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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22건

양도소득세 222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22건 · 2/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국외 취학·근무로 출국하면 1주택이 비과세되는가?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나 국외 취학·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당시 보유한 국내 1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6억원 초과분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031
52 취학으로 전원 출국하면 주택이 비과세되나?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국내 1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출국일 현재 보유한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275
53 대학원 취학으로 이사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취학의 사유”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원 취학에 따른 주거 이전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사유인지 물었다. 취학 때문에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면 적용될 수 있다. 거리·시간·교통편 등 출퇴근 여건을 종합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054
54 출국 당시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7.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세대 전원이 국외로 출국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 사유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39
55 국외 취학으로 출국해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인해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취학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당시 보유한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한다.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3
56 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도 국외이주 비과세되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은 국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4.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 등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해당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밖에는 출국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01
57 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3.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의 국외 출국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주택에는 국외 출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취득 당시의 사정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67
58 취학 때문에 못 가꾼 농지도 비사업용인가?
소유자(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1.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자경하지 못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소유자 또는 함께 영농한 동거 가족의 사유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
59 취학으로 주거 이전 시 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1세대1주택자가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에 따라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7.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으로 세대 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고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특례 해당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76
60 출국 뒤 현지 취업하면 주택 비과세되나?
취학상 사유로 출국하였으나 국외에서 취업하여 거주하던 중 무허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및 일부 세대원이 재입국하여 거주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2.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을 위해 출국한 뒤 국외 취업 중 국내 무허가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일정 사유로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2년 이내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비과세된다.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실지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83
61 취학으로 국외 출국하면 1주택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1.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ㆍ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실지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2006.2.9. 당시 출국자는 제시된 경과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33
62 해외유학 출국 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재건축입주권(2006.1.1. 이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에 한함) 과 주택1채를 보유한 1세대가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1주택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과 주택을 가진 세대가 해외유학 등으로 출국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국외 거주 목적으로 출국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84
63 유학 후 해외취업하면 주택 비과세되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의 사유에 따라 출국하였으나 국외에서 취업하여 거주하면서 국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0.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으로 출국한 뒤 국외에서 취업한 경우 국내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학 후 국외에서 취업해 거주하면서 양도하면 국외이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출국 사유가 국내에서 발생하고 양도일에도 같은 사유가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05
64 취학으로 다른 시ㆍ군에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세대 전원이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에 따라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함에 있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7.09.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군에 이사한 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했다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양도가액이 6억원 이상인 고가주택은 정해진 양도차익을 계산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02
65 부득이한 주택 양도의 1년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지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기간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9.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할 때 1년 이상 거주 여부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1년 이상 거주 여부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계산한다. 이 회신은 2007.2.26 이후 최초로 결정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03
66 완공 주택의 1년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건축 주택이 완공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계속하여 거주하는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8.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특례에서 완공된 재건축 주택의 1년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완성 후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계속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취학·근무·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세대원이 이사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6
67 완공 재건축주택의 1년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건축 주택이 완공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계속하여 거주하는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8.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 중 완공된 재건축주택의 1년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완성 후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계속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취학·근무·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가 이사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5
68 유학 후 해외취업 중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란 그 사유가 국내에서 발생하여 출국하고 양도일 현재에도 당해 사유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6.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을 이유로 출국한 뒤 국외에서 취업해 거주하며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국외거주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출국 사유가 국내에서 발생하고 양도일에도 그 사유로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94
69 취학으로 주거 이전 시 보유기간이 면제되나?
취학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에 따라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7.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이전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3
70 취학으로 이사하면 보유·거주기간을 면제받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7.05.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를 이전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을 물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거주기간은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9
71 국외 취학으로 전원 출국하면 주택이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등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5.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후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실지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2006.2.9. 당시 출국한 경우에는 경과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19
72 법률 영어 연수도 취학 사유에 해당하나?
집약적 법률 영어 연수과정으로 가족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취학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약적 법률 영어 연수 프로그램이 소득세법시행령상 취학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연수 프로그램은 취학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취학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00
73 근무상 양도 시 1년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지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4.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할 때 1년 이상 거주 여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계산한다. 이 회신은 2007.2.26 이후 최초로 결정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73
74 취학으로 이사해 양도하면 보유기간을 면제받나?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기간 중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7.03.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는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거주기간은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8
75 대학원 취학 이사도 1주택 비과세되나?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상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 이전하는 경우 사유발생일 현재 1년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가 가능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원 취학으로 다른 시·군에 이사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세대 전원이 이전하고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취학은 정해진 학교의 취학을 뜻하며, 양도가액 6억원 초과분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08
76 취학 출국 후 취업 중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란 그 사유가 국내에서 발생하여 출국하고 양도일 현재에도 당해 사유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으로 출국한 뒤 국외 취업 중 국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취학 사유가 해소되고 국외 취업으로 거주 중이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국내에서 취학이나 근무 사유가 발생해 출국하고 양도 당시에도 그 사유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6
77 부득이한 이사 시 1주택 특례 요건은?
