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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용 eSIM 판매수익에 부가세가 붙나?eSIM상품을 온라인을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최종소비자의 데이터사용량에 의해 해외 이동통신사업자에 지급할 금액이 변동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질의법인에 귀속
부가가치세-2024.1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만 쓰는 선불 eSIM 판매와 미사용 등에 따른 귀속수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온라인을 통한 소비자 판매와 공급과 무관한 우발적 귀속수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해외 통신사업자의 판매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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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한 데친 그린빈스는 면세 식료품인가?데친 채소는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그러나 2025.12.31. 공급분까지는 제
부가가치세-2024.1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동·포장한 데친 그린빈스를 수입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이면 면세되며, 그렇지 않아도 2025.12.31.까지 공급분은 면세된다. 0.5㎏ 또는 1㎏ 단위로 냉동·포장하여 인터넷 등으로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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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공사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동주택 분양시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인 수분양자들에게 분양계약과 별도로 발코니 확장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4.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수분양자에게 별도 제공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인 수분양자에게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공동주택 수분양자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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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용으로 포장한 장아찌는 면세되나?「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호 ⑤에 열거된 품목이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포장이
부가가치세-2020.10.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장아찌의 포장 형태에 따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형태로 공급 가능하면 과세되지만 단순 운반용 포장은 면세된다. 단순 운반용 포장은 저장·보관·상품가치 증진 목적이 아니며 상품 특성상 필요불가결한 포장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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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한 된장·고추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된장ㆍ고추장은 관입ㆍ병입ㆍ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 것이며, 단순히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7.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된장과 고추장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된 제품은 면제되지 않지만 단순 운반 목적의 포장은 면제된다. 관입·병입·목준입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않은 된장·고추장에 한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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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소비자에게 가정용품을 빌려주면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렌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가정용품(정수기, 운동기구 등)을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6.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렌탈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가정용품을 대여할 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수기나 운동기구 등 가정용품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4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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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된 게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호 ⑤에 열거된 품목이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포장이
부가가치세-2015.0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장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게장 자체가 아니라 장아찌의 포장 형태에 관한 기존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장아찌는 독립 거래단위 포장이면 과세되지만 운반에 불가피한 포장이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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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명이절임의 포장은 면세에 영향이 있나?데친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 등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면세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
부가가치세-2014.10.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산 명이절임이 장아찌로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된 장아찌는 과세되지만 단순 운반목적 포장은 면세된다. 질의식품이 장아찌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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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한 장아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제12호 ⑤에 열거된 장아찌가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
부가가치세-2013.10.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하여 판매하는 장아찌의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 가능한 포장이면 과세되고 단순 운반 포장이면 면제된다. 운반 포장은 상품 특성상 필요불가결하고 저장·보관·상품가치 증진 목적이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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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한 간장게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사업자가 제조시설을 갖추고 꽃게를 주재료로 하는 게장을 제조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등의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해당 게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07.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시설에서 간장게장을 만들어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게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종소비자 판매 목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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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한 김치의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김치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그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2011.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한 김치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 가능한 포장은 과세되고 단순 운반 포장은 면세된다. 해당 포장이 저장·보관·상품가치 증진용인지 필요불가결한 운반용인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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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한 김치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김치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그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2011.1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를 포장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 가능한 포장은 과세되고 단순 운반 목적의 포장은 면제된다. 저장·보관·상품가치 증진 목적 여부와 구체적인 포장 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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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분양 시 세금계산서를 줘야 하는가?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를 직접 건설하여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8.01.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를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줄 수 있지만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서 약정에 따라 차감한 금액은 그 차감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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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를 포장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김치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7.09.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를 포장하여 공급할 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제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최종소비자에게 포장 상태로 공급 가능한 김치는 과세된다. 회답은 부가46015-1555 및 부가46015-1106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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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에서 소비자에게 팔면 계산서를 내야 하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하는 재화를 자기의 제조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재화를 제조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팔 때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해당 제조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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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전표 발행 후 세금계산서도 가능한가?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소비자 상대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했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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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대금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분양가액과는 별도로 발코니확장 및 선택품목 계약을 수분양자와 체결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최종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가와 별도로 받은 발코니 확장·선택품목 대가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주택공급과 별개의 과세 공급이며 최종소비자에게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수분양자와 별도 계약을 체결해 대가를 받고 공급받는 자가 최종소비자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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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메시지 서비스는 영수증을 발급해도 되나?