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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과세표준을 누락해도 첨부서류가 있으면 가산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 및 제6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작성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과세표준란에 기재하지 않았으나「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9항 및 제65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6.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서에서 누락했지만 관련 서류를 첨부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예정·확정신고서에 과세표준을 기재하지 않았어도 규정된 서류를 첨부했다면 법 제22조 제7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시행령 조항과 법 조항은 각각 현행 제90조·제91조 및 국세기본법 규정으로 변경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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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확인서를 영세율 서류로 인정받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규정에 의해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로 하는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항행 선박에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첨부서류가 무엇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관할세관장이 발급한 선(기)적완료증명서를 제출한다. 부득이하게 첨부할 수 없으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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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과세표준을 빠뜨려도 첨부서류를 내면 가산세가 없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 및 제6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작성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과세표준란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9항 및 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10.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 기재를 누락하고 첨부서류만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정해진 첨부서류를 제출했다면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의 적정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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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첨부서류만 내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첨부서류만을 제출하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의 첨부서류만 내고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첨부서류 제출과 별도로 과세표준신고서에 영세율 과세표준을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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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재화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수출하는 재화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영세율 첨부서류와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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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첨부서류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에 규정하는 영세율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과 수정신고 시 경감 여부를 물었다.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수정신고를 해도 경감되지 않는다. 법에 규정된 영세율 첨부서류를 부가가치세 신고 때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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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판매장 출국인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관세법에 의한 보세판매장에서 출국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판매장에서 출국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신고 시 정해진 영세율 첨부서류를 내되 부득이하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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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송장을 영세율 첨부서류로 낼 수 있나? 중계무역 및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시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상업송장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위탁가공무역 수출에서 상업송장이 영세율 첨부서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업송장의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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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선 공급재화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무엇인가?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관할 세관장이 발급하는 선적완료증명서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을 항해하는 선박에 재화를 공급할 때 필요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적완료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첨부할 수 없으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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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공급가액 미기재 시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이 적용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첨부서류만을 제출하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첨부서류만 내고 과세표준신고서에 공급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참고자료로 부가46015-1549 외 3건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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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중계무역은 영세율 신고대상인가요?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적용시기는 2002.01.01
부가가치세 - 2005.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입조건부가 아닌 위탁가공무역과 외국 현지 중계무역의 영세율 신고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영세율 적용 여부와 과세표준·첨부서류에 관한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사례로 서삼46015-10257 등 세 건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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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업 영세율 신고 서류는 무엇인가?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제출과는 별도로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시행령과 기본통칙 및 기존 유사 회신사례에 따르도록 안내했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법률의 관련 규정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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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업자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제출과는 별도로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었다.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는 관련 시행령과 기본통칙 및 기존 유사 회신사례에 따르도록 안내했다.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도 관련 법 조항과 기존 유사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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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내용의 서류도 외화입금증명서로 인정되나? 외화입금증명서의 내용이 기재된 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로 볼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입금증명서의 내용이 기재된 다른 서류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그 내용이 기재된 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로 볼 수 있다.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때 외국환은행 발급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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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무엇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 은행에서 받는 경우 등의 영세율 첨부서류
부가가치세 - 2004.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첨부서류와 적용 조건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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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주문 재화를 국내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외국사업자로부터 주문을 받고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대금결재는 외국사업자와 이루어지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첨부서류
부가가치세 - 2004.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사업자의 주문에 따라 재화를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와 첨부서류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 없이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해당 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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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지점 등록에는 무엇을 첨부하나? 등기하지 아니한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시에는 지점설치의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는 것이나,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지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함
부가가치세 - 2004.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하지 않은 법인 지점의 사업자등록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물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첨부서류 판단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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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재화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의 영세율 첨부서류
