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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간 반출 시 의제매입세액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공장에서 생산된 재화의 일부는 그대로 직매장을 통해 판매되고 나머지는 다른 공장에서 2차 가공을 거쳐 직매장에서 판매되는 경우 해당 공장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직매장에서 판매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도액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7.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공장을 거쳐 직매장에서 판매된 재화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공장에서 반출되어 직매장이나 판매장에서 판매된 과세표준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원칙적으로 원재료를 공급받은 사업장에서 공제하되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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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에 직매장 매출도 합치나?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공급한 과세표준과 직매장을 통하여 판매한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제조장에서 판매한 사료와 직매장을 통해 판매한 사료의 공급가액을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면세 원재료로 제조한 과세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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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매장 반출 시 의제매입세액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직매장반출이 있는 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시 과세표준에는 직매장반출분의 실제 판매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3.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의 직매장 반출분을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에 반영하는 방법을 물었다. 제조장 직접 판매액과 직매장 반출 후 판매액을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급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합리적으로 안분하고 확정신고 때 최종 공급가액으로 재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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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는가? 사업자가 백화점사업자로부터 매장을 임차하는 경우 또는 특정 거래조건(재고반품 및 마진율과 대금지급 등)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은 계약당사자간의 계약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부가가치세 - 2012.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장 임차 또는 특정 거래조건에 따른 백화점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임차 운영이면 백화점에서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받고, 납품 거래이면 입점자가 백화점에 교부한다. 어느 유형인지는 계약당사자의 계약과 재고반품·마진율·대금지급 등 구체적 거래내용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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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설을 갖춘 직매장은 사업장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인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직접 판매하도록 시설을 갖춘 직매장이 사업장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는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본다. 사업자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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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매장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백화점 매장은 별도의 사업장(직매장)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당해 매장의 사용료(수수료)에 대하여는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나, 이는 계약당사자간의 계약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
부가가치세 - 2011.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매장 거래가 임대차인지 납품 거래인지에 따른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직접 운영하는 임차 매장은 별도 사업장이며 사용료는 백화점사업자에게서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납품 거래라면 마진을 뺀 지급액으로 백화점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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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할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
부가가치세 - 2011.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과 직매장 등이 있는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직접 인도할 때 발급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이 거래처에 발급하지만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에 이미 발급했다면 직매장 등이 발급한다.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에 거래명세서를 발급한 경우도 같은 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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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설을 갖춘 직매장은 사업장인가? 사업자가 가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인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파는 직매장이 사업장인지 물었다.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본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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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자의 직매장 반출은 재화 공급인가?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할 때 공급인지 물었다. 총괄납부 과세기간의 해당 반출은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반출 재화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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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직매장 수수료 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백화점사업자와 백화점입점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는 관련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6.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점자가 매장을 직접 운영하고 매출 연동 수수료를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해당 매장은 별도의 사업장인 직매장이고 사용료에 대해서는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입점자가 상품구입·재고관리·판매관리를 하며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과세 재화를 판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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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매장 폐지 장소를 하치장으로 쓸 수 있나? 제조장의 직매장을 폐지한 장소에 주류의 제조자가 직접 생산한 주류를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추고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하치장으로 사용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 2004.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의 직매장을 폐지한 장소를 주류 하치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관·관리시설만 갖추고 설치신고서를 제출하면 하치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주류 제조자가 직접 생산한 주류를 보관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시행령 제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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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거래 후 직매장 수령 시 어디서 계산서를 받나? 본사에서 재화의 계약・결제 등 일련의 거래를 수행하고, 단순히 운반편의 목적으로 직매장에서 직접 공급받아 판매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는 직매장, 본사 모두 가능함
부가가치세 - 2004.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계약과 결제를 하고 직매장이 재화를 직접 받을 때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운반 편의상 직매장이 직접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직매장이나 본사 어느 쪽에서도 받을 수 있다. 본사가 일괄 수취하면 각 직매장에 세금계산서나 총괄납부승인 시 거래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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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사업장 안에 직매장을 둘 수 있나? 직매장은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동일사업장내에는 직매장을 설치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사업장 안에 직매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청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보내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고자료로 부가1265.2-57 외 두 건의 유사사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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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편의상 제조장에서 인도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판매를 전담하여 판매할 경우,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라도,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
부가가치세 - 2003.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매장이 판매하고 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묻는다. 제조장에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 직매장 등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조장과 직매장 등 둘 이상의 사업장을 두고 직매장이 판매를 전담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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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 직송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발행하나? 총괄납부승인업체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고 직매장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 직매장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
