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1
신축해 판매하는 상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각층을 등급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상가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단순종합원가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할 때 취득가액을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각 층을 등급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단순종합원가계산방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사회신문 법인1264.21-3503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752
재평가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취득가액이란 당초 취득할 때의 금액이기 때문에, 당초 취득시의 취득가액으로 함
법인세 - 1987.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로 장부가액이 증가한 자산의 취득원가를 물었다. 당초 취득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별도의 법령이나 추가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753
취득가액 불분명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1983.1.1 이후 양도분으로서 양도가액은 확인되었으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계산에서 양도가액만 확인되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1983.1.1 이후 양도분으로서 양도가액이 확인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54
경매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경락가액이 되는 것임
법인세 - 1987.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경매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경락가액이다.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이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755
주식 취득 채무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타법인의 주식취득에 따른 대금결제가 연불조건이 아니며 취득가액 일부를 양도자가 발행한 어음상 채무를 인수하여 소비대차로 전환된 채무의 인수 후에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손비로 처리하고, 장기분할상환 약정 어음상의 채무인
법인세 - 1986.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취득 시 인수한 양도자의 어음상 채무에서 발생한 이자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소비대차 전환 후 이자는 손비이나 연불조건 취득의 대금결제라면 자본적지출이다. 연불조건 취득에 해당하는지는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756
합병 부동산의 등록세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합병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는 피합병법인의 부동산을 합병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시 납부한 등록세도 포함됨
법인세 - 1986.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등록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피합병법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때 납부한 등록세도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합병법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며 납부한 등록세가 대상이다.
757
저가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고정자산이 시가에 미달한 가격으로 현물 출자된 경우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동 고정자산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발행가액으로 함
법인세 소득세법 1986.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현물출자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등을 묻는다.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고정자산으로 발행된 주식발행가액으로 한다.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고, 양도소득세와 법인의 소득금액은 별개의 과세문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758
아파트 신축·분양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아파트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0-4…17의 규정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가액, 특별부가세, 토지대금의 자금출처와 아파트 분양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각 사안에는 해당 법령·기본통칙을 적용하고, 자금출처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아파트 신축·분양의 손익귀속시기에는 법인세기본통칙 2-10-4...17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59
특수관계자에게 싸게 산 자산 차액은 수증익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취득한 경우에도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 1986.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취득한 경우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 처리를 물었다. 그 차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 미만으로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760
법인의 불분명한 토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함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양도할 때 불분명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되는 계산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761
합필 후 일부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수개의 지번으로 된 토지를 수차에 걸쳐 분할 취득하여 하나의 지번으로 합필(구획정리로 인한 지번변경 포함)한 후 이를 다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동 양도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총 취득가액×양도토지면적/합필 또는
법인세 - 1986.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토지를 합필한 뒤 다시 분할하여 양도할 때 양도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총취득가액에 양도토지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그 비율의 분모는 합필 또는 구획정리 후의 총면적이다.
762
임지와 임목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임지와 임목을 포괄적으로 취득함으로써 자산별 취득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일의 감정회사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안분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지와 임목을 함께 취득해 자산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취득일 현재 감정회사의 감정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임지와 임목을 포괄적으로 취득해 자산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63
공장 인수 부대비용과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공장 인수가액이 시가를 현저히 초과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동법 제20조를 제외하고는 고정자산의 인수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이를 당해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인수 부대비용과 인수한 은행차입금 이자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인수 부대비용과 인수 전 발생 이자는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인수 후 이자는 실제 사용 전에는 건설자금이자, 사용 후에는 지급이자로 손비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764
무상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토지 등을 무상으로 취득하거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그 취득가액은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6.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별부가세 과세 대상 토지를 무상 취득했거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정상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인1264.21-1284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765
신축 상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각층을 등급별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상가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단순종합원가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함
법인세 - 1986.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축하여 판매하는 상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과 추가 질의사항을 물었다. 상가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단순종합원가 계산방법으로 계산하며, 질의 2는 판단이 곤란하다. 상가 각 층을 등급별로 볼 수 없고, 질의 2는 계약서와 대금지급관계 등 구체적 자료가 필요하다.
