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부담부증여 재산가액과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시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8.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아버지에게 담보채무가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재산가액 계산과 과세를 물었다. 채무 인수가 입증되면 재산가액에서 공제하되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남편에게 받은 변제금은 공제 후 증여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52
타인이 대신 갚은 채무는 증여로 보는가?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자는 당해 채무의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은 제외)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채무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신 변제받은 이익은 증여로 보지만 일시 차용 후 본인 자금으로 변제했음이 입증되면 과세되지 않는다. 대납인지 일시 차용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
담보채무 인수와 대물변제에는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담보채무를 인수하거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경우의 과세를 묻는다. 입증된 인수 채무는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하고, 대물변제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대물변제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
판결로 채무가 확정되면 상속세를 감액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 제26조2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는 국세의 처분청을 상대로 한 쟁송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이를 제외하고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
상속증여세 - 1998.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로 채무가 확정된 경우 상속세 감액결정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나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결정이나 경정을 할 수 없다. 예외 규정은 해당 국세의 처분청인 국가를 상대로 한 쟁송에만 적용된다.
155
부담부증여의 채무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을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기로 하는 부담부증여인 경우에는 수증재산 전체를 증여세 과세대상가액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부담부증여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증재산 전체가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단서 요건을 충족한 채무액 부분은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채무 인수는 기관 확인서류나 계약서·채권자확인서·담보 및 이자지급 증빙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
담보채무를 인수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은 어떻게 되나?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의 과세가액을 묻는다. 채무 인수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재산 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57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무엇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채무란 명칭의 여부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의미와 소송 화해금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채무 중 공과금 외 모든 부채를 말한다.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지급한 소송 화해금은 공제되지 않으며 채무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
임대보증금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어떻게 공제하나요? 임대보증금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는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는 것이며, 그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할 임대보증금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귀속이 분명하면 그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는 금액을 채무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
배우자상속공제 한도는 언제 계산하나? 배우자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그 공제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공제한도와 계산기준을 묻는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법정 단서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한도액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 시 상속재산가액 및 채무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
증여 전 근저당권이 사실상 소멸한 때는 언제인가? 근저당권 설정계약시 근저당권 존속기간의 만료일 또는 결산기가 도래하거나 이미 발생한 채무가 변제 등으로 전부 소멸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증여일 전에 근저당권이 사실상 소멸된 때에는 말소등기에 관계없이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서 근저당권의 사실상 소멸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증여일 전에 계약을 해지해 근저당권이 사실상 소멸했다면 말소등기와 관계없이 소멸한 것으로 본다. 소관세무서장이 계약·해지 내용, 채무 소멸과 존속기간 연장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
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되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와 상속인 소유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물에 귀속되는 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다.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
피상속인 채무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상속재산의 평가 및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피상속인 채무의 판단시기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질의할 때에는 국세청장 회신문 사본을 첨부하도록 안내했다.
163
피상속인 채무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상속재산의 평가 및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피상속인 채무의 판단시기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989년 12월 상속개시분은 국세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164
상속 전 법인의 채무면제익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나? 영리법인이 채권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상속개시 된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고 증여세 상당액을 공제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채무면제익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증여세액을 공제하는지 물었다. 채무 면제 후 3년 이내 상속이 개시되면 그 이익을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고 증여세 상당액을 공제한다. 증여 당시의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
채무 담보 부동산 출연에 증여세가 붙나요? 거주자가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인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의료법인 출연에는 증여세가 없지만 인수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인수 채무 상당 부분은 양도로 보며 부과된 세액은 국세징수법 절차로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
상속주택 임대보증금도 채무로 공제되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와 상속주택 임대보증금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확정된 채무 중 공과금 외의 부채는 공제되며, 변제의무가 인정되는 임대보증금도 포함된다. 채무와 임대보증금의 변제의무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7
1년 내 부담채무 2억원은 어떻게 판단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가 2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1년 내 부담한 채무가 2억원 이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해당 기간에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새로 빌린 금전으로 종전 채무를 갚은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사용용도가 명백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68
증여재산의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차감할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하면서 당해 재산에 해당하는 채무(임대보증금)을 수증자가 인수하는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있는 재산을 증여하며 수증자가 임대보증금을 인수할 때 차감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수증자의 채무 인수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재산 가액에서 해당 채무를 차감한다. 토지와 건물의 귀속이 구분되지 않으면 각각의 시가 비율에 따라 평가액과 채무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
변제의무 없는 보증금도 상속채무인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상속증여세 - 1997.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 임대보증금과 공과금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없는 임대보증금과 공과금은 공제할 채무가 아니다. 확정된 채무를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다는 사실이 시행령에 따라 입증되어야 한다.
