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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668건

법인세 668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68건 · 3/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공동 경락 부동산 교환 시 경락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공동으로 경락받은 토지･ 건물을 각각 소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토지･건물의 위치, 형상, 이용현황 및 그 가치가 특별한 변동요인이 없는 경우에는 매매가액을 경락가액에 의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법인세-2009.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들이 공동 경락한 토지와 건물을 나누어 소유할 때 경락가액을 매매가액으로 삼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특별한 변동요인이 없다면 경락가액에 의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건물의 위치, 형상, 이용현황 및 가치에 특별한 변동요인이 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1449
102 토지·건물 가액 조정은 부당행위부인 대상인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들이 각각 별도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을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양도하면서 특수관계 법인 상호간에 우회적으로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br
 법인세법인세법2009.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들이 각각 소유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를 묻는다. 양도가액을 임의로 조정해 상호 간 우회적으로 이익을 분여했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양도경위, 가액 산정과정 및 거래 당시의 시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426
103 특수관계법인 전입 임원의 근무기간을 통산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임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당해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9.1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간 임원 전출입 시 퇴직급여와 추계액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통산 지급을 약정하면 전사업자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인수한 경우에는 별도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371
104 불공정 합병 부인은 청산소득에도 적용되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함으로써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는 것이나,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준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2009.1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공정 합병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청산소득 계산에도 적용하는지 물었다.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합병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다.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에는 해당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1321
105 변경된 당좌대출이자율은 언제부터 쓰나?
당좌대출이자율이 변경고시된 경우 변경고시일 이후부터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09. 3. 30. 이후 이자발생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2009.1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경 고시된 당좌대출이자율의 적용방법과 적용시기를 물었다. 변경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한 특약이 있으면 그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시행규칙 개정 규정은 2009. 3. 30. 이후 이자발생분부터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1316
106 합병 시 대여금 상계는 채권포기인가?
합병 법인과 피합병법인 간의 자금대차 금액을 상계처리한 경우“약정에 의한 채권포기” 및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2009.1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흡수합병에서 자금대차 금액을 상계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적정하게 상계했다면 대여 법인의 채권포기나 차입 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지 않는다.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 처리준칙｣에 따른 적정한 상계처리가 조건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1281
107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토지임차료는 적정한가?
특수관계자간 토지만 임차시 인근 유사토지의 임대료,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만 임차시의 일반적인 상관행 등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아님 <br /> <br />
 법인세-2009.10.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지을 때 지급하는 임차료의 적정성을 물었다. 일반 거래가격과 인근 임대료 및 상관행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했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임차료가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1194
108 계열사 카드 결제로 바꾸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이 납품업체에 대한 구매대금 지급을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발급한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부당한 이익의 분여가 없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
 법인세법인세법2009.09.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대금 결제를 특수관계 법인이 발급한 법인카드 방식으로 바꿀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부당한 이익 분여가 없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법인·납품업체·신용카드회사 간 거래이며 특수관계 법인이 신용카드업을 영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042
109 특수관계자 임대차의 부당행위와 시가는 언제 판단하나?
부동산의 임대차 거래를 함에 있어 부당행위 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 계약체결 시점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 제4항을 순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9.09.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부동산 임대차의 부당행위 판단시점과 임대료 시가 산정을 물었다. 부당행위 계산 유형 해당 여부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계약체결 시점에 관련 규정을 순차 적용한 시가를 해당 계약기간의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968
110 공사대금 회수조건 변경은 부당행위인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에너지 절약시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사대금을 에너지 절감액을 기준으로 분할하여 수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당해 시설을 준공한 이후 외부 경제적 환경의 중대한 변화로 인하여 에너지
 법인세법인세법2009.07.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과 공사대금의 회수기간·방법을 변경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계약 내용과 거래 정황을 종합하여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825
111 저가 실권주 제3자 배정은 의제기부금인가?
