금을 받지 못하여 수탁판매업자가 대신 변제하는 경우 당해 변제하는 제품대가 상당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로 수탁판매업자가 대신 변제한 제품대금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대신 변제한 제품대가 상당금액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위탁자 명의로 판매와 수금을 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수탁판매업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45
외국법인 판매대행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외국법인의 국내판매 대리점이 당해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해 동 법인의 제품판매를 대행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판매수수료)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4.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판매 대리점이 받은 판매수수료의 영세율과 관련 신고 사항을 물었다.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판매를 대행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신고 시 외화입금증명서 등을 첨부하며 공급시기는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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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판매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출판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출판사의 도서를 판매하여 주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판사의 도서를 대신 판매하고 받는 판매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출판사와의 계약에 따라 도서를 판매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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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용 항공권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받나? 항공권 판매자와 항공운송용역 제공자가 다른 경우 당해 항공사간에 운송용역의 대가 및 항공권 판매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수수를 이를 정산ㆍ확정하는 등 항공권 공동사용에 따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장에서 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94.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자와 운송용역 제공자가 다른 공동사용 항공권의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을 물었다. 운송대가와 판매수수료의 세금계산서는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장에서 수수한다. 항공권 공동사용 업무를 정산ㆍ확정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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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표 판매와 판매수수료는 면세인가?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의 계산 하에 버스표를 구입 공급하는 경우 면세 대상이며, 버스표를 판매하여 주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1992.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스표 판매소의 승차권 공급과 판매수수료가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자기 계산으로 버스표를 구입해 판매하면 면세되지만 판매대행 수수료는 과세된다. 독립적인 재화 공급인지 타인의 의뢰에 따른 과세용역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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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장소는 누구 명의로 사업자등록하는가? 의류제조업자가 다른 장소에서 수탁자에게 자기가 제조한 의류를 위탁 판매케 하는 위 수탁 판매는 수탁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의류제조업자가 당해 장소에서 직접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직매장에 해당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류 위수탁판매 장소의 사업자등록과 직매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타인이 위탁판매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해당 장소는 수탁자 명의로 사업자등록한다. 의류제조업자가 직접 경영권을 가지고 판매하면 자기의 직매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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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운송비도 수탁자 과세표준인가? 수탁판매자가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상품의 판매에 부대하여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수수료와 함께 위탁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수탁판매자의 과세표준이 포함하지만,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청구하여 운송업자에
부가가치세 - 1989.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 상품의 운송비가 수탁판매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한 운송용역 대가는 포함되지만 단순 지급대행 운송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지급대행으로 보려면 운송계약의 거래당사자가 위탁자이고 수탁자는 청구와 지급만 대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