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합병 후 추가 급여도 총급여액에 포함되나? 소득세법상 급여는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시 총급여액에 포함됨 <br /> <br />
법인세 소득세법 2010.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계속근무 조건을 충족한 사용인에게 추가 지급한 금액이 충당금 설정의 총급여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이 소득세법상 급여이면 총급여액에 포함하되, 손금불산입 금액은 제외한다. 사전약정에 따른 지급액이 소득세법상 급여에 해당하는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임원이 급여를 반납하면 퇴직급여 한도는 얼마인가? 법인의 임원이 급여를 반납한 경우,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반납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급여를 한도로 손금
법인세 - 2009.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급여를 반납한 경우 퇴직급여와 충당금의 손금산입 기준을 물었다. 규정을 적법하게 변경하지 않았다면 실제 지급 급여로 계산한 퇴직급여까지만 손금산입한다.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의 총급여액에서는 비과세소득과 손금불산입 금액을 제외한다.
3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은 충당금 총급여액인가?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함에 있어 총급여액에는 국민연급법에 의해 사용자 부담금이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2008.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 시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이 총급여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총급여액에 포함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총급여액과 소득세법상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
관계회사 전출입 시 총급여액 범위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시 ‘총급여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60조 제1항에서 규정한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전출입 때 충당금 한도의 총급여액과 중간정산의 현실적 퇴직 여부를 물었다. 총급여액은 지급대상 임직원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금액이며,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이다. 전입법인이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전출법인 근무기간을 통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임원 퇴직위로금은 얼마까지 손금인가? 퇴직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법인의 정관 등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법인세 - 2007.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하는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묻는다. 정관에 지급액이 정해져 있으면 그 정관상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정관에 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계산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산입한다.
6
충당금 한도 계산의 총급여액 범위는? 퇴직급여충당금 계산 시 총급여액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주총에 의하여 받는 상여와 근로의 제공으로 받는 급여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모두를 말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 계산의 기초인 총급여액 범위를 물었다. 손금불산입 금액을 제외하고 근로 제공으로 받는 봉급·급료·상여·수당과 유사 급여를 모두 포함한다.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퇴직급여충당금의 총급여액과 대손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산하기위한 총급여액은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상 총급여액과 대손금의 조정명세서 기재 방법을 물었다. 총급여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총급여액을 말하며 대손금은 지정된 시인액 또는 부인액란에 적는다. 대손금은 신고조정 계상 또는 전기 이전 부인액의 당해 사업연도 손금추인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대표이사 특별상여도 퇴직금 한도에 포함되나? 대표이사 개인만 업무성과에 따라 특별상여를 지급하고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임의로 이익처분한 상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05.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상여금이 퇴직금 한도 계산의 총급여액에 포함되고 손금에 산입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급여지급기준에 따른 임원 상여금은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손금에 산입한다. 대표이사 개인에게만 업무성과에 따라 임의 지급한 특별상여는 이익처분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9
연차수당의 수입·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연차수당의 지급대상기간이 2개 년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대상 년도별로 안분하여 당해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손금 귀속연도와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상 총급여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두 연도에 걸친 수당은 연도별로 안분하고, 손금은 근로자별 지급액이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의무가 확정된 연차수당은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계산의 총급여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중간정산 후 충당금 계산에 급여를 포함하나?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에도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은 당해 근로자에 초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음
법인세 근로기준법 2003.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보상액의 손금 시기와 충당금 계산에 근로자 급여 등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보상액은 실제 지급 시 손금에 산입하고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과 퇴직급여추계액도 계산에 포함한다. 총급여액은 기준일 다음 날부터 사업연도 말까지의 급여액이며 손금불산입 상여금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다음 해 지급한 연차수당은 어느 해 손금인가? 법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연차수당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일로 하여 계산하고 지급은 익년 1월에 하는 경우에 동 연차수당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2월 31일 기준으로 계산해 다음 해 1월 지급하는 연차수당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연차수당은 계산 기준일인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전년도분 연차수당은 당해 사업연도 손금이 아니므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계산의 총급여액에 넣지 않는다.