766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75.1.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자산의 취득가액 결정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7조에 의하는 것이며, 토지 등의 거래로서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5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산정방법 대신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회신문으로 법인1264.21-2750, 1984.08.27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767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불분명하고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토지 등의 기준시가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인근지역의 지가상승율을 감안하여 환산한 가액을 적용하여
법인세 - 1986.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취득가액 산출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별첨 유사회신문의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768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토지 등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함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계산에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토지 등의 기준시가 계산을 물었다. 양도가액이 확인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다)목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당초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지는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69
일괄 취득 자산가액과 처분손실은 어떻게 배분하나? 토지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를 처분 시 발생한 손실은 토지ㆍ건물에 안분 계산하여 자본적 지출로 함
법인세 - 1986.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과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 처리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감정가액과 기준시가로 안분하고, 기계장치 처분손실은 토지·건물에 안분해 자본적 지출로 한다. 기계장치는 토지·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
770
특별상각액은 특별비용 종합한도에 포함되는가? 에너지절약형시설 특별감가상각액은 조세감액규제법상의 특별비용 종합한도액 계산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상각 가능 금액과 특별비용 종합한도액 계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취득가액의 100분의 90을 상각액으로 계상할 수 있고 종합한도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상각액은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상각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71
무상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상의 환산가액으로 함
법인세 - 1986.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상의 환산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인1264.21-1415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772
실지거래가액 일부를 모르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토지 등의 거래로서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중 그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86.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기준시가에 따른다. 각 질의는 첨부된 두 건의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773
상가와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동일건물에 상가와 주택을 함께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상가와 주택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단순종합원가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85.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건물에 신축해 분양하는 상가와 아파트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가와 주택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단순종합원가계산방법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사회신문 법인 22601-2358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774
무상 취득 토지의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은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기준시가로 함
법인세 - 1985.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시가로 하며 시가를 알 수 없으면 기준시가로 한다.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775
일괄 계약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토지 ・ 건물 ・ 기계장치등을 취득하는 경우 안분계산은 먼저 감정가액으로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과 없는 자산으로 구분하고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의 합계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함
법인세 - 1985.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여러 자산의 취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계약금액을 각 자산별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안분 규정은 법인세법기본통칙 7-2-12...59의 2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776
에너지절약형시설의 특별상각액은 얼마인가? 에너지절약형시설의 특별감가상각은 취득가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상각액으로 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절약형시설에 적용되는 특별상각액을 묻는다. 취득가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별상각할 수 있다. 해당 금액은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상각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77
특수관계인에게 싸게 판 토지의 시가는 어떻게 보나?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취득한 목적 ・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하게 된 사유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함
법인세 - 1985.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특수 관계인에게 취득가액보다 싸게 양도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을 사실 판단하여 정한다. 토지의 취득 목적과 취득 후 지체 없이 저렴하게 양도한 사유를 판단해야 한다.
778
현물출자 자본재에는 어느 날 환율을 적용하나?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시 현물출자를 이행키 위하여 도입된 자본재의 취득가액은 통관일 환율을 적용하며, 허가일과 통관일이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율차액은 주식발행 초과금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5.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 자본재의 적용환율과 환율차액 처리를 물었다. 자본재 취득가액에는 설비자본재를 통관한 날 현재의 환율을 적용한다. 인가일과 통관일 사이의 환율차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79
기존공장 취득가액과 철거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토지 ・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취득한 기계장치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토지 ・ 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공장 취득가액의 안분과 건축물 철거비용 및 기계장치 처분손실의 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기본통칙에 따라 안분하고 기존 건축물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처분손실도 토지·건물 취득가액으로 안분해 각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780
일괄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지목과 지번이 서로 다른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괄계약에 따라 취득함에 따라 각각의 지번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목과 지번이 다른 여러 필지를 일괄 취득해 필지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각 지번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781
업무무관 토지의 지급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업무와 무관한 토지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기타 사외유출으로 처분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의 취득가액에 포함디지 아니함
법인세 - 1985.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와 관련 없는 토지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는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782
할부차량의 환불이자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자동차 할부매입 후 금리인하로 인하여 환불받는 이자는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함
법인세 - 1985.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할부매입 후 변동이자율로 환불받은 이자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환불이자액은 자산 취득가액에서 빼지 않고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 매입 당시 이자 상당액이 포함된 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이 된다.
