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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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2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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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다출자자가 여럿이면 관계기업인가?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6.06.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다출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관계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배기업이 단독 또는 특수관계자와 합산해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이면 지배·종속관계이다. 관계기업은 외부감사대상 지배기업이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하여 형성된 기업 집단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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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수관계자인 연구요원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특수관계자인 연구소 직원의 인건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특수관계자라는 이유만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직원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따른 대상 직원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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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업을 10년 경영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5.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과세특례에서 10년 이상 계속 경영의 의미와 가업 요건을 물었다. 부모가 사업방침 결정 등을 통해 10년 이상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특수관계자 주식을 합쳐 정해진 지분 이상을 계속 보유하는 최대주주 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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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수관계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한 주식은 비과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1278, 2010.10.21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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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수관계자 지분은 최대주주 판단에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2.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최대주주 및 지분요건을 물었다. 특수관계자 주식을 합해 50% 이상이면 가업에 포함하며 상장법인은 40% 이상이다. 합산 결과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증여자와 특수관계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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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3자 물류비용은 누구에게 지급한 비용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11.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물류비용의 상대방이 반드시 물류전문기업이어야 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물류전문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출한 물류비용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의 특수관계자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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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3자 물류비용은 누구에게 지급한 비용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11.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물류비용의 범위를 물류전문기업에 지급한 비용으로 한정하는지 물었다. 물류전문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출한 물류비용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의4 제2항 제1호와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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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특수관계자도 모두 최대주주로 보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10.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와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산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합산 결과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증여자와 특수관계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 증여자가 가업을 증여일까지 10년 이상 계속 영위했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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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최대주주 지분요건을 갖춘 가업 주식도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7.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영위한 중소기업 주식의 가업승계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모의 경영기간과 최대주주 지분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해 50%, 상장법인은 4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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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범위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04.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의 적용 요건과 물류비용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제2항의 세액공제 방식은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특수관계자를 제외한 물류산업 영위자에게 지출한 규정상 물류비용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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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증여 전에 대표이사여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2.0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의 주식보유 요건과 수증자의 사전 대표이사 취임 시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지분을 보유하고 다른 요건을 갖추면 적용되며, 증여 전 대표이사 취임도 허용된다. 특수관계자 주식을 합산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관련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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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특수관계자에게 승계한 근로자도 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12.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승계한 근로자를 공제대상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이나 신규채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 동일한 경제적 실체 사이의 이동에는 실질적인 고용증대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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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배주주의 장기보유주식 배당 특례는 언제부터 배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7.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특례 배제 시기를 물었다. 2007년 2월 28일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비과세와 원천징수특례가 배제된다.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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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에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서 비상장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을 매입할 때 할증평가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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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특수관계 복지기금 기부금도 손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5.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낸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이월결손금 차감 후 소득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기금에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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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소수지분 공동사업자의 저축공제를 대표자에게 적용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2005.10.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이 작은 공동사업자의 장기증권저축 세액공제를 지분이 큰 자에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세액공제는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의 소득을 지분 등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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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구공장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해도 이전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1.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뒤 구공장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 시설 등을 모두 이전하고 1년 이내 증여했다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 여부는 증여에 따른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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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특수관계자에게 산 중고설비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4.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중고설비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중고설비를 취득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고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의 제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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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법인에 양도대금을 증여하면 누가 감면받나? 조세특례소득세법1998.04.14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 주식 등의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할 때 감면 대상인 주주 등의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기한과 법인 요건을 갖춘 경우 주주 등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주주 등은 해당 법인의 거주자인 주주와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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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저가·고가 양도 증여세도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1985.01.07역사 자료 보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