12
인수한 퇴직급여 한도초과분은 어떻게 조정하나? 사업을 포괄양수한 법인이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고 종업원의 퇴직금 지급시 전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에 법인이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3.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분을 인수한 법인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춰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법인이 보유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계속근무 1년 이상이면 총급여액과 양수 전후 기간을 통산한 퇴직금 추계액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을 충당금으로 볼 수 있나? 법인이 개인사업 당시의 종업원을 인수함과 동시에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당해 법인이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8.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최초사업연도가 1년 미만일 때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과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액 인수하고 근무기간 통산 지급을 약정하면 인수액을 충당금으로 본다. 통산 1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은 총급여액과 통산 근무기간으로 계산한 추계액을 기준으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중간정산 퇴직금과 충당금 한도는 어떻게 보나? 퇴직금중간정산에 의해 지급한 퇴직금이 손금산입되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판단할 사항인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퇴직급여충당금 설정한도 계산을 물었다. 손금산입 여부는 각 사안별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판단한다. 입사 후 1년 이상 계속근무자는 중간정산 후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규정된 추계액 등으로 한도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종전 근무기간을 퇴직급여 계산에 통산하나요?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전 근무기간을 통산하기로 한 경우 당해 사용인이 종전 근무지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면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사용인에게 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인수 시 종전 근무기간을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에 통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하기로 한 경우 통산한다. 통산한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급여액을 해당 사업연도 총급여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성과배분상여금도 충당금 한도에 포함하나요? 성과배분상여금은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범위액 계산시 총급여액, 퇴직금추계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과배분상여금을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성과배분상여금은 총급여액에 포함되며, 일정한 경우 퇴직급여 추계액에도 포함된다.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서 퇴직급여 계산에 포함하도록 정한 경우여야 추계액에 반영된다.
근거 법령·조문
17
전입한 사용인의 급여도 총급여액에 넣나?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고 당해 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액은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함께 인수한 사용인의 급여를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상 총급여액에 넣는지 물었다. 종전 직장에서 퇴직금을 정산받고 새 법인 근무가 1년 미만이면 포함하지 않는다. 충당금을 전액 승계하고 근무기간을 통산해 계속근무가 1년 이상이면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중도 퇴직자 급여도 총급여액에 포함하나요? 사업연도 중에 퇴직한 자의 급여는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계산 시 사업연도 중 퇴직자의 급여를 총급여액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국세청의 당초 회신 내용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결론은 본문에 없고 법인46012-742, 1999.02.26.을 참고하도록 했다.
19
중도 퇴직자 급여도 충당금 총급여액에 포함하나? 사업연도 중에 퇴직한 자의 급여는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 퇴직자 급여의 총급여액 포함 여부와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의 처리를 물었다. 중도 퇴직자 급여는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않고, 조건을 어긴 임원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퇴직금을 다시 지급한 경우 당초 중간정산 퇴직금은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20
중간정산자도 충당금 한도에 포함하나? 법인이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을 기준으로 하는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당해 사업연도중의 특정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ㆍ지급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에 대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를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그 근로자의 총급여액과 퇴직급여추계액도 포함하여 한도를 계산할 수 있다. 총급여액은 정산기준일 다음 날부터 사업연도 말까지의 급여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무급여 임원의 근속연수와 총급여액은?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속연수는 무급여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원퇴직금의 손금용인한도액을 계산하기 위한 총급여액은 급여수령을 포기하기 전 1년 동안 지급한 총급여액으로 할 수
법인세 - 1998.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를 포기하고 근무한 임원의 퇴직금 계산 시 근속연수와 총급여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근속연수에는 무급여 기간을 포함하고 총급여액은 급여 포기 전 1년간 지급액으로 할 수 있다. 법인이 임원 퇴직금지급기준을 정관 등에 정하지 않은 사안에 관한 회답이다.
22
전년도 연차수당을 충당금 총급여액에 넣을 수 있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계산시 총급여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것을 말함
법인세 - 1997.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 계산 시 전년도분 연차수당을 총급여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이 아닌 전년도분 연차수당은 총급여액에 포함할 수 없다. 12월 31일 기준으로 계산하고 다음 해 1월 지급한 연차수당은 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23
충당금 한도 계산에 미지급급여도 포함되는가?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시 총급여액에는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급여를 포함함
법인세 - 1996.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의 기초인 총급여액에 미지급급여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총급여액에는 지급해야 할 미지급급여가 포함된다.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가 대상이다.