온라인 메시지 전송서비스 제공의 경우로서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메시지 전송서비스 제공자가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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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자가 카드전표와 계산서를 함께 발행할 수 있나?소매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2005.09.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가 카드전표 발행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회신문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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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자는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12.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 겸영사업자가 재판매업자와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할 때 증빙 교부 방법을 물었다. 재판매 목적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최종소비자 공급에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한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교부하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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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별도 계약한 선택품목은 과세되나?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공급시 분양가액에 가구 등 선택품목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10.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와 별도 계약으로 공급한 선택품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가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계약으로 공급한 선택품목은 주택과 별개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받는 자가 최종소비자이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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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선택품목을 별도 판매하면 과세되나?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아파트 공급시 분양가액에 가구 등을 포함시키지 않고 선택품목을 원하는 계약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공급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아파트의 가구 등 선택품목을 별도 계약으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택품목은 주택과 별개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받는 자가 최종소비자이면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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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 주택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조합원 지분을 제외한 잔여분을 일반인인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규모에 관계없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2004.08.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지분 외의 주택 일반분양분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인인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하면 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조합원 지분을 제외한 잔여분을 일반분양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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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거래단위 포장두부는 면세인가?독립된 거래단위로써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포장두부에 대하여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4.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한 두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최종소비자에게 포장 형태로 공급할 수 있는 포장두부는 과세된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었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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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전표 발행 후 세금계산서도 교부하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용역 등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2004.05.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소비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결론이나 적용 조건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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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후 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나?소매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2004.03.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소비자 상대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와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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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자가 카드전표 발행 뒤 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나?소매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2004.03.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소비자 대상 사업자가 카드전표 발행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으며 계산서 교부 질의는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원문 요지는 소매업 등이 카드전표 등을 발행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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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전표 발행 뒤 법인에 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나?소매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4.0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소비자 대상 사업자가 카드전표 발행 후 법인에 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매업 등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이 제한의 적용대상 사업자에는 법인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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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한 수입 조개젓갈은 과세되는가?사업자가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한 용기를 사용하여 조개젓갈을 수입,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각각 면제되는 것이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공급가능한 포장의 형태로 조재젓갈을 수입, 판매하는
부가가치세-2003.06.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기에 담아 수입·판매하는 조개젓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반 편의용 용기를 사용하면 면세되지만 최종소비자에게 공급 가능한 포장이면 과세된다. 포장이 단순 운반용인지 거래단위의 최종소비자용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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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위탁판매 시 최종소비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홈쇼핑 사업자와 위・수탁 판매계약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3.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홈쇼핑 사업자를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재화를 판매할 때 영수증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수탁 판매의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구매자가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이고 제조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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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을 직접 사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사업자가 복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복권을 일정한 가액으로 구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소매업자가 복권을 구입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할 때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구입해 판매하면 면세되지만 판매대행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매대행계약인지 자기 책임과 계산에 따른 매매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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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냉박스로 배송한 김치는 과세되나?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김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김치의 포장이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인지 또는 독립된 거래단위로 판매할 목적의 포장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2001.1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를 보냉박스에 담아 소비자에게 배송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의 판매 포장은 과세되지만 필요불가결한 단순 운반 포장은 면세된다. 포장의 목적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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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단말기 판매의 과세표준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가?기간통신사업자가 단말기를 최종소비자에게 저가로 판매하거나 기존가입자에게 신형단말기를 공급하면서 마일리지 에누리를 실시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해 민원사항에 대