저가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기존주주가 인수를 포기한 실권주를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해 기존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다른 법인에게 배정하는 경우 의제기부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2009.07.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 유상증자의 실권주를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 배정할 때 의제기부금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신주인수를 포기한 기존 주주인 법인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다른 법인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실권주를 배정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759
112 우회 저리대여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는 조합의 성격 및 사업의 목적, 자금대여의 목적 및 사업과의 관련성, 우회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2009.05.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제3자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부한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한 무상·저리 대부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조합의 성격과 사업 목적, 대여 목적과 사업 관련성, 우회지원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607
113 주식변동명세서상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지배주주’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를 말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법인세-2009.03.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물었다. 지배주주는 일정 지분을 보유하고 특수관계자와 합산한 주식이 주주 중 가장 많은 주주이다. 특수관계자는 지배주주와 법인세법 시행령상 각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 - 352
114 관계사 임원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이 사용인을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임원으로 전출시키고 퇴직급여상당액을 인계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임원 퇴직시 퇴직금은 종전 법인에서의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2009.03.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을 특수관계 법인의 임원으로 전출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퇴직급여상당액을 인계해 충당금으로 계상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퇴직 시 전입법인이 지급할 퇴직금은 종전 법인의 근속연수를 통산해 계산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 - 1005
115 특수관계 PFV에 조건부로 토지를 팔면 부인되나요?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PFV에 사후정산조건으로 공장부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거래가액이 「법인세법」제52조제2항의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
 법인세법인세법2009.0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PFV에 사후정산조건으로 공장부지를 양도한 거래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거래가액이 시가가 아니고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단정할 수 없으며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24
116 실권주 재배정 이익을 익금에 넣어야 하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증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증자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배정받은
법인세법인세법2009.0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법인의 경제적 이익이 익금인지 물었다. 이사회 결의로 실권주를 배정받아 생긴 납입금액과 시가의 차이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했고 신주를 포기한 기존주주와 특수관계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5
117 특수관계자에게 산 비상장주식은 부당행위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A 및 법인B가 지분율이 동일한 최대주주로 되어 있는 비상장 중소기업 C의 주식을 A와 B로부터 각각「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매입할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12.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서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매입할 때 부당행위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평가액으로 매입하면 개인 거래가액이 더 높아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 최대주주의 주식을 소득세법 시행령상 시가로 사는 경우에도 익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791
118 관계회사 근로자 저리대여가 기부금에 해당하나?
법인이 당해법인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된 관계회사 근로자(특수관계 없음)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경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및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8.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관계회사 근로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자금을 빌려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시가와의 차액에는 기부금과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해당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했고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682
119 고가매입 부인금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자산(영업권 포함)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는 경우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또한 동 금액이 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자산을 고가매입한 경우 부인금액의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시가 초과액을 익금산입해 소득처분하고 자산 계상액은 손금산입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양도소득이나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각 규정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373
120 고가 매입의 부인금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는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자산(영업권 포함)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는 경우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또한 동 금액이 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1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고가 매입한 경우 부인금액의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시가 초과액을 익금산입해 소득처분하고 자산 계상액은 손금산입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양도소득이나 증여세가 과세되는 부인금액은 규정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306
121 자사주 거래의 부당행위와 시가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거래행위
 법인세법인세법2008.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주 매입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과 세무상 시가 산정을 물었다. 부당행위 여부는 거래 제반 사정과 경제적 합리성의 결여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과 시행령 제89조 제1항·제2항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174
122 법인이 개인주주의 주식을 고가매입하면 어떻게 보나?
내국법인의 법인주주가 개인주주로부터 내국법인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한 경우 법인주주와 개인주주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며, 특수관계가 없이 정당한 사유없이 고가매입시에는 기주금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10.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주주가 개인주주의 비상장주식을 고가로 매입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가 없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적용되지 않지만 증여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907
123 법인에 증여한 자산에 법인세를 부과하나요?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당해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증여받은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부당행위 계산규정 적용시, 당해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법인세 부과하지
법인세소득세법2008.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이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증여받은 자산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특수관계 법인에 증여하고 그 법인이 증여일부터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89
124 특수관계자 도급공사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6.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도급공사를 거래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그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 시가를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됐는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07
125 출자회사 전문경영인 성과급은 부당행위인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법인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5.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회사 전문경영인 등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때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 판단 대상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19
126 비특수관계인에게 고가매입한 차액은 어떻게 처분하나요?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거주자로부터 토지를 고가매입시 시가초과액 매입액 10억원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자목의 규정이 2007년 2월 28일 개정되어 시행하고 있으므로 시가초과액 10억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4.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인에게서 토지를 고가매입한 경우 시가초과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특수관계가 없으면 시행령의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업무관련성에 따라 기부금 또는 접대비 여부를 판단한다. 업무와 무관한 고가매입으로 실질적 증여가 인정되면 기부금으로 보아 기타사외유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1
127 소비대차한 미수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을 대여하는 때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8.0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소비대차한 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 대여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채권 취득 경위 등을 고려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
128 특수관계자와 토지를 매매할 때 시가는 어떻게 적용하나?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시가의 적용
 법인세법인세법2007.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토지매매계약을 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유사 상황의 계속 거래가격이나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54
129 조기 회수 위한 채권 포기는 대손금인가?
채권의 포기가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7.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일부를 조기 회수하려고 나머지를 포기한 경우 대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불가피한 포기라면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한다. 특수관계 여부와 무관하나 실제 해당 여부는 법령과 채무자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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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무상 견본품 비용은 손금에 해당하는가?
