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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19건

조세특례 119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9건 · 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8년 자경농지와 직접 경작의 요건은 무엇인가?
8년 이상 자경농지란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자경농지와 직접 경작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 8년 이상 재촌·직접 경작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여야 한다.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31
52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도 양도세 감면되나?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2006.2.9. 전 상속해 2008.12.31.까지 양도하면 개정규정이 아닌 종전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30
53 수용된 재촌 자경농지는 농어촌특별세가 없나?
양도한 토지가 수용당시에 사실상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이고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이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2007.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재촌 자경농지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용 당시 사실상 농지이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다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72
54 대토농지가 3년 내 수용되면 감면되나?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직장인이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8.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농지가 3년 이내 수용될 때 농지대토 감면이 가능한지와 직접 경작의 의미를 물었다. 법률에 따라 수용되면 3년 이상 거주·경작한 것으로 보며, 직장인의 실제 경작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77
55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6.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이상 직접 경작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거주자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자경기간을 계산한다.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17
56 미경작 상속농지도 자경기간을 합산하나?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5.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를 양도할 때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2006.2.9. 전에 상속받아 2008.12.31.까지 양도하면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8
57 자경농지의 범위와 8년 경작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규정 적용에 있어 ‘농지’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로ㆍ수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5.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에서 농지의 범위와 직접 경작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실제 경작 토지와 경작에 직접 필요한 시설용 토지가 농지에 포함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하고, 8년 자경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30
58 교환 취득 농지에 대토감면을 적용할 수 있나?
교환에 의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 대토감면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2.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농지의 대토감면과 교환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농지대토 감면은 거주·경작기간과 취득·양도기간 및 면적·가액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교환계약서 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94
59 교환 취득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대토감면되나?
교환에 의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 대토감면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농지의 대토감면 요건과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새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는 등 법정 요건을 갖춰야 감면된다. 교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
60 지정 후 3년 지난 환지예정 농지도 자경감면되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경우 8년 자경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가 8년 자경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칙적으로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에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
61 이혼하며 유상 취득한 농지의 자경기간은?
거주자가 이혼하는 배우자로부터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받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농지의 자경기간은 당해 거주자의 농지 취득일 이후 직접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배우자에게 유상으로 이전받은 농지의 감면 대상 자경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자경기간은 해당 거주자가 농지를 취득한 날 이후 직접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28
62 이혼 배우자에게 산 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거주자가 이혼하는 배우자로부터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받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8년자경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의 자경기간은 당해 거주자의 농지 취득일 이후 직접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하는 배우자에게 유상 취득한 농지의 양도세 감면상 자경기간 계산을 물었다. 자경기간은 해당 거주자의 농지 취득일 이후 직접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23
63 배우자가 경작한 농지도 직접경작으로 인정되나?
부인 소유 농지를 남편이 경작한 경우 ‘직접경작’한 것이 아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인 소유 농지를 남편이 경작한 경우 직접경작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남편이 경작한 경우 부인이 직접경작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소유자가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자기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04
64 증여농지의 8년 직접 경작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거주자가 당해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있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2006.08.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이상 직접 경작기간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다섯 건의 서면·재정경제부·국세청 사례를 제시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56
65 도시지역 편입 자경농지는 얼마나 감면되나요?
양도하는 자경농지가 2002. 1. 1. 이후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한하여 세액을 감면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08.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지 3년 이상인 8년 자경농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2002.1.1. 이후 편입된 농지는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 중 계산된 금액에 한해 전액 감면한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제외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76
66 증여농지도 8년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8년 이상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며, 수증자가 다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6.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고 양도일 현재 대상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9
67 토지가 8년 자경농지인지 어떻게 확인하는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란 당해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2006.04.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통산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과세대상 농지여야 한다. 등기부·토지대장·주민등록·농지원부·자경증명과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5
68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와 자경농지 감면 요건은?
수용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04.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와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며 재결 불복 시에는 보상금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해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6
69 건축허가를 받은 자경농지도 감면받을 수 있는가?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적용시 농지는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농업소득세가 과세되는 토지로써 이의 해당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에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감면은 거주·직접 경작 등 법령상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적용된다. 농지는 실제 경작에 사용되고 농업소득세가 과세되는 토지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
70 옻나무 재배 토지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가?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를 8년 이상 자경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조세특례지방세법2005.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옻나무를 경작·재배한 토지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는 감면 대상이다. 양도일 현재 작물재배업 분류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8
71 증여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기간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부터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자경기간은 거주자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증여받은 날은 증여등기접수일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43
72 2002년 이후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감면액은 어떻게 정하나?