부가가치세 - 2002.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매장이 판매하고 제조장이 거래처로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제조장이 직매장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했다면 직매장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거래명세서에는 거래쌍방·거래일자·품명·수량·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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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 직송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행하나? 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 생산 재화를 거래처에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묻는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제도46015-10469 및 부가46015-883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참고자료는 제조장과 직매장 사이의 재화 공급 및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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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한 재화는 어디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가?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2001.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인도한 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직접 교부한다. 이미 제조장이 직매장 등에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를 교부했다면 직매장 등이 거래처에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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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내 독립 매장은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사업자가 백화점, 쇼핑센타 내부의 매장을 실제로 별도의 경영권(상품구입,관리,판매행위)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동 매장은 사업자의 직매장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안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을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상품을 구입·관리·판매하면 직매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업장 해당 여부는 백화점과의 계약내용과 매출신고자 등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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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 직송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에서 판매시 편의를 위해 제조장에서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재화를 직송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이 거래처에 교부하되 제조장이 직매장에 이미 교부했다면 직매장이 거래처에 교부한다. 본사가 계약·대금결재 등을 수행한 경우 본사나 직매장에서 교부받을 수 있으며 이후 사업장 간 교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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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과 직매장을 각각 등록해야 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제조장과 직매장이 각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과 직매장이 따로 설치된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제조장과 직매장은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제조업자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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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지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 또는 직매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점의 등기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0.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지점이나 직매장의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를 물었다. 지점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신청서에 해당 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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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는 제조장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재화를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되 이미 직매장에 발급했다면 직매장이 거래처에 발급한다. 본사가 거래 전반을 수행하고 직매장은 운반 편의상 공급한 경우 어느 쪽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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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매장별 구분 보관시설은 하치장에 해당하는가? 직매장별로 구분하여 재화를 보관・관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하치장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창고에서 직매장별로 재화를 구분해 보관하면 하치장인지 물었다. 설치신고를 하고 직매장별 구분 보관·관리시설을 갖춘 경우 하치장으로 볼 수 있다. 과세거래가 아닌 재화 이동에는 거래명세표·송장·출고지시서 등의 증표를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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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에서 직송할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제조장과 직매장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
부가가치세 - 199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직송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자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구체적인 교부 방법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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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에서 인도하면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제조장과 직매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
부가가치세 - 1998.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고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재화를 인도할 때 교부 주체를 물었다.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제조장이 거래처에 직접 교부한다. 제조장 생산 재화를 직매장 등이 전담 판매하면서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인도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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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매장에는 본점과 지점도 포함되나요? 제조장과 직매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와 직매장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해당 기본통칙에서 직매장 등은 본점과 지점 등을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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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전문식당은 언제부터 부가세가 면제되나? 조합이 수산물의 위판장ㆍ직매장 사업을 영위하면서 조합원이 어획 또는 양식한 활어를 원재료로 하는 전문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음식점 영업이 조합의 목적 달성에 팔요한 사업으로 승인된 날 이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부가가치세 - 1998.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전문식당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과 시점을 물었다. 위판장·직매장 사업 관련 식당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승인된 날 이후부터 면제된다. 관련 없이 독립 운영하는 식당은 과세되며 직접 관련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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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할 때 공급자는 누구인가?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 1998.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재화를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를 누구로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되 이미 직매장 등에 교부했다면 직매장 등이 거래처에 교부한다. 제조장과 직매장 등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직접 인도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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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매장 경비 세금계산서를 지점 명의로 받을 수 있나?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법인사업자가 종사업장인 직매장의 경비를 당해 종사업장을 관리하는 지점에서 부담하는 경우 동직매장 경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당해 지점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8.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매장 경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관리 지점 명의로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법인사업자는 해당 지점 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다. 종사업장인 직매장의 경비를 그 직매장을 관리하는 지점이 부담하는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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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고 제조장에서 직매장등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등
부가가치세 - 1997.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매장이 판매한 재화를 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를 물었다. 제조장에서 직매장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 직매장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거래명세서로 거래쌍방·거래일자·품명·수량·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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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매장 매출을 본점에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직매장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동 공급가액을 본점에서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납부가 아니므로 매출세액과 함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매장 공급가액을 본점에서 신고·납부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본점의 신고·납부는 적법하지 않아 매출세액과 함께 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장 간 반출은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이나 총괄납부승인 기간의 반출은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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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에서 직송하면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발급하나?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에서 판매시 제조장에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직매장 등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