견본품의 수량 또는 가액이 정상적인 상행위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판매법인의 이익보장을 위한 지원성격인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7.1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테스트용 견본품을 무상 제공한 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상 거래 범위면 판매부대비용이나 수량·가액이 기준을 넘거나 지원 성격이면 접대비다. 특수관계 법인이 부담할 비용을 대신 부담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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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특수관계자 분할지급은 부당행위계산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법인세법2007.1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사업양수도대금 분할지급 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거래인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잃은 비정상적 거래인지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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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자산을 저가로 대물변제하면 접대비인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대물변제 함으로 인하여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1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지급 공사대금과 관련해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대물변제한 금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업무와 관련하여 저가 대물변제로 이익을 제공했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본다. 사유와 규모의 적정성, 사전약정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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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특수관계자 담보수수료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7.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담보제공 수수료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대상 여부는 거래의 실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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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특정주주 주식 소각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이 상법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재매입 약정에 따라 당해 법인의 특정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특정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감소 목적으로 특정주주의 주식만 취득해 소각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재매입 약정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소각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과 특정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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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무상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임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 임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때 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자산 또는 용역 제공에는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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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특수관계자 거래의 부당행위계산은 어떻게 판단하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7.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기준을 물었다.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적용한다. 독립된 거래별로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고려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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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2
137 관계회사 대표 겸직 시 퇴직급여를 통산하는가?
법인의 대표이사가 관계회사 대표이사를 겸직하게 되는 때에는 겸직한 법인의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시 대표이사가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고 각 법인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급여추계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할 때 퇴직급여 지급과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겸직 법인의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에서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없다. 각 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급여추계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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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4
138 약정기간 후 미회수 대여금은 가지급금인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회수가 지연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 하지 않은 대여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업 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법인세법인세법2007.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대여금을 약정기간 종료 후 회수하지 않은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미회수한 대여금이 실질적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5
139 특수관계자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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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9
140 특수관계법인 간 영업권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특수관계 있는 법인간에 상표권을 포함한 영업권을 양수도하는 경우로서 부당 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에 따른 시가 산정시 영업권에 포함된 상표권의 시가가 있는 경우 영업권의 평가액에서 상표권의 사용료상당액을 공제하
 법인세법인세법2007.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간 상표권을 포함한 영업권 거래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영업권의 시가는 시행령상 시가에 따르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는 거래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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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34
141 전문대리점 임대보증금 저리 대여액은 손비인가?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저가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대신 임대보증금을 모든 전문대리점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함이 없이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저리로 대여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05.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대리점에 임대용역을 저가로 제공하고 임대보증금을 저리로 대여한 금액이 손비인지 물었다. 제시된 거래가 정상적인 범위에 있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됐다면 손비에 해당한다.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차별 없이 관행적으로 계속 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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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3
142 법인이 대표자의 소득세를 대납하면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하여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법인이 대납을 하고 손금산입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법인세-2007.05.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자의 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대납하고 비용처리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특수관계 소멸 후 대납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대표자에게 귀속된 상여처분금액의 소득세를 대신 내고 비용처리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5
143 회수 불능 대여금은 시효 전에도 대손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민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04.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대여금을 소멸시효 전에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시효 완성 전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1
144 조건부 장학금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대학원 재학생에게 수업료 및 연구비 명목으로 장학 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7.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대학원생에게 조건부로 지급한 장학금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장학금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학위 취득 후 입사와 의무근무 등 계약 이행에 따라 반환 또는 면제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9
145 특수관계자에게 준 담보대가는 부당행위 대상인가?
법인이 담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로 수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
 법인세법인세법2006.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담보 제공 대가를 매월 지급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급액의 적정성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8
146 두 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자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법인세-2006.1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법인의 주주인 을·병·정이 B법인과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특수관계인은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법인세법 제5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법인세법 제8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70
147 코스닥주식 당일 종가 거래는 시가인가?
경영권변동이 수반되지 않는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과 법인간 코스닥상장주식을 거래 당일의 코스닥상장법인시장의 종가로 시간외대량매매할 경우 그 대가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인 경우에 법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9.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간 코스닥상장주식의 시간외대량매매가 시가 거래인지 물었다. 경영권 변동 없이 당일 종가로 거래하고 그 대가가 시가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당일 종가의 시간외대량매매에는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9
148 특정주주의 자기주식 저가양도는 부당행위인가?
자본감소 목적으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인 특정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매입하여 소각한 경우, 특정주주가 주식을 저가양도함으로써 특정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에게 이익이 분여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감소를 위해 특수관계인 특정주주의 자기주식을 저가로 매입·소각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특정주주의 저가양도 자체는 해당 유형이 아니지만 다른 특수관계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 다른 주주에 대한 이익 분여가 인정되는지가 적용 여부를 가르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617
149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6.08.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적용할 시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거래가격이나 특수관계 없는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7
150 출자금 환급권을 포기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요?
영농조합법인의 주주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동 조합으로부터 출자금을 반환받기로 정관에 정하고 동 출자금의 수취할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6.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조합에서 받을 출자금 환급권을 주주가 포기할 때 세무 처리를 물었다. 주주에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조합의 면제이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정관상 출자금을 반환받기로 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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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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