783
상가가 더 큰 건물의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되나? 상가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경우 전체를 상가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와 주택이 있는 건물의 특별부가세 과세 및 분양 시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가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상가로 보아 과세하고 취득가액은 제시된 원가계산방법으로 계산한다. 동일 지번 또는 동일 건물에 상가와 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84
공익법인에 무상기부한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은? 무상으로 받은 토지・건물가액은 제3자간 정상적인 거래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 등으로 계상한 공정가액으로 하고 이외의 경우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 기준시가에
법인세 - 1985.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비영리공익법인에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무상기부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785
원판용 영화필림 취득가액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는가? 비디오 테이프 제작을 위해 취득한 원판용 영화필림의 판권사용기간을 미약정한 경우 영화필림의 취득가액(판권료, 취득부대비용 포함)을 감가상각한 금액을 손금계상하며, 경과월수는 비디오테이프의 최초제작일로부터 기산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권사용 기간을 정하지 않은 원판용 영화필림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손금 처리하는지 물었다. 판권료와 부대비용을 포함한 취득가액을 감가상각하여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경과월수는 비디오 테이프 최초 제작일부터 기산하며 기존 상각기간이 지난 필림도 상각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86
저가 재리스 권리가 있는 리스는 금융리스인가?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 미만을 재리스 원금으로 하여 리스물건을 재 리스 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주어진 리스는 금융리스에 해당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는 운영리스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85.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의 10% 미만으로 재리스할 권리가 주어진 리스의 구분을 물었다. 그러한 권리가 있는 리스는 금융리스이나 질의의 리스는 운영리스에 해당한다.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 미만을 재리스 원금으로 하는 권리가 판단 기준이다.
787
양도자산의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액과는 관계없이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과 건설자금이자, 자본적 지출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을 묻는다.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유사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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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건물의 장부상 잔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상건물의 철거비용 등의 처리 규정에서의 건물의 장부상 잔액이라 함은 건물의 당초 취득가액에 자본적지출액과 재평가차액을 가산한 후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한 잔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건물 철거비용 처리에서 건물의 장부상 잔액이 무엇인지 물었다. 장부상 잔액은 당초 취득가액에 자본적지출액과 재평가차액을 더하고 감가상각충당금을 뺀 금액이다. 이 의미는 지상건물의 철거비용 등의 처리에 관한 기본통칙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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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예금으로 산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외화예금을 사업년도종료일의 환율에 의해 평가한 후 동 금액으로 고정자산을 도입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동 대금을 지급한 날 현재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에 의해 환산한 가액이 되며, 외화예금평가익은 익금불산
법인세 - 1985.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예금 평가익과 그 예금으로 도입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외화평가익은 익금불산입하고 취득가액은 대금지급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로 환산한다. 현금출자인지 자본재출자인지와 인가조건 등이 불명확한 질의 3은 구체적인 재질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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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사업용 자산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 법인이 거래단위별로 취득가액이 10만원(금형의 경우 30만원)이하인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즉시상각의제규정에 의하여 즉시 상각하지 아니하고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즉시상각하지 않고 고정자산으로 계상했다면 감가상각할 수 있다. 취득가액 10만원 이하, 금형은 30만원 이하인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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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이하 금형은 즉시 상각할 수 있나?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30만원 이하인 금형은 그 사업에 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즉시 상각할 수 있으나, 법인의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및 사업의 개시 또는 확정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법인세 - 1985.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30만원 이하인 금형의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형은 사업에 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즉시 상각할 수 있다. 대량 보유 자산과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해 취득한 자산은 즉시 상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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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취득 시 시험연구비를 포함하나? 새로운 제품의 시험제작, 제조방법의 연구 및 새로운 기술의 개발, 신기술 도입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된 비용은 시험연구비로 계상하며 그 후 시험연구가 성공하여 특허권 취득한 경우 그 시험연구비 전액은 특허권의 취득
법인세 - 1985.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험연구비의 범위와 연구 성공 후 특허권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별히 지출한 개발비용은 시험연구비로 계상하고 특허권 취득 시 전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상설시험연구소 운영비 등 경상비는 제외하되 외부용역비와 임시고용원 급료는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