2002. 1. 1.이후에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09.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2002. 1. 1. 이후 편입된 경우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중 계산된 금액만 전액 감면된다. 8년 이상 직접 경작 등 요건을 갖춰야 하며 2004. 1. 1. 이후 감면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54
73 임대한 농지를 양도하면 8년 자경감면이 되는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기반공사에 임대한 농지를 양도할 때 8년 자경농지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고 양도일 현재 과세대상 농지여야 한다. 임차인이 양도일 현재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지는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19
74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과 종합한도는 얼마인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08.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감면 종합한도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고 8년 이상 재촌·직접 경작한 농지에 한해 감면한다. 200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의 감면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0
75 배우자에게 받은 농지도 자경기간을 합산하나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므로 자경기간이 8년 미달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2005.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이월과세 대상 농지에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접 경작한 기간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므로 자경기간 미달 시 감면되지 않는다.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취득일은 증여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3
76 수용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2002.1.1 ~ 2006.12.31까지 기간 중에 양도한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채권으로 수령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3.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간에 현금으로 받으면 감면되지 않고 채권으로 받은 경우에만 10%를 감면한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실질 농지는 전액 감면되며 감면세액 합계 한도는 1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3
77 8년 자경농지 감면의 요건과 농지 범위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연접지역 포함)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과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농지소재지 등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토지에 감면을 적용한다.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작물재배업의 작물을 실제로 경작하는 전·답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12
78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거주자가 당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2004.04.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자경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0
79 8년 직접 경작 토지는 어떤 농지를 뜻하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실질상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2003.1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실질상 농지를 뜻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855
80 면제 농지를 증여일부터 5년 뒤 팔면 증여세가 추징되는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자녀가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 중 일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등으로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농지에 상당하는 증여세
 조세특례-2003.02.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일부터 5년이 지난 뒤 매도할 때 추징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회신문은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 면제세액을 징수한다고 답한다. 징수액은 해당 농지에 상당하는 증여세 면제세액이며 영농1자녀로부터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219
81 상속인이 거주하지 않아도 자경농지 감면되나요?
피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직접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상속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더라도 과세기간별로 3억원(현행 1억원) 한도까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11.1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경작한 농지를 상속인이 양도할 때 감면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피상속인의 8년 이상 거주·직접 경작이 확인되면 상속인이 양도일 현재 거주하지 않아도 면제될 수 있다. 소관세무서장 조사로 경작 사실이 확인되고 관련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493
82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면 양도세를 면제받나?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09.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경작한 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농지에 거주 및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감면한다. 농지 취득부터 양도까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148
83 가족이 대신 경작한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자(子)의 농지를 부모(父母)가 대리경작 하거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남편의 농지를 처(妻)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자기가 경작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나 배우자가 대신 경작한 농지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부모의 대리경작이나 비거주 남편의 농지를 아내가 경작한 경우는 본인의 경작으로 보지 않는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자신이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013
84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06.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감면된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로서 시행령상 농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재산46016-178
85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언제 감면받나?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감면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06.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요건을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고 시행령상 농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재산46014-178
86 수용 농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요건은?
1992. 12. 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안의 농지수용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00.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농지 수용으로 양도세가 면제될 때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한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직접 경작한 토지인지 여부는 세무공무원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조예46019-131
87 상속농지도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상속받은 농지인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거주·직접 경작 요건을 갖춘 농지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합산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로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86
88 증여농지의 자경기간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여 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하는 것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0.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과 배우자 증여자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경기간은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하며 배우자에게서 양도일 전 5년 이내 증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837
89 면제 농지를 5년 내 가족에게 증여하면 추징되나요?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195호, 1996.12.30 개정전의 것)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 중 일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모친과 형제에게 증여하여 그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조세특례-1999.09.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받은 농지를 5년 이내 모친과 형제에게 증여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직접 경작하지 않게 된 해당 농지의 증여세 면제세액을 자경농민에게서 징수한다. 전체 농지가액 중 가족에게 증여한 농지가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징수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641
90 감면 농지의 농어촌특별세는 언제 비과세되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법률 제4666호, 1993. 12. 31. 개정된 것) 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대상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1999.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은 농지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의 감면인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농지는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이되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제외 토지에는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1049
91 직접 경작한 농지의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자가 당해 토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의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1999.01.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경작한 농지세과세대상 농지의 양도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일정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세과세대상 농지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거주지는 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24
92 양도일 현재 나대지도 자경농지로 면제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1998.03.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경작한 토지가 양도일 현재 임대용 나대지인 경우 면제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임대용 나대지이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고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496
93 8년 자경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나?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대상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에 한하여 해당함.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1997.12.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 감면을 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에 한하여 비과세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과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이 정한 거주 및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896
94 8년 자경농지는 어떤 경우 감면되나?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양도한 농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을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1997.12.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를 묻는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가 대상이다. 도시계획상 지정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시 지역 농지는 자경농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300-2820
95 8년 자경농지의 취득일은 어떻게 정하나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1997.11.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면제 요건과 취득일 판정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취득일이나 확인되지 않거나 증여 취득이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2605
96 8년 자경토지는 언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1997.11.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가 대상이다. 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을 양도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2603
97 감면 농지의 농어촌특별세는 언제 비과세되나?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대상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에 한하여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1997.07.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대상을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만 비과세 대상이다. 농지소재지 거주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1735
98 환지예정지 지정 3년 뒤에도 자경농지 면제인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유 토지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당시의 농지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환지처분 이전
 조세특례-1997.04.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뒤 양도하면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더라도 면제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환지처분 전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994
99 임업협동조합의 밤나무단지 양도는 면제되는가?
자경농지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적합한 법인이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조세특례-1997.02.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업협동조합이 밤나무단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면제 여부는 법정요건과 구체적인 양도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농업생산이 주된 사업이고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517
100 어떤 농지가 양도세 면제 자경농지인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1996.11.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의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여야 한다. 특정 도시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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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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