취학 ・・근무상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이상 보유 및 2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양도소득세-2006.1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사유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해 3년 보유 및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17
78 일부 세대원만 살아도 2년 거주로 인정되나?
2년 이상 거주기간 이란 전 세대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나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취학, 사업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06.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만 주택에 거주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가 일시퇴거하고 나머지가 거주했다면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원칙적으로 2년 이상 거주기간은 전 세대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51
79 재건축 중 유학 출국한 세대의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 취학이나 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완성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재건축이 완료되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과 무관하게 비과세된다. 다만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54
80 출퇴근 곤란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기타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되는 경우를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8.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이사해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했는지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49
81 취학·근무로 출국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ㆍ거주기간에 제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이나 근무로 세대전원이 국외 출국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2006년 2월 9일 이전 출국 사례에는 별도의 종전 규정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9
82 세대 전원이 국외이주하면 1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4.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나 취학·근무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분은 과세된다. 해당 사유와 요건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1
83 비과세되는 부득이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에만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정해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할 때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인정 사유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또는 질병의 요양에 의한 경우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21
84 세대전원이 국외 출국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취학·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거주자가 1주택만 소유해야 하며 「소득세법」상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
85 취학·근무로 전원 출국하면 1주택이 비과세되나?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이나 근무 때문에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근무인지 사실 확인이 필요하고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
86 일시 퇴거한 가족도 거주 세대원에 포함되는가?
거주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등으로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일시 퇴거한 자가 있는 경우에도 전세대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5.09.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의 사유로 일시 퇴거한 가족을 거주기간 산정 시 세대원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취학·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했다면 전세대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실제 해당 여부는 제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00
87 일시 퇴거한 가족도 같은 세대로 보는가?
거주기간을 판단함에 있어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가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6.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요양·근무·사업 사정으로 일시 퇴거한 가족을 같은 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본래 주소에서 일시 퇴거했더라도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이면 같은 세대로 볼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2
88 취학 중인 자녀만 주택에 살면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자녀의 취학문제로 부모가 취득한 주택에 자녀들만 거주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일시퇴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4.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의 취학을 위해 취득한 주택에 자녀들만 산 경우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부모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일시퇴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하게 일시퇴거한 때에는 나머지 세대원이 정해진 기간 거주해야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21
89 직장변경에 따른 이사가 부득이한 사유인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 이상 치료 등 현주소지 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3.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이나 직장변경 등에 따른 이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세대 전원이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통학거리와 시간, 교통편의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7
90 국외 근무로 전원 출국하면 주택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평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소유하던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취학이나 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가 필요한 사유로 전원 출국했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한 취학 또는 근무상의 사유로 비거주자가 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재산-193
91 세대원 일부가 일시퇴거해도 거주요건을 갖추나?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한 경우 거주기간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정해진 기간을 거주했다면 비과세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일시퇴거 사유는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
92 유학 뒤 해외취업하면 주택 비과세인가?
취학의 사유에 따라 출국하였으나 국외에서 취업하여 거주하면서 국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09.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으로 출국한 뒤 해외에서 취업하고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세대전원 출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출국 사유가 국내에서 발생하고 양도일에도 그 사유로 양도해야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6
93 국외 취학·근무로 출국하면 1주택 비과세가 되는가?
1세대1주택자가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
 양도소득세-2004.08.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취학이나 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사유로 출국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36
94 취학 목적 출국 시 주택 비과세는 무엇으로 소명하나?
1세대1주택자가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신고시 확인서류는 입학허가통지서 및 전가족 출국확인서 등임
 양도소득세-2004.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확인서류를 물었다. 입학허가통지서와 전 가족 출국확인서 등으로 소명한다.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55
95 출국 사유 발생 전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근무상 형편 등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양도소득세-2004.05.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거주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은 취학·근무상 형편 등 출국 사유가 발생한 이후 양도해야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거주자가 1년 이상 국외거주를 위해 세대전원과 출국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2
96 취학 목적 해외이주 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국외거주 필요한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됨
 양도소득세-2004.05.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등의 사유로 출국했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9
97 취학·근무로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2004.05.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이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했다면 양도 시 비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세대전원과 함께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여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6
98 세대전원 출국 후 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자가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2004.03.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의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보유·거주요건 미충족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면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자가 세대전원 출국으로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대상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9
99 초·중·고 취학도 주택 비과세 사유인가?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취학의 사유”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취학은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2003.1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취학이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취학은 해당 특례의 취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842
100 출국 전 3년 미만 보유주택도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당시에 이미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등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였더라도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3.08.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에 따른 출국 확정 후 출국 전에 3년 미만 보유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세대전원의 출국이 확정되었다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사유여야 하며 실제 1년 이상 국외거주했는지는 사후 관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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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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