170
제3자가 채무를 대신 갚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자는 그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에게 채무 인수나 변제를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채무 인수·변제로 얻은 이익에서 지급한 보상액을 뺀 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대출이자의 대위변제 여부 등은 사실조사로 판단하고 비용처리는 사업자 유형을 구분해야 한다.
171
피상속인의 타인 명의 대출도 채무로 공제되나? 피상속인이 타인명의로 대출받았으나 사실상의 채무자가 피상속인임이 확인되는 경우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타인 명의로 받은 대출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채무자가 피상속인임이 확인되면 해당 대출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다. 이자·원금 변제와 담보 제공 등을 살펴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72
사용인의 퇴직금상당액은 피상속인의 채무인가?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 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 채무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금상당액”은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할 금액을 말
상속증여세 근로기준법 1997.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고용한 사용인의 퇴직금상당액이 상속 당시 채무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에 포함된다. 퇴직금상당액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
직계비속 부담부증여의 채무는 공제되나? 직계비속간 증여의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7.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을 물었다. 수증자의 채무 인수가 입증되면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공제된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4
상속 토지와 피상속인 채무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상속증여세 - 1997.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과 공제할 채무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채무는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의 실제 부담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175
배우자 증여재산은 얼마까지 공제되는가?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로부터 1997.01.01이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7.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01.01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공제액을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해당 증여 전 5년 이내의 증여가액과 해당 증여가액의 합계에서 5억원을 공제한다.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인수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6
연불 취득재산의 미상환금은 공제하는가?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재산으로서 상환완료 전에 있는 재산은 그 평가가액에서 미상환금을 채무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연불조건 취득재산과 부동산 취득권리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상환 전 연불 취득재산은 평가가액에서 미상환금을 채무로 공제한다. 부동산 취득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의 불입금액과 프리미엄을 합산해 평가한다.
177
소송 결과 상속재산이 아니면 상속세를 내는가? 상속개시일 현재 소송 중에 있는 상속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추후 재판이 확정되어 사실상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후 재판으로 상속재산이 아니게 된 재산과 관련 비용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게 된 재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 후 발생한 비용은 공제하지 않으며 공제할 채무는 보수계약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178
법인 가지급금을 피상속인 채무로 공제하는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당해가지급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면 해당 가지급금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다. 여러 업종을 영위했다면 주된 사업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179
상속인 대출금도 피상속인의 채무인가?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제공하고 상속인이 대출받은 금액은 상속채무로 보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6.1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상속인이 받은 대출금이 상속채무인지 물었다. 담보가 피상속인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대출금을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 보지 않는다.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부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0
1억원 미만 상속채무도 과세가액에 산입하나?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담한 1억 원 미만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채무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부담한 1억원 미만 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확인되는 채무금액에는 해당 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채무가 1억원 미만이고 시행령에 따라 변제의무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시행령 제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법 제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1
의료법인에 부동산을 출연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시기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에 출연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출연시한은 정하고 있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6.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 등 공익사업에 부동산을 출연할 때 증여세와 출연시기를 물었다.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증여재산의 출연시한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최초 출연으로 공익사업을 설립하는 경우의 출연시기는 민법 제48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2
상속 전 1억원 미만 채무도 과세가액에 산입하나?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담한 1억원 미만의 채무로서 상속인 변제의무 확인된 금액은 과세가액 산입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6.09.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 전에 부담한 1억원 미만 채무를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상속인의 변제의무가 확인된 채무금액에는 산입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4항에 따라 변제의무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3
배우자 간 소비대차도 상속채무인가? 배우자간의 소비대차는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6.08.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간 소비대차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 간 소비대차는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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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채무를 자가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함
상속증여세 - 1996.08.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의 채무를 자가 인수할 때 증여세 과세와 상속재산가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채무 인수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일정 기간 내 증여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확정된 채무이며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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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피상속인의 전세보증금은 공제되는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를 부과하며, 전세보증금은 채무로서 공제됨
상속증여세 - 1996.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주소가 없는 피상속인의 국내 상속재산에서 전세보증금을 공제하는지 묻는다.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하고 전세보증금은 채무로 공제한다. 공제 대상은 해당 국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부담한 전세보증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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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인수한 채무를 각자 갚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부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을 담보로 한 전 소유자의 채무를 소유지분에 따라 공동으로 인수한 후, 자기가 인수한 채무액을 각자가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