부가가치세 - 2004.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하는 재화의 영세율 신고 시 필요한 첨부서류를 물었다. 회답에는 첨부서류의 구체적인 종류가 제시되지 않았다. 관련 유사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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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 공급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무엇인가?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내국신용장임
부가가치세 - 2004.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에 따라 재화를 공급할 때 제출할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내국신용장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사례 제도46015-12386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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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검사용역 영세율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외항선박 및 항공기에 공급하는 하역 용역 이외의 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선적완료 증명서임
부가가치세 - 2003.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검사용역 제공 시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물었다. 외항선박 등에 공급하는 하역 외 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선적완료 증명서이다. 회답 본문은 관련 유사사례와 부가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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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증명서가 없으면 어떤 영세율 서류를 내나? 군에 방위산업물자를 납품하는 사업자로서 영세율 첨부서류인 납품증명서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대상 서류
부가가치세 - 2003.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에 방위산업물자를 납품하면서 납품증명서가 없을 때 제출할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제출서류를 밝히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550, 1992.04.28. 사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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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서류를 수정신고 때 내면 가산세가 줄어드나?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영세율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가산세 경감규정을 적용하지
부가가치세 - 2003.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락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수정신고 때 제출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는지 물었다. 신고한 것으로 보지 않는 부분에는 수정신고를 해도 가산세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징세46101-457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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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첨부서류를 확정신고 때 내면? 예정신고시 제출할 영세율 첨부서류를 확정신고시 제출할 때에는 영세율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이 경우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가산세경감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누락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확정신고 때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확정신고 때 제출하더라도 영세율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예정신고 시 제출해야 할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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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 거래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내국신용장을 제출하는 것이며, 그 기재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증명서발급 관련규정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에 따른 재화 공급 시 영세율 첨부서류와 작성 방법을 물었다.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내국신용장을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한다. 증명서의 외화금액 표시 등 기재사항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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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의 현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ㆍ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물었다. 실제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정해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지분·손익분배 비율·대표자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 등을 첨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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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영세율 첨부서류가 없으면 무엇을 내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첨부서류를 법령에서 규정한 서류 등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 2000.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적용 재화나 용역의 법정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때의 방법을 물었다. 외화획득명세서와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법령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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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첨부서류를 대신할 증빙은 무엇인가?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첨부서류를 법령에서 규정한 서류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서류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
부가가치세 - 2000.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때 어떤 서류를 내는지 물었다. 외화획득명세서와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법령상 서류나 국세청장이 지정한 서류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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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 영세율 신고에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의2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신고서에 내국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따른 영세율 신고의 첨부서류를 물었다. 부가가치세신고서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신고는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아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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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과세표준을 과다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영세율 첨부서류를 정상적으로 제출하였으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영세율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첨부서류는 제출했지만 과세표준을 과다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첨부서류를 정상 제출했고 신고액이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보다 큰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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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 원자재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수출품 생산업자로부터 원신용장을 양도받아 대행수출하는 수출업자가 수출품 생산업자의 수출용 재화의 원자재 구입을 위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출품 생산업자가 원자재 생산업자로부터 직접 원자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원자
부가가치세 - 1999.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으로 수출용 원자재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재료 생산업자는 원자재를 공급받는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내국신용장 사본은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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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서류를 낼 수 없으면 어떻게 신고하나? 영세율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서류인 것이나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외국수입상으로부터 실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1.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을 확인할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할 수 있다. 외국 수입상에게 실질적으로 받은 금액은 면세수입금액란에 포함해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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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신청에 어떤 서류를 첨부하나? 사업자등록 신청시 첨부서류는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제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첨부서류를 물었다. 허가가 필요한 사업은 사업허가증 사본을, 법인은 법인등기부 등본을 제출한다. 해당 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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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과세표준 미신고에도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사업자가 관련첨부서류는 제출하였으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않은과세표준(미달신고의 경우 미달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세가 적용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첨부서류를 냈지만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미신고 또는 미달신고한 과세표준에 가산세가 적용된다. 첨부서류 제출만으로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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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확인 서류도 외화입금증명서인가? 