부가가치세전기통신사업법2001.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간통신사업자의 저가 단말기 판매와 마일리지 에누리에 관한 민원 처리 여부를 물었다. 해당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민원사항을 처리할 수 없다. 최종소비자에 대한 저가 판매와 기존가입자에 대한 마일리지 에누리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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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별로 포장한 김치는 과세되나?김치가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되는 경우 과세되는 것이고, 그 포장이 단순한 운반목적인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1.06.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를 규격별로 포장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최종소비자에게 그대로 공급 가능한 독립 거래단위의 포장은 과세되고 단순 운반용 포장은 면제된다. 구체적인 포장이 단순 운반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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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 포장한 단무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단무지를 단순히 운반의 편의만을 위하여 비닐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이나,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0.07.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무지를 포장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운반 편의만을 위한 비닐포장은 면세되지만 독립된 거래단위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되면 과세된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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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김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김치가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그 포장이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
부가가치세-2000.07.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된 김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최종소비자에게 포장 상태로 공급 가능한 독립된 거래단위이면 과세하고 단순 운반 포장이면 면제한다. 해당 포장이 저장·보관·상품가치 증진 목적이 아닌 필요불가결한 운반 포장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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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잔여분 분양 때 무엇을 교부하나?주택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시행하여 조합원 지분을 제외한 잔여분을 일반인인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0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잔여분을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 증빙 교부를 물었다. 최종소비자에게는 영수증을 교부하되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시가표준액 비율로 과세표준을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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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사실은 어떤 서류로 증명하나?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한 경우 사업자가 장부에 의하여 공급일자,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거래품목, 거래금액, 거래대금 청구내역, 거래사실을 확인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09.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소비자 거래에서 대손사실을 증명할 서류의 범위를 물었다.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한 경우 장부와 거래의 구체적 사실을 확인할 서류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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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된 김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구분 제5호에 열거된 김치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9.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해 공급하는 김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종소비자에게 포장 상태로 공급 가능한 독립된 거래단위의 김치는 과세된다. 상품 특성상 필요불가결한 단순 운반용 포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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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소비자의 제품 수리대금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컴퓨터 주변기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된 제품을 수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06.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된 제품을 수리하고 대가를 받을 때 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판매 사업자는 해당 수리대가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수리 대상이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된 제품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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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소비자에게 가정용품을 빌려주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가정용품을 제조 또는 취득하여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06.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용품을 최종소비자에게 임대하고 대가를 받을 때 영수증 교부가 가능한지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대여한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가 정수기를 제조 또는 취득하여 임대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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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사무소가 낸 공사 부가세는 환급되나?사업자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아파트관리사무소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이며 당해 아파트관리사무소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로서
부가가치세-1999.06.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과세 공사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징수와 환급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 관리사무소는 이를 환급받을 수 없다. 관리사무소가 과세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라는 점이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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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한 김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김치는 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포장여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부가가치세-1999.04.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한 김치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된 김치는 면세 대상이 아니나 운반용 임시 포장은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운반 편의만을 위한 포장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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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소비자용 포장 김치는 과세되나?사업자가 김치를 관입ㆍ병입ㆍ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9.0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를 포장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해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면 과세되며 운반용 포장은 면제된다. 포장이 단순한 운반 편의를 위한 것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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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에게 잔여주택 분양 시 영수증을 발급하나?주택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시행하여 조합원 지분을 제외한 잔여분을 일반인인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규모(국민주택 규모 초과 또는 이하)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잔여분을 일반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할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관련 규정에 따른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조합원 지분을 제외한 잔여분을 일반인인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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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 목적으로 포장한 두부는 면세되나?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호5항에 열거된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포장이 저장ㆍ보
부가가치세-1998.10.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특성상 단순 운반 목적으로 포장한 두부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물었다. 저장·보관·상품가치 증진 목적이 아닌 단순 운반용 포장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종소비자에게 포장 상태로 공급 가능한 독립 거래단위이면 과세되며 포장 목적은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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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 포장한 단무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단순히 운반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 등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면세하는 것이나, 동 재화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
부가가치세-1998.08.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무지의 포장 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은 면세되지만 독립 거래단위로 포장해 공급하면 과세된다. 최종소비자에게 포장 상태로 공급하면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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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거래단위로 포장한 김치는 과세되나?김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98.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종소비자에게 포장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거래단위 포장인지 주문 때마다 한 운반 편의용 포장인지는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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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시효로 회수 못 한 대금도 대손공제가 되나?공급대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법상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한 대금을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의 공제를 물었다.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증명서류는 매출세금계산서 사본이며, 최종소비자 거래는 장부상 거래 확인서류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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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상표 부착 메주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메주를 절단하여 일정한 중량단위로 포장하고 고유상표를 부착하여 그 포장 상태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8.0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메주를 포장하고 고유상표를 붙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메주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메주를 절단해 일정한 중량으로 포장하고 고유상표를 부착한 상태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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