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9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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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 특별부가세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감면되는 양도차익과 관련한 특별부가세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전액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양도차익만 있다면 적용할 수 없지만 이 질의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동일 사업연도에 해당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이 과세표준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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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5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산정방법 대신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회신문으로 법인1264.21-2750, 1984.08.27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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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계산에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토지 등의 기준시가 계산을 물었다. 양도가액이 확인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다)목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당초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지는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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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 공공법인의 부동산 양도손익도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부동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건물의 양도손익은 당기순이익에 포함되며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해당 공공법인은 법인세 등을 공제하기 전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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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 본사 양도차익 면제에서 양도 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안 법인 본사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에서 양도 시기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면제세액 계산 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에 서로 다른 시기 규정을 적용한다고 회답했다. 법인세에는 법인세법제17조제3항을, 특별부가세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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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 양도 전에 산 업무용 자산도 신고해야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전에 취득한 업무용 자산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취득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서와 함께 취득명세서 및 양도계획서를 제출해야 면제된다.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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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 미판매 주택의 일시 임대 후 판매는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미판매 신축주택을 일시 임대한 뒤 판매할 때 자산 구분과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지 않아 감가상각할 수 없고 특별부가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미판매 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에 제공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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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 전액 감면 양도차익도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액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의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특별부가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동일사업연도에 전액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만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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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 전액 비과세·감면 양도차익에 과소신고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액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토지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의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특별부가세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동일 사업연도에 전액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이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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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 부동산 양도의 손익귀속·양도 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부동산 양도 시 손익귀속 시기와 특별부가세상 양도 시기를 물었다. 손익귀속은 법인세법 규정에, 특별부가세상 양도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질의 1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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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 특수관계 주주에게 토지를 기증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주주 등에게 법인 소유 토지를 무상 기증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기증 당시 시가 상당액은 익금에, 토지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하며 특별부가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익금 산입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에 따라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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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 구공장 철거 후 주택을 팔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 철거 후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는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자기 명의로 신축·판매했는지는 불분명하며 토지만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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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 공장·사택을 지어 사용한 토지도 비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기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공장·사택을 지어 사용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경우 특별부가세 비과세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비과세 대상인 조성 토지 등은 산업기지개발사업에서 조성된 토지 등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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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 연불조건 부동산 매매의 양도·손익 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시기와 손익귀속시기를 묻는다. 양도시기는 최초 계약보증금 수령 후 최초 대금회수일인 1984.10.27이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금액과 대응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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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 다른 용도 건물 면적이 더 크면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지번의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보다 크면 전체를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부과한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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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 연불매매 매립지의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매매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매립지 양도차익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계약금 외 첫 회 부불금의 영수일이며, 매립지 양도차익은 일정 시점 이후 비과세된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1983.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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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 신축주택과 잔여대지에 특별부가세가 붙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는 토지 범위를 물었다. 주택과 건물 정착면적의 10배 이내 부수토지에는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잔여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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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 교육사업용 기본재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교육사업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신청한 경우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고 법인세법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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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 공장 매각 손익과 특별부가세는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부동산 양도 손익과 특별부가세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일반 양도는 대금 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연불조건이면 회수할 금액과 대응 비용을 반영하며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 영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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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 업무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과 해당 자산의 판정을 물었다.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쓴 토지를 다른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하고 신청한 경우 면제된다. 농지개량사업용 토지와 시설이 대상 자산인지는 각 토지와 시설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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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 학교법인 기본재산 양도 시 면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양도시기와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 이전등기 사유가 불분명해 양도시기는 답변할 수 없고, 특별부가세 면제는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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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현물출자는 비과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하려고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외자도입법상 인가 내용대로 현물출자하면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된다. 법인이 소유한 토지 등을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을 위해 출자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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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 학교법인 재산 양도·출연에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양도와 교육기관 운영사업에 대한 재산 출연의 과세를 물었다. 교육사업용 양도소득의 특별부가세와 출연재산의 증여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나 추징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특별부가세에는 방위세가 과세되고, 출연재산에 추징요인이 생기면 그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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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 상가가 더 큰 건물의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와 주택이 있는 건물의 특별부가세 과세 및 분양 시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가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상가로 보아 과세하고 취득가액은 제시된 원가계산방법으로 계산한다. 동일 지번 또는 동일 건물에 상가와 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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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 법인이 주택용 토지만 팔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용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일정 부속토지를 신축판매하면 제외되지만 토지만 양도하면 과세된다. 주택의 부속토지는 건물정착면적의 10배 이내여야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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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 새 건물 일부를 임대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를 양도하고 취득한 건물 일부를 임대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새 고정자산을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면 면제되지 않지만 임대면적이 연면적의 10% 이하면 전체를 임대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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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 연불 부동산은 언제 취득 자산으로 계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부동산의 취득·자산계상 시기와 양도·보유·세금계산서 처리를 묻는다. 첫 회 부불금 지급 때 총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등기 전 양도차익에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비업무용 여부는 소유 법인을 기준으로 보며, 면세 금융용역에 필수 부수된 공급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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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 특별부가세의 도매물가상승률은 어떻게 공제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특별부가세 공제금액 계산에서 도매물가상승률을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한국은행 조사 지수로 산정하되 연 5%를 넘으면 연 5%를 한도로 고시된 상승률을 적용한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토지 등은 도매물가상승률을 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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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 업무용 부동산 대체취득과 연불 취득시기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 등의 대체취득에 따른 특별부가세 면제와 연불조건 취득시기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용도 요건을 충족하면 법정 범위에서 면제되며 첫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일이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직접 사용하고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건물을 신축해 업무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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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 직전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중간예납액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확정 산출세액에서 법인세법상 공제액을 뺀 뒤 직전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고 6을 곱한다. 산출세액에는 가산세를 포함하고 특별부가세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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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 업무용 토지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을 위해 업무용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매수자 정보가 없어 명확히 답할 수 없으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다른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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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 연불 부동산 양도의 손익과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부동산 양도의 손익 귀속과 특별부가세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회수했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특별부가세 계산상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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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 업무용 사택을 대체 취득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사원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사택을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쓴 사택을 양도하고 3년 이내 다른 사택을 업무용으로 쓰면 면제된다. 실제 업무용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면제신청서와 조정자산 취득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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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 국가에 양도한 토지의 특별부가세와 방위세는?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등에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와 방위세 과세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에는 할증세율이 적용된다. 대상은 특례법 적용 토지의 국가·지방자치단체 양도이며 정해진 신청 절차를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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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 업무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하면 면제된다. 목장용·매매사업용·임대사업용은 제외되며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등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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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 기존주택 매입과 경락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 매입의 신축 해당 여부와 경락으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의 대손금 처리를 물었다. 기존주택 매입은 주택 신축에 포함되지 않으며, 일정한 경우 채권과 경락금액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다.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어야 하며, 부동산 등의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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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합병 전 임대한 공장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일 전에 존속법인에 임대한 공장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그 공장은 타인에게 임대한 토지건물에 해당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일정 기간 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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