외화입금증명서의 내용이 기재된 서류로서 당해 외국환은행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발행한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외화입금증명서로 볼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은행의 별도 서류를 영세율 첨부용 외화입금증명서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필요한 내용이 기재되고 외국환은행이 사실을 확인해 발행했다면 증명서로 인정된다. 외화입금증명서의 내용 기재와 해당 외국환은행의 확인·발행이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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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임가공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으로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분에 수출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동 용역을 제공받고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대상 임가공용역에 일반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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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서류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로서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분에 대하여 당해 수출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동 용역을 제공받고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거래의 매입세액 공제와 첨부서류 미제출 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세금계산서로 공제받은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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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호텔 정산서 제출 시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규정된 방법으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 1998.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호텔 확인 정산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할 때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규정된 방법으로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적용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3-5-2...11 및 3-5-3...11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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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계약단가 인하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계약단가를 인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내국신용장 사본이며 내국신용장과 수정세금계산서상의 제품단가 차이를 소명해야
부가가치세 - 1997.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후 단가를 낮춘 경우의 첨부서류와 소명 의무를 물었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내국신용장 사본이다. 내국신용장과 수정세금계산서의 제품단가 차이는 사업자가 소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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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신고 누락 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줄어드나? 예정신고기간의 영세율과세표준신고를 누락한 사업자가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 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의 영세율 과세표준 누락이나 첨부서류 미제출 때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정해진 6월 이내 수정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를 경감한다.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분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며 해당 경감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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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공급가액을 신고서에 누락하면 가산세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이 적용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첨부서류만을 제출하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첨부서류만 내고 과세표준신고서에 공급가액을 적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과세표준신고서에 영세율 과세표준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가산세를 부담한다. 법정 첨부서류를 제출했더라도 신고서 기재 누락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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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용역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때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 때 신고 시 외국환은행이 발급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세청장지정서류인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요건과 제출서류를 물었다.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화입금증명서나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며, 입금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서류는 제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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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용 원자재 수출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용 원자재 수출의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본문은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영세율 첨부서류의 적용 규정만 제시했다.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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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항행선박 공급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소관 세관장이 발급하는 선적완료증명서 또는 국세청장 지정서류인 소관 세관장이 발급하는 물품 선용품적재허가서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를 공급할 때 필요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선적완료증명서 또는 물품 선용품적재허가서를 첨부한다. 두 서류 모두 소관 세관장이 발급하며 후자는 국세청장 지정서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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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수정신고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없지만 첨부서류 누락분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첨부서류가 없는 부분은 정부에 신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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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허가 전 등록신청에는 무엇을 첨부하나? 사업자등록신청 시 사업허가 전인 경우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등록신청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허가를 받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첨부서류를 물었다.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등록을 신청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22601-645, 1985.04.19.를 참조하도록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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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용 기자재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무엇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는 농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한 납품확인서임
부가가치세 - 1989.06.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업용 기자재에 영세율을 적용할 때 필요한 첨부서류를 물었다. 필요한 첨부서류는 특례규정에 따른 납품확인서이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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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첨부서류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나? 영세율을 적용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서에 영세율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첨부서류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첨부서류를 미제출하면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서에 영세율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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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첨부서류가 일부 누락되면 어떻게 되는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첨부서류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신고 때 첨부서류 일부를 내지 않은 경우 적용 여부와 가산세를 물었다. 영세율 대상임이 확인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신고 불성실 가산세도 적용된다. 영세율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예정 또는 확정 신고를 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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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기확인서로 외화입금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나요? 외국환관리규정 제17-1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계산 인정 대상업체가 지정거래 갑류외국환은행장의 승인을 받은 대・차기확인서를 외환입금증명서에 대신하여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한 경우에는 첨부서류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받은 대·차기확인서를 외화입금증명서 대신 영세율 첨부서류로 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차기확인서는 영세율 첨부서류로 인정되지 않는다. 상호계산 인정 대상 업체가 지정거래 갑류외국환은행장의 승인을 받았더라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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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때 납세보증서를 첨부해야 하나? 납세보증서는 사업자등록 신청시 첨부서류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보증서가 사업자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납세보증서는 사업자등록 신청의 첨부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사업자 등록 신청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