부가가치세 - 1997.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매장이 판매를 맡고 제조장이 거래처에 직송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이 거래처에 교부하되, 직매장에 이미 교부했다면 직매장이 거래처에 교부한다.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직매장에 교부하는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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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가 연 직매장의 업종은 무엇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별도의 직매장을 개설하는 경우 직매장의 업종은 도ㆍ소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제조ㆍ도매ㆍ광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분류에 따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자사 제품 판매를 위해 별도 개설한 직매장의 업종을 물었다. 별도 직매장의 업종은 도ㆍ소매업에 해당한다. 납부세액경감 대상인 제조ㆍ도매ㆍ광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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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설을 갖춘 직매장은 사업장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해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직매장)는 사업장으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파는 직매장이 사업장인지 묻는다.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본다.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는 장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백화점 내 전자제품 판매장도 별도 사업장인가?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인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제품을 전시·판매하는 백화점 내 장소를 별도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백화점에 판매장소를 설치하여 전자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면 그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하고 특별한 판매시설을 갖춘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6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인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직매장 공급가액을 본점에서 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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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지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 또는 직매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점의 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점이나 직매장의 등기 없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점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신청서에 해당 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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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 직송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제조장과 직매장 등의 사업장을 가진 자가 제조장의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판매함에 있어 제조장에서 직접 거래처에 재화를 인도시 공급자는 제조장으로 하여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직매장 등으로 교부한 경우 직매장 등에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직접 재화를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여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미 직매장에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를 교부했다면 직매장이 거래처에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제조장 직송 때 계산서와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제조장과 직매장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교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직접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과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이 거래처에 교부하되 이미 직매장에 교부했다면 직매장이 교부한다.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일정액을 가산해 공급하면 그 공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다른 사업장에 하치장을 두면 언제 신고해야 하는가? 사업자는 단순히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춘 하치장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직매장 제외) 일부에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하치장 설치신고서를 하치장을 둔 날로부터 10일내에 하치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의 다른 사업장 일부에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직매장을 제외한 다른 사업장 일부에 단순 보관·관리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다. 하치장을 둔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설치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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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하면 누가 계산서를 내나? 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운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재화를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주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여 거래처에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미 직매장 등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직매장 등이 거래처에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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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계산의 판매는 위탁매매업에 해당하는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위탁 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는 방식이 위탁매매업인지 등을 물었다. 보수를 받고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따라 구입하거나 판매하면 위탁매매업으로 본다. 직접 판매용 시설을 특별히 갖춘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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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장 일부에 하치장을 둘 수 있는가? 사업자는 단순히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춘 하치장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 일부에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하치장 설치신고서를 하치장으로 둔 날로부터 10일내에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화학 제품 제조업자가 다른 사업장 일부에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관·관리시설만 갖춘 하치장은 직매장을 제외한 다른 사업장 일부에 설치할 수 있다. 하치장으로 둔 날부터 10일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설치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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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판매 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가 과세표준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매장이 아닌 백화점 등에서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등을 물었다.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직매장 매출은 제조장 총수입금액에 합산하며 원천징수 납세지는 관련 법조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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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 사업장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제조장과 직매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
부가가치세 - 1994.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재화를 인도하면 제조장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직접 교부한다. 제조장 생산 재화를 직매장 등이 전담 판매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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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매장 매출을 본점에서 신고해도 적법한가? 직매장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동 공급가액을 본점에서 신고 납부하였을 경우 적법한 신고 납부가 아니며 산출세액과 더불어 무신고납부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매장의 재화 공급가액을 본점에서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본점에서 한 신고·납부는 적법하지 않고 산출세액과 무신고납부 가산세가 적용된다.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1265.1-1937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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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지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 또는 직매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점의 등기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에서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점 또는 직매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지점 등기가 필요한지 물었다. 지점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신청에 해당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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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제조장과 직매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과 직매장이 있는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할 때 교부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직접 교부한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4의2...16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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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코너매장은 별도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제조업자가 백화점・쇼핑센터 내부의 코너매장을 실제로 별도의 경영권(상품구입・관리・판매행위)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동 코너매장은 제조업자의 직매장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함
부가가치세 - 1991.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백화점·쇼핑센터 코너매장을 운영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별도의 경영권으로 독립 운영하는 코너매장은 제조업자의 직매장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한다. 상품 구입·관리·판매행위를 실제로 자기 책임 아래 수행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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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설을 갖춘 직매장은 사업장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인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판매장으로 재화를 이동해 소매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해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본다.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는 장소여야 한다.