상속증여세 - 1996.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자가 공동 취득한 부동산의 인수채무를 각자 변제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지분에 따라 공동 인수한 자기 채무액을 각자 갚으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전 소유자의 담보채무를 각자의 소유지분에 따라 인수한 경우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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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으로 반환한 증여재산은 어떻게 보나? 공동상속인중 1인이 상속 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류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법원의 판결에 의
상속증여세 - 1996.05.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전 증여재산을 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반환한 경우의 증여와 채무 처리를 물었다. 반환 재산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반환금액은 상속재산의 채무가 아니다.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직계존비속인 수증자가 인수했다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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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법인의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요?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6.05.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대표이사인 법인의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의 채무는 공제 대상인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협의분할 초과취득분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순자산가액에는 영업권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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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지급금을 상속채무로 공제하나?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의 장부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가지급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4.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장부상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의 장부 등에 의해 가지급금이 확인되면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였고 가지급금이 장부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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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 채무를 공제하는가? ‘채무의 입증방법’ 규정에 의해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채무액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방법으로 입증되고 실제 인수가 확인된 채무액은 증여자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채무의 입증과 수증자의 인수 사실이 모두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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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는? 채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임
상속증여세 - 1995.1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채무는 명칭과 관계없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 모든 부채를 말한다. 특정 부채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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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미만 상속채무도 과세가액에 넣나?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1억원 미만의 채무로서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채무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5.1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부담한 1억원 미만 채무에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된 해당 채무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부담했고 금액이 1억원 미만인 채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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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피상속인의 국외 차입금도 공제되나?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재산의 담보제공없이 국외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채무로 공제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5.10.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소가 없는 피상속인의 국외금융기관 차입금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재산의 담보 제공 없이 빌린 금액은 채무로 공제되지 않는다. 국내 재산을 목적으로 부담한 전세보증금은 채무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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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인수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가? 직계존비속간에도 관련규정에 의해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채무액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채무액을 공제한다. 채무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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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지급한 공사비 미지급금은 공제되나?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지급해야 할 공사비 미지급금을 지불할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됨
상속증여세 - 1995.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공사비 미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채무로 공제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후 대출받아 지급했더라도 해당 미지급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된다. 공제 대상은 피상속인이 지급해야 할 공사비 미지급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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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과세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5.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할 때 과세가액 계산을 물었다. 증여재산 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해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하고,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7
2년 전에 진 채무도 과세가액에 넣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전에 부담한 채무로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채무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의 ‘상속세과세가액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9.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2년 전에 부담한 채무에 과세가액 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된 채무금액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인의 실제 변제의무가 확인되는 채무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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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과세가액에서 채무란 무엇인가? 상속세법 ‘상속세과세가액’에 규정된 채무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9.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의 의미와 건물 신축자금 부담액의 성격을 물었다.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다. 상속인의 신축자금 부담액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증여재산 또는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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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 처분재산은 언제 과세가액에 산입하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상속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여야 함
상속증여세 - 1995.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재산 처분이나 채무 부담에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재산 처분이나 채무 부담에 적용한다. 판단 기준은 처분 또는 채무 부담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인지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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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임대보증금은 채무로 공제되나?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는 임대보증금은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7.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는 임대보증금은 채무에 해당한다. 명칭과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공과금 외의 부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