24
충당금 한도상 총급여액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총급여액이라 함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모두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산정 기준인 총급여액의 범위를 물었다. 총급여액에는 근로 제공으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유사 급여가 모두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규칙과 소득세법의 근로소득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복리후생적 급여도 총급여액에 포함되나? 총급여액이라 함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모두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력단련비 등 복리후생적 급여가 총급여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총급여액은 근로 제공으로 받는 봉급·급료·상여·수당과 유사한 급여를 모두 말한다. 관련 법인세법시행규칙과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6
충당금 한도의 총급여액은 무엇을 뜻하나? 총급여액이라 함은 당해법인의 종업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급여액(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급여의 산정기준으로 정한 급여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 산정 시 총급여액의 의미를 물었다. 총급여액은 법인의 종업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서 퇴직급여 산정기준으로 정한 급여액이다. 지급규정이 없으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급여 산정기준으로 정한 급여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출자자인 임원의 퇴직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퇴직금의 범위는 정관에 퇴직금등으로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으로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에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가 사용인과 임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경우 퇴직금 한도액 계산을 물었다. 정관에 지급액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금액을 퇴직금의 범위로 본다. 그 밖에는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연월차·생리휴가수당은 충당금 총급여액에 포함되나?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는 퇴직금 지급규정에 동급여가 퇴직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급여액에 합산키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총급여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시 복지후생적 급여를 총급여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퇴직금 지급규정에서 해당 급여를 퇴직급여 산정기준 급여액에 합산하도록 한 경우에만 포함한다. 포함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상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29
법인의 토지 양도와 야간근로수당은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의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운수업체에 고용된 근로자가 지급받는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토지 양도, 차량 정비비, 야간근로수당 및 근로소득 공제의 과세처리를 물었다. 토지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가 부과되고 운수업체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자체정비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며 필요경비적 공제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임원퇴직금 한도는 얼마인가? 임원퇴직금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이 퇴직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에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0.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에 임원퇴직금 규정이 없을 때 손금산입 한도 계산 방법을 물었다. 퇴직일부터 소급한 1년간 총급여액의 10분의 1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관에 임원퇴직금 규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31
출자임원의 연간 급여도 사용인 총급여액에 포함되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자임원에게 지급한 연간 급여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출자임원의 연간 급여가 사용인 총급여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출자임원에게 지급한 연간 급여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판단 시점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출자임원이 사용인이 되면 충당금 기준 급여는?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용인으로서 당해연도에 계속 1년 이상(임원으로서 근무기간 포함) 근로한 자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규정의 총급여액은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의 지급액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임원이 사용인이 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기준을 물었다. 총급여액은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에 지급한 금액으로 한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용인이고 임원 근무기간을 포함해 해당 연도에 계속 1년 이상 근로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3
유급휴가수당도 충당금 총급여액에 포함되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유급 휴가일에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주휴일 수당. 월차휴가수당. 연차휴가수당. 생리휴가수당. 산전후휴가수당 등을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급여액에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
법인세 - 1987.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급휴가일 근무로 받은 각종 수당이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의 총급여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첨부 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34
충당금 계산용 총급여액의 범위는 무엇인가?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에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는 포함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87.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의 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총급여액 범위를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계산 방법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35
충당금 조정의 총급여액은 무엇을 뜻하나? 총급여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의 근로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1987.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조정 계산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의 범위를 물었다. 총급여액은 소득세법상 해당 근로소득금액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의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임원 상여금도 충당금 총급여액에 포함되나? 총급여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출자가 아닌 임원(령 제31조의2 규정의 소액주주인 임원포함)에 대한 상여금(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규정의 금액)은 동규정의 총급여액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1987.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의 기초인 총급여액에 임원 상여금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출자가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인 임원의 해당 상여금은 총급여액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총급여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에서 정한 상여금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