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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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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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경·대토 농지와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6.07.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농지대토 감면과 농어촌주택 취득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제 경작 토지를 기준으로 감면 여부를 판단하며, 제시된 농어촌주택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자경은 8년, 대토는 4년의 거주·직접경작 요건 등이 필요하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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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8년 자경기간은 어떻게 통산하고 제외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4.12.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 감면의 거주·경작기간과 양도일 현재 농지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거주와 직접경작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일정 소득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 2014년 7월 1일 이후 양도분은 소득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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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8년간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감면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4.1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일부터 양도 또는 수용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으므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감면에는 농지소재지에 실질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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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상 임대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4.12.0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무상 임대 등 여러 토지 이용 형태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직접경작 농지와 재산세 비과세·면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다. 재활용자원 보관 토지는 법정 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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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속농지 판정에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10.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기간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은 통산하지 않는다. 소유자가 일정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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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경농지의 감면·한도·비사업용 판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9.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 감면요건과 종합한도 및 증여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자경과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감면한도는 과세기간별 2억원, 5개 과세기간 3억원이다. 직계존속에게 받은 농지는 상속ㆍ증여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농지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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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용 농지를 종중원이 경작하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0.02.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농지를 종중원이 재촌·자경한 경우 감면세액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중원이 양도일을 기준으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다면 비과세된다. 농지소재지는 해당 시·군·구, 연접 지역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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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농지대토의 경작기간과 직접경작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8.05.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감면에서 경작기간과 직접경작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종전 농지는 통산 3년, 새 농지는 계속 3년 경작해야 하며 비경작 기간은 제외한다. 직접경작 여부와 실제 경작 여부는 노동력 투입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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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배우자가 경작한 농지도 직접경작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7.01.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 소유 농지를 부인이 경작한 경우 직접경작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남편 소유 농지를 부인이 경작한 경우에는 직접경작으로 보지 않는다. 소유자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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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농지대토 감면에서 직접경작은 무엇을 뜻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6.05.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감면 규정상 직접경작의 의미를 물었다. 직접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이다. 실제 경작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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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명의신탁 농지도 8년 자경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01.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농지의 소유권을 신탁해지로 이전할 때 8년 자경농지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새로운 취득으로 보지 않으며 요건을 갖추면 감면한다. 명의신탁기간을 포함한 소유기간 중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는지는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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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위탁·대리경작도 직접경작으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5.23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경작이나 대리경작이 자경농지 면제의 직접경작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위탁경작과 대리경작은 직접경작에 해당하지 않는다. 8년 이상 농지 소재지나 연접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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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8년 자경농지의 거주·직접경작 범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5.09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에서 농지소재지 거주자와 직접경작의 범위를 물었다. 농지 소재 시·군·구나 연접 지역에서 직접 경작하는 자가 해당한다. 위탁경작이나 대리경작은 직접경작이 아니며 거주자 구분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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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수용 자경농지 감면은 농특세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1997.11.20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12.31 이전 사업인정 토지의 수용 감면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에만 적용된다. 양도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거주 및 직접경작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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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자경농지 감면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1997.08.02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 토지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만 비과세 대상이다. 농지소재지 거주와 직접 경작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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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직접 경작한 농지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1997.03.15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만 비과세 대상이다. 농지소재지 거주와 직접 경작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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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감면 농지는 언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1997.02.14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이 적용된 농지 양도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의 직접 경작 농지 감면만 해당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따른 감면이 적용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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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감면 농지는 언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1997.02.14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된 농지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조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만 비과세된다. 부칙에 따른 감면이 적용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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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직접 경작한 농지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1997.01.27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과규정에 따라 감면된 농지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에만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감면과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상 비과세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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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산업단지 편입 농지는 얼마까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1997.01.23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농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 감면을 물었다. 실시계획승인고시가 1992.12.31. 이전이면 과세기간별 1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다면 8년 자경 여부와 관계없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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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농지 감면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1996.10.23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만 해당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감면이 적용되고 시행령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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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농지 감면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1996.10.12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감면을 받은 농지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만 비과세된다.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과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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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도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1996.10.02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감면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에만 해당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농지소재지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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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직접 경작한 공공사업용 농지는 농특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1996.07.10역사 자료 보관 | |||||
26 공공사업용 자경농지는 자경기간과 무관하게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1996.03.07역사 자료 보관 | |||||
28 도시계획지역 편입일은 어느 날인가? 양도소득세-1995.09.26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서 도시계획지역 편입일의 의미를 물었다.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은 도시계획의 결정고시일이다. 도시지역 농지가 해당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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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1995년 이전 수용 토지의 감면한도는 얼마인가? 양도소득세-1995.04